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첫 번째 목적이 나는 이렇다고 봐요. 우리가 얼마큼 수입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자원을 분배해서 잘하는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향후 5년간을 갖다가 얼마큼 세입이 들어오고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 이렇게 계획을 짜는 것 아니겠습니까? 쉬운 말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세외수입 우리수입, 수입이 얼마큼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이 곧 어떻게 지출계획을 짜느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그 26쪽, 27쪽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분석에 의하면 자체수입, 지방세수입이 줄어든다. 결국은 총수입 세입은 상당히 올라가고 증가하고 있는데 다른 건 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의존재원 즉 다시 말해서 보조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괄이 지금 늘어난 걸로 돼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국비, 시비를 받아서 당연 매칭 펀드로 편성된 예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러시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보조금이라는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매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정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항상 줄어들고 정확하지 않지만 정확하지 않으면서 이런 의존재원에 관한 사항 중에서 보조금이 상승되어 전체 총괄로 많이 늘어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거기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짜야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총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