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의원 발언

위원 일단은 지금 강남구 보육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 군데 2014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담당직원들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SH나 LH에 협약을 맺어 가지고 영구양도라든지 임대형식으로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서울특별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조례를 한번 찾아보셔요. 분명히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시장이나, 시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에 서울시나 국가에서 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민간에 관한 사항은 민간에 넘긴다고 하지만 SH는 서울시 산하 아니겠습니까? LH는 국가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이 지은 아파트에 대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서울시에서 재원을 받아서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 국장님 한번 노력을 해 보셨나요?

아니면 공문으로 해서 당신들이 지은 아파트에서 근거 법도 있으니 재원을 일정부분을 달라. 아니면 어떻게 해 달라. 지원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을 노력이나 해 보셨냐고요,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