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18개동 동장님들이 늘상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고생하신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다른 동도 다 동장님들 고생들 하시는데 우리 검단은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서구에서 가장 먼 곳에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동장님들 이 기회에 격려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본 위원이 동장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특히 우리 검단 같은 경우 얼마 전에 트램펄린이라고 아이들이 올라가서 뛰는 게 있어요.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다 한번씩은 타봤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전에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법이 허가 사항에 배제되는 규정에 없는 그런 업이에요. 놀이시설기구업으로도 법 적용이 안 되고 체육시설물로도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입장에서 발산초등학교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다친 아이들이 이가 부러지거나 팔이 부러지거나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거기에 대한 치료비나 보상을 해준 적도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발산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이 거기 올라가서 등치 큰 아이들이 한번 펑 뛰니까 얘기 날아가서 착지가 잘못돼서 발이 90도로 부러지는 그래서 성장판까지 문제가 돼서 9개월이라는 진단을 받고 탑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저한테 도움을 청해서 제가 출장소나 지구대, 경찰서 또 서구청 관계자분하고도 대화를 나눴을 겁니다. 그런데 관청에서는 그게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행정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행정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출장소에서 그 업이 비닐하우스마냥 100여 평을 지었어요. 그게 검단3동 관내에 있는 현경 뒤에 있는 공영주차장 옆에 있는 건데 그 불법건축에 관련돼서만 행정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아마 1천 5백만 원 정도 과태료를 냈는데도 그 업자는 자기 재산권이 없으니까 배 째라 하고 아직까지 안내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1천 3백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또 했는데도 그것도 안 내고 배 째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또 피해자는 없는데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그 업이 무허가이다 보니까 보험도 가입이 안 되고 또 그 사람 나는 처벌 받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피해자는 9개월이면 병원비만 돈 천만 원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서부경찰서에 일단은 고발을 했지만 서부경찰서에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는 답변이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제가 다른 동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단만 돌아봤는데 검단3동에는 지금 현경 뒤에 거기 있고 창신초등학교 옆에 있고 불로동에는 불로중학교 뒤에 있고 검단4동에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산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마 30분에 1천원을 받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고 가보면 아시겠지만 일반 건설자재를 쇠파이프를 세워서 트램펄린 지지대를 하고 볼트 조인 그런 것이 튀어나오고 그게 잘못 착지하면 그런데 머리를 부딪치거나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KBS나 SBS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요청을 했는데 그때는 대응을 안 하다가 얼마 전에 광주에서 아이가 의식불명이 되는 사고가 나서 그 건으로 해서 SBSD에서 촬영을 거기하고 우리 검단 쪽도 같이 하자 해서 5월 21일날 SBS에서 촬영해서 다음날 22일 아침 7시 40분에 방영이 됐습니다.

그동안도 피해자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앞으로도 얼마나 더 피해를 입어야 될지 그것도 문제이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은 그 업자가 따로 있고 땅 지주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출장소장님이나 출장소 건축팀장님이나 지속적으로 그분을 설득해서 자진철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군데 자진철거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산발적으로 이런 것이 있어서 지금 제가 불로중학교에도 의회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피해자들 조사 좀 해 달라 해서 일부 왔습니다.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이런 위험천만한 시설을 무허가로 또 물론 행정적으로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긴 하지만 동장님들이 수시로 그런데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트램펄린이라는 그 자체가 차라리 저는 SBS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차라리 이것을 사각지대에 놓지 말고 양성화시켜서 규정을 정해서 안전 규정, 시설 규정 모든 것을 해서 차라리 양성화를 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놀이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구 관내에 그런 데가 검단 말고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동장님들이 그런 것 좀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검단2동의 서재희 동장님한테 질문 하나 있는데요. 서재희 동장님은 검단2동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 하기도 짧은 시간에 검단2동을 잘 이끌어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검단2동 헬스장 문제로 해서 민원인들하고 좀 부딪친 적이 있었죠? 그게 해결이 어떻게 원만히 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