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자치구의 조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답변석에 있으면 이 정도는 충분히 검토해서 그 자리에 서야지 지금 이제 와서 따로 설명을 하겠다, 물론 제가 이해는 가요.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 자리에 서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법을 만드는데 이것을 머리에 숙지도 안 하고 와서 답변을 한다는 것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러면 다번 한번 봅시다. ‘위반행위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그러니까 오늘자 위반행위가 있는 날이에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최근 1년간 이분이 계속적으로 아니면 이 건이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날짜 1년 것을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 부분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우리 부서에서 이해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부분인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줘 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