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갑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30만 용산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황갑주 의원입니다.

풍요로운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는 결실의 계절에 금년에도 대풍년을 예고한 듯 하였으나 사오마이태풍 14호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큰 피해없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지만 3,992㏊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8,166㏊의 벼가 쓰러졌으며, 각종 과일의 낙과로 인해 농.어민에게 크고 작은 피해를 안겨 주었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박장규 구청장께서는 3대 전반기에는 본의원과 같은 구의회 의원이자 의장님이었습니다. 매사에 공정성을 갖고 구민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리라 의회의원은 물론 전공무원과 용산구민은 크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 할까, 용산구민과 공무원의 부당하고 불편한 심기를 대신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장! 선거가 과열되면 온갖 음해가 난무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당선자는 아량으로 감싸주고 접어두는 것이 승자로서 덕을 쌓는 도리라 봅니다.

청장께서는 전임 청장에게 인수인계를 받으시고 모든 사항들을 파악하고 확인하시려면 2,3개월은 걸리리라 봅니다. 그러나 청장께서는 취임하신 지 20일만에 사무관급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김인수 행정관리국장은 설송웅, 성장현 전 구청장에 이어 박장규 현 구청장까지 3대를 보필하면서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인사행정을 맡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현 구청장을 잘 보필했는지에 대해서는 숙제로 남겨 놓기로 하고, 신임청장께서는 전 구청장에 대한 전관예우는 종이조각에 불과한 것인지, 한남1동의 J동장을 강서로 보내고 강서구의 L동장을 6월 29일 발령을 하고 7월 1일자로 용산구 감사담당관으로 보직발령을 냈습니다. 청장! 용산구청 공무원은 정당한 평가를 받기 원하고 있는데, 용산구청에서 다른 구로 간 사람치고 문제가 없는 공무원을 본 일이 있습니까?

용산에 있는 공무원은 실험대상 공무원입니까? 인사에 원칙도 없고 청장 방식대로 현위치로 갖다 놓고자 하는 것입니까? L감사담당관은 7월 1일자로 보직을 받고 7월 29일자로 또 다시 총무과장으로 재발령을 받았습니다.

물론 인사평정도 전례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최우수평정을 받아 우수공무원으로 초특급 재발령을 받았습니다. 청장! 지역차별화를 두는 인사는 용산구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시출신이고 능력 있는 김의승 총무과장을 서울시로 방출한다는 것은 용산의 큰 손실이란 것을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편중인사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우리 용산구청에는 용산의 자랑거리요, 본인에게는 공직자로서 후손에게도 길이 남길 훌륭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청백리봉사상은 용산구의 큰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공무원에게 승진은 물론 특별히 관리하여 용산구의 발전을 돕는 인재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무리 원칙도 없고 형평성을 잃어가고 있지만, 훌륭한 공무원을 발굴하여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용산구 전공무원은 행정의 능률에 따라 대우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구청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터에 근래엔 공직자의 기강과 자질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이 바뀌기만을 바라는 복지부동의 공무원들의 자세가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용산구청 사무관급 공무원이 구의회 의원을 보는 시각이 과거와는 달리 너무 저질스럽고 환멸을 느낄 정도입니다.

명색이 N모라는 5급 관리라는 동장이 구의원 알기를 구청 계장급에 비유하는가 하면, 집권당 구의원이기 때문에 가끔 사무실에 찾아간 것 뿐이라고 하는데, 야당소속 구의원이라면 상대도 하지 않을 것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청장!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되는 공무원을 대신하여 구의원 직책이 명예직이라 하지만 정부에서 인정받은 직책이 있을진데, 어느직에 해당되는지 청장께서 직접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설치조례 제5조2항을 보면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이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와, 4항에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며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구청장은 통장직을 박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직에 충실해야 될 직책을 망각하고 4.13 총선과 6.8 구청장 재선거에 특정 정당에 직접 개입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면 청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청장께서도 그 운동원이 누구인지는 아시리라 믿습니다. 현재까지도 특정정당 대표자는 물론 정당인과 밀접한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민원이 야기되기 전에 통장직 사퇴를 받든지, 특단의 조치와 더불어 통장들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재는 물론 청장의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효창동 종합사회복지관은 삼성재단 계열사에서 복지법인으로 위탁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주로 일반 서민층이 이용해야 할 시설에 위화감을 주는 검도부를 모집한다 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의원이 최은희 복지과장에게 검도부를 폐지하고 다른 분야로 바꾸도록 종용한 바, 복지관장에게 보고하여 협조하기로 하고서는 묵살을 하고 지금도 매달 회원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은 반드시 순응해야 되는데 거역을 하는 것은 안하무인격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보아집니다. 본의원은 행정사무감사도 무시한 채 영리를 위해 멋대로 운영하는 위탁사업체를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께서 결단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구 내의 청소년 공부방은 다섯 곳으로 1년간 총 지원액 1억3,980만원을 용산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대변화로 인해 인성교육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공부방 학생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장!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청소년 공부방을 없애고 보증금을 모두 회수하여 도서관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이 예산절감은 물론 그 비용으로 불우청소년 장학금과 불우이웃 돕는데 사용하면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중은 어떠하신지 심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구의 폐기물 배출업소 현황을 보면 큰 사업장으로는 48곳이 있는데 거의 위탁업체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8군은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 독극물을 한강에 방류하여 국내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도 있었습니다. 용산구에 폐기물배출업소 중 4개의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주기적으로 폐기물 배출이나 또한 한강으로 방류하여 적발한 곳이 몇 군데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이후 국내 경제는 파탄지경에 허덕이다가 가까스로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만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구에도 유흥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사이 야간 업소를 계속 단속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금년 중 단속실적과 위반업소 처벌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특정단체나 어느 개인의 청탁을 받은 일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용산구의회와 구청은 상호 견제하면서도 용산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조하는 두 기구입니다.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 용산구의 발전은 영원합니다.

국가 공무원 여러분께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솔선하여 개혁의 주체가 되지 않으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이란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사람을 위해 법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간혹 법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질 것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모두를 위해 옛 성현이 남긴 명언을 몇마디 남기고자 합니다.

뜻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목적을 달성합니다. 마음의 문은 새롭게 뜰수록 새로운 정신을 창조해 낼 수가 있습니다. 순간을 선택하는 것은, 인생도 짧고 정의와 신의 그리고 정도와 순리는 인간의 도리이며 영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