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진 의원 발언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우리 보건위생과 구청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적극 도움을 더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지역에 우리는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아까 청소년 주류 판매라든지 해서 당한 사례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청소년보호법이다 보니까 큰, 어떻게 법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행정처분이라든지 우리가 우리 구에서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죠, 업자들을 위해서 도움 줄 부분도 있으면, 답변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도움을 주셨는데 좀 더 앞으로도 이런 사실 파악을 정확하게 좀 더 하셔서 이런 부분들, 이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이 참 많고 요즘 자영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수시로 폐업을 해서 요새는 간판업자라든가 인테리어업자들만 돈을 버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큰돈을 투자했는데 실제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청소년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중간에 한 사람 껴서, 바쁘다 보니까, 한 사람 껴서 바로 신고해서, 들어오자마자 신고한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선의의 피해자, 이런 자영업자들이 참 가끔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희 지역구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질의를 드렸고 우리 보건위생과 쪽에 참 많은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되도록 이런 선의의 피해자들, 자영업자들이 안 나타나게, 덜 피해 볼 수 있게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도움을 더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참 억울하셔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자영업자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정권한이, 행정심판이라든지 이런 것 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미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해당 과에서 조금은 좀 더 그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움을 좀 더 주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