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휴환 의원 발언

1년입니다. 공동요금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각 가정에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자는 게 아닙니다.

공동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만. 연간 들어가는 비용을 약 2,074만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내용은 사회보장성 내용이 있기 때문에 2017년 7월 1일 법이 개정돼서 사회보장성에 해당되는 조례를 제정할 때는 보건복지부의 검토와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든 지는, 제정하려고 한 지는 오래됐습니다만 그 법에 맞춰서 보건복지부 검토를 받고 보건복지부 조정심사과인가요. 거기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실무과하고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다 검토를 마쳤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데 이상이 없다는 검토의견을 받았고요. 2,000만원 정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것은 시에서 시행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