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이 3가지 질의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 존경하는 이종열위원이 먼저 차상위노인 일자리를 질의해버렸어요. 그렇지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은 제가 4~5년 전에 의원발의 했던 입법취지는 뭐였냐면, 일단 수급자 노인들은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받고, 주거비를 받아요. 돈이 나와요. 그런데 차상위노인들은 생계비 하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 틈새계층이 매우 어렵다 그래서 자활차원에서, 생계비를 간접 지원하는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받아냈던 거고요.

다만 일반 노인들 일자리하고 이 차상위 노인 일자리하고 하는 일이 유사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아까 이종열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일을 시킬 것인지를 더 개발하고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은 우리 이종열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단, 이분들이 대상자가 65세~75세 미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의 일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일자리는 더 줄어드는데 지금 2013년도에 150명 했던 것을 25명 줄여서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람들 더 늘어날 텐데 그거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두 번째 지금 현재는 몇 명이 참여하고 있고, 왜 이렇게 줄여서 편성을 했는지, 지금은 우리 이종열위원이 잠깐 언급했는데 구청장이나 공약사항도 그렇고, 노인일자리를 더 만들어 가는 추세인데 이 부분은 오히려 더 줄여서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게 걱정스러워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말씀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