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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종태 의원 발언

85회 제1본회의200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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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세열

송세열사무국장

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평소 우리구의회 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쓰시는 박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액은 금년도 기정예산액 13억2,208만5,000원보다 4,832만5,000원이 증액된 13억7,041만원으로 편성하여 금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3.6%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주요내용을 경비성격에 따라 말씀드리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7페이지부터 8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공무원들에게 공히 지급되는 봉급조정수당 781만9,000원, 업무수행국내출장여비증액분 264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국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복사기 및 팩스 등 행정장비 교체구입비로 1,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발전하는 의회상 확립과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위하여 의정연구개발용역비로 1,000만원을 학술용역비에 계상하였고, 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로 당선되는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여비 추가분 1,29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선

박혁선전문위원

의안번호 579번, 2000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경제회복에 힘입어 취득세 및 등록세가 추가 징수되고 서울특별시 세입목표가 상향조정되며, 자치구 조정교부금 및 추가교부내시에 따른 예산과, '99회계연도 결산결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중 금년도 예산에 미반영된 재원을 추경에 편성하여 의결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우리구의회 추경예산편성액은 4,800만원으로서 우리구 전체 추경예산편성액의 0.25%를 차지하며 일반회계 145억4,200만원에는 0.3%에 해당하는 예산액으로서, 주요 증가사항을 알아보면 다기능사무기기 5대 500만원, 디지털복합기 1대 800만원과 의정연구개발용역비 1,000만원, 의원해외여비 1,200만원 등으로 구성하고 있고 기타 사업용 전산개발 및 봉급조정수당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본예산에서 반영되지 않았거나 조정사유가 발생한 불가피한 경정예산인 것으로 검토상 특별한 문제점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성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예산서 79페이지에서 81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자산취득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에서 컴퓨터라든가 컬러프린터는 그렇다고 하지만 컴퓨터교체를 하면 그 교체된 물품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세열

송세열사무국장

우리가 행정장비라든가 각종 비품 이런 게 내구연한이 지나면 대체취득을 하고 교체를 합니다. 대체된 물품에 대해서는 관리전환이 가능하면 관리전환을 합니다, 타 기관이라든가 타부서라든가. 관리전환이 없을 때는 불용처리를 해서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해서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의회가 운영된 이래 이러한 자산을 매각해서 잡수입으로 잡은 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세열

송세열사무국장

네, 잡았습니다. 저희가 행정차량을 금년도에 교체해서 공매를 해서 잡수입으로 잡은 적이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차량 이외에는 없었습니까?
세열

송세열사무국장

차량 이외에는 이번에 컴퓨터를 교체하는데, 의회가 생기고 처음에 샀던 물품 5대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3, 4년 되는데 그 동안 업그레이드를 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기능이, 업그레이드해서 써도 기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전반적으로 586으로 교체를 하는 건데, 이것도 대개 이것만 하면 적어 가지고 공매가 안돼요. 그래서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물품소요조사를 해가지고 불용물품이라 해가지고 한꺼번에 매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같이 매각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준

박길준위원

의정연구개발용역비 1,000만원을 새로 신설됐는데 연구해 보신 일 있으세요?
세열

송세열사무국장

1,000만원 세운 것은 잘 아시겠지만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박길준 위원장님이 1,000만원을 풀로 세워 가지고 꼭 집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안건을 심의하면서 이런 것은 학술용역을 주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하는게 좋은 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1,000만원을 금년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10월달인데 금년도도 두 달 남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건이 들어와 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세울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의원님들이 어쨌든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것은 학술용역을 줬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되는 것은 그때 결정해서 주시면 저희가 용역을 주는 거고, 저희 사무국에서 특별하게 이 안건에 대해서 주겠다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년도는 얼마 남지 않아서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 어쨌든 이런 걸 하나 세워두면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과목을 신설을 해서 용역비를 세워 나가는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구 의회 것도 봤는데 학술용역비 세운 구가 2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것도 계속 존치를 해서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용역도 한번 주고 해서 우리의회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태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태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잠깐 본위원의 견해를 말하겠습니다. 서울시나 이런 데를 보면 의원님들한테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복사기, 이런 것을 의원사무실마다 하나씩 임기동안 대여를 해주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생각은 안가지고 계신지요?
세열

송세열사무국장

의원님들 컴퓨터는 먼저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지난번 의원연구실에 5대 살 때 거론이 됐었는데 지금 컴퓨터가 의원님들한테 지급되는 현황을 보면 서울시의회는 노트북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활용토록 리스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러니까 임대를 해서 쓰고 있고, 지금 구청에도 한 두서너 군데가 그렇게 해서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의원님들 개인에게 지급한 데는 거의 없고, 저희도 먼젓번 운영위원회 때도 거론이 됐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연구실에 5대 정도만 사서 그렇게 활용해보고 활용되는 것 봐가지고 좀더 늘리든가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추가로 살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지금 봤을 때도 그렇게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데 더 사면 외부에서 보는 눈도 있고 해서 예산을 아끼는 의미에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운영위원회의 간담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이종태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무보수명예직이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의원연구실에 나와서 연구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야간에 와서 한다면 몰라도 주간에는 생업에 바빠서 움직이는 사람들보고 의회사무국에다 5대 아니라 20대를 갔다 놓은 들 무용지물입니다. 차라리 서울시나 타구, 지방에도 많이 확대되어 가지고 리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회에서도 어차피 우리가 무보수명예직이라 해가지고 봉사하는 의원님들인데 차라리 사무실에다 한 대씩 리스를 해서 주든지 해서 의정활동 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낫지, 의회사무실에 5대 아니라 사무실, 의원님들 가시는 분이야 한 두분 가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활용하시는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타구가 하든 안하든 우리 용산구에 맞든 의정활동을 활발하고 펼칠 수 있게끔 한번씩 그런 배려를 해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위원회때 거론을 해서라도 국장님이 앞장 서 가지고 타구에 모범되는 의정활동을 하시께끔 의원님들을 보살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