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이라든가 우리가 행정감사를 한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은 하기 때문에 제가 본 질의하고는 조금은 방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시의원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구의원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총 작품을 만들어내는 구청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쨌든 주민들이 처음에 서명을 받을 때는 단 한 명도 서명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우리 주민들이 찾아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 한 명도 서명이 그쪽에서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그 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돼서 다 됐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국가 예산을 짤 때 그 한 해 예산에서 쭉 짜면서 우리 여기 중랑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내려가는 것,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쭉 있답니다.
거기서 그런 정보를 미리 아는 국회의원이나 그 다음에 또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시의원이면 부지런한 발품을 팔아서 이것을 어쨌든지 완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든지 해서 그것이 결정이 돼서 통과되면 ‘내가 따왔다.’ 시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애당초 주민들이 애를 써서 이렇게 처음부터 서명을 받고 또 누가 돈 10원도 지원해준 사람 없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자비로 전부 다 냈습니다, 밥 먹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런 설명회를 하는 걸 구청이 알았는데 애당초부터 관계를 했던 사람이 구의원으로 되어 들어왔는데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거기에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렇게 돼서는 앞으로 안 되겠다, 그것이 이 지역 국회의원이면 어느 한쪽 국회의원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어느 한 쪽 대통령이 아니듯이.
어차피 투표를 할 때 여야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일단 투표가 돼서 당선이 되면 대통령도 전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돼야 되고 국회의원도 중랑구 전체의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 구청장도 중랑구 전체의 구청장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설명회가 있을 때 이쪽, 저쪽을 다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 받았든 담당 부서에서 알았으면 그 동 지역의 구의원들에게는 여야 관계없이 귀띔 정도는, 아니면 알려줄 수는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호선 복선화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내용을 알고 세종시 온갖 군데를 다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데 임시승강장은 어찌됐든지 간에 그래도 복선화보다는 가능성이 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랬을 때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현직 국회의원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역시 구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그런 것 있을 때 최소한 그 지역구 의원에게는 여야가 됐든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지역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것이면 상대 당 반대쪽 의원한테 알려야 될까 못 알려야 될까, 이것은 사실 공무원들로서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다면 그것을 임의적으로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다면 국회의원 사무실이나 아니면 구의원한테 의논을 해서 그것이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이것 이렇게 하는데 애당초부터 이렇게 한 분이 여기 구의원으로 올라왔으니 이번에 알려줘서 같이 가면 안 되겠습니까?’ 정도는 할 수 있다고, 그것이 국장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담당 과장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 문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을 때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당선이 된 권한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은 당선이 된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이고 당선이 안 된 쪽은 안 된 쪽대로 또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중간 역할은 구에서 앞으로 그런 것을 잘 해서 처음부터 이것을 구의원 되기 전부터 사무국장을 맡아서 우리 사비로 10만 원씩 내고 해서 다 걷어서 밥 먹고 주민들한테 서명 받고 해서 이제 될 만하니까 쏙 빼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이 그것을 깜빡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바른 처신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고 난 뒤에 또 바깥에 어떤 말이 어떻게 퍼질지 모르겠지만 상관없습니다. 저는 원칙을 고수하자는 것입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