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세 의원 발언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5개소입니다.

지금 운영비는 규모에 따라서 15만원부터 25만원 지급하고요. 경로당 난방비는 1개소당 종전에는 연 2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고 타구 같은 데도 비교해보니까 우리 경우에 난방비가 상당히 부족한 현상이 나와서 이번에 추경에도 올렸습니다만 규모별로 나누어 가지고 지급을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11월, 12월의 경우 26평 이상은 12만원을 2개월간, 그리고 20평부터 26평 미만은 10만원, 그 다음에 6평부터 10평 이하는 6만3,000원씩 추가해서 드려가지고 경로당에 가시는 노인분들이 따뜻하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광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직원은 퇴장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경성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10월 6일자 시 발령에 의해서 새로이 건축과장으로 부임한 이현기 건축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현기 과장님은 성동구청에서 건축과장으로 재직하시다 어제 날자로 우리구에 발령 받았습니다. (이현기 건축과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구민복지향상 및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주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00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1억30만5,000원이며 금번 추경예산 편성액은 770만원입니다. 편성내용을 보면 첫째, 경상예산인 국내여비는 직원업무수행 출장여비로서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각 부서 공통으로 월 3만원씩 4개월을 계상한 것입니다. 주택과의 경우 35명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사업예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주택과 복사기 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주택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는 1992년 3월에 구입한 제품으로서 내구연한 4년이 훨씬 초과되어 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잦은 부품교체 및 복사용지 낭비가 심한 형편이므로 노후복사기를 교체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도시정비과 추경예산안입니다. 편성내용을 보면 경상예산 국내여비는 주택과와 마찬가지로 직원업무수행 출장여비로서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상한 것이며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건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00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1억4,609만2,000원이며 금번 추경예산 편성액은 394만원으로서 편성내용을 보면 첫째,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특별검사원수당으로 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건축분야 부조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특별검사원제도의 운영에 따라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1999년 서울시 배정예산 210만원 중 집행액 56만원을 제외하고 잔액 154만원을 금년 2월말에 불용처리 하였으나 2000년 7월 3일 서울시에서 집행잔액을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여 당초 사용목적 즉, 특별검사원수당으로만 집행하도록 지시되어 계상하게 된 겁니다. 참고로 특별검사원제도는 준공대상 건축물이 감리건축사가 아닌 제3의 건축사를 서울시 건축사협회에서 지정하여 그 사람들이 현장을 조사토록 하고 준공 즉, 사용승인하는 제도입니다. 건축과 편성내용 중 두 번째, 국내여비는 마찬가지로 직원업무수행 출장여비이며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4페이지, 135페이지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00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38억2,097만5,000원이며 금번 추경예산 편성액은 1억1,160만8,000원입니다. 편성내용을 보면 우선 134페이지 경상예산 국내여비로 직원업무수행 출장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는 모두 주민들과 밀접한 소공원이나 쉼터, 꽃길 조성 등에 따른 것으로 첫째, 공터활용 주민쉼터조성 4,000만원은 한강로3가 40번지 392호 일대, 약 20평의 공터에 나무를 심고, 등의자, 정자, 경계석, 담장 등의 설치비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 가건물 및 쓰레기 등이 방치되어 있어 이를 제거하고, 녹지대 쉼터를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변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두 번째, 한마음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용산동5가 2번지 4호 한마음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간이 배드민턴장을 고무블록으로 포장하여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철쭉 등 수목을 심어 지역주민들이 이곳을 체력단련장과 쉼터로 이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촌역앞 특화거리조성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촌역부터 한강쇼핑앞 사거리까지 약 180m에 국기봉을 설치하고 계절에 어울리는 꽃박스를 배치하여 이촌역 주변의 가로 경관을 향상시키고 인근 주민들이 쉼터와 만남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꾸기 위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ASEM을 대비하여 남산 소월길 꽃길조성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년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COEX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ASEM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표단 숙소 및 주이동로인 남산 소월로, 한남로 주변에 코스모스길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끝으로 반환금으로 계상된 1998년 공원유지관리 집행잔액 17만1,000원, 1999년 공원유지관리 집행잔액 790만4,000원과 산림병해충방제 집행잔액 173만3,000원 등 총 980만8,000원은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아 효창공원 유지관리 및 병해충 방제사업에 사용하다 남은 금액으로, 구예산으로 편성하여 서울시에 반납해야 하는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비나 시비는 저희가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공원반환금 같으면 총 1억 중에서 17만원이다, 170만원이다 이것은, 낙찰잔액은 법적으로 못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최소한 반환하는 겁니다. 최대한 국비나 시비는 남기지 않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직원은 퇴장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30만 구민의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136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와 195페이지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건설교통국 일반회계에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5억5,883만원으로 기정예산 141억7,238만원보다 25.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36페이지 건설관리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전직원에게 후생복지 차원에서 매월 3만원씩 4개월동안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교통행정분야는 경상예산은 600만원, 사업예산 7,200만원, 반환금 342만원 등 8,142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시설비 7,200만원은 버스승차대 설치비이고, 342만원은 이촌지구교통개선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부터 시작하는 토목분야로서, 본예산 88억1,737만원에서 26.8% 증가한 23억7,1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도시계획사업추진에는 특별교부금 사업관계로 15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로정비관리는 제설작업 용역추가 외 5건 사업 5억6,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조명관리는 가로등 전기요금 증가 8,845만원, 삼각지 문화의 거리 가로등 개량부담금 1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하수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분야의 당초예산은 총 45억7,467만원에서 10억9,7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청파동1가 89번지외 5개소 하수관 정비공사 시설비로 9억7,500만원, 서빙고 2수문 시설개량공사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로 당초예산 200억5,919만원에서 19.5% 증가한 39억2,9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사업예산인 일시사역인부 인건비가 1,060만원이 감액된 반면, 인건비 5,494만원, 경상경비 2,246만원, 주차문화 시범지구 4,413만원, 도원동 주차장 건립 12억7,200만원, 적립금 25억4,6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