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 기획경제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한데 이어 오늘은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 2차 회의와 동일하게 국·과장으로부터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사업설명서 순서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청 간부 공무원께서도 구정발전을 위한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답변으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윤중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 송만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최종예산 1,611억6,821만원 대비 4.5% 증가한 1,684억1,3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660억6,71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운영관련 예산 등 23억4,598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의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2013년도 본예산 23억9,570만원 대비 5.4% 증가한 25억2,5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언론사에 구정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신속 정확한 보도자료 제공을 위한 구정보도 추진 및 대화채널 구축사업에 1억8,039만원, 구정보도간행물 등 구독사업에 11억3,494만원, 구정 주요정책과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강남구청 뉴스 발행 사업에 5억1,398만원, 구정 소식과 주요정책 등을 뉴스로 정확 신속하게 보도하는 강남구청 뉴스제작 및 인터넷 방송국 운영사업에 3억1,652만원, 전광판, 엘리베이터 모니터 등을 활용하여 구정 주요사업을 홍보하는 미디어홍보매체활용 구정 홍보사업에 1억1,4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청렴 감사활동 강화 및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2013년도 본예산 4억8,910만원 대비 7.47% 증가한 5억2,5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렴 최우수 도시 만들기를 위한 청렴공직문화조성사업에 5,580만원,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활동을 위한 효율적인 감사행정운영 사업에 1,595만원, 취약지역 등 환경순찰 강화,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을 위한 활동지원, 불법퇴폐영업행위 근절 등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사업에 1억17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3억5,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총무과의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2013년도 본예산 935억3,488만원 대비8.76% 증가한 1,017억2,6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및 구민회관 삼성로 별관 등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조성을 위해 19억3,160만원,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 및 포상 등 창의와 성과 중심의 조직운영에 8억1,438만원,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인재로서의 직원능력 함양에 8억8,176만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 및 직원후생복지사업에 49억9,003만원, 공무원인력운영비에 874억6,075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16억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의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2013년도 본예산 256억889만원 대비 5.17% 증가한 269억3,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14년 6월 4일 22개동 116개 투표소에서 실시되는 동시지방선거 추진으로 29억3,685만원, 문화센터의 프로그램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위탁운영비로 83억6,351만원, 통·반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28억4,196만원,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부지매입비로 22억676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으로 8억1,0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무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2013년도 본예산 6억1,822만원 대비 8.28% 증가한 6억6,9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구유재산 공제회비, 가스보험배상보험료, 회계관직 공무원 보험료 등으로 3억6,4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한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운영 예산으로 5,744만원, 재정운영 실태와 운영 성과 검토분석을 위한 2013년 결산업무 추진을 위하여 6,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교육지원과의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2013년도 본예산 272억2,011만원 대비 7.65% 감소한 251억3,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은 관내 각 학교의 교육시설개선과 우수한 교육 사업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5억8,482만원 초·중·고등학교의 영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29억8,874만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지원되었던 무상급식 대상이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됨에 따른 무상급식지원비 53억6,416만원,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학교보안관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사업비 1억4,4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51억4,019만원,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 26억4,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전산정보과의 2014년도 세출 예산 편성안은 2013년도 본예산 96억864만원 대비 4.73% 감소한 91억5,4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전산실 서버, 주요행정업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7억8,000만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및 정보통신장비 보강, 강남구 행정망 및 인터넷망 통신료 지급을 위해 12억4,1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정보화 교육과 장애인 방문교육 운영예산으로 8억2,077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통합구매에 5억5,376만원, U­강남도시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17억9,586만원, 방범용CCTV 성능개선 및 신규 설치 예산으로 7억9,550만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 5억7,260만원,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을 위한 예산 10억8,4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자동시스템 도입으로 1억9,998만원 등 총 23억4,598만원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의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안은 2013년도 본예산 16억9,265만원 대비 2,78% 증가한 17억3,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365일 24시간 구민의 궁금한 사항을 안내하는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예산 4억253만원,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예산 2억2,928만원,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강남구 기록관운영 예산 2억2,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의 2014년도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281억8,855만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42억2,654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22억2,391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 16억3,805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3,000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여 직원 200명에게 총 24억을 융자해줄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운용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362억4,206만원과 기금 적립금이자 11억2,500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여 회계연도 내에 세입세출의 시기적 불균형에 따른 자금부족이 발생할 경우 일시차입금 융자금으로 373억6,706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운용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24억6,745만원, 수강료 등 기타수입 10억1,64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7,331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여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등 구립 국제교육원 운영 추진에 10억7,546만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편성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공보실과 감사담당관을 일괄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공보실장,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기욱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송만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대비 7.47%, 금액으로는 3,653만원이 증액된 5억2,56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경비는 819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의 1년 이상 근무에 따른 기본급 인상 그리고 성과상여금 지급 및 정기적인 순찰 단속용 행정차량 구입 등으로 행정운영 경비가 4,472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말씀드린 6개 사업비 1억7,3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신연순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송만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2013년도 본예산 23억9,570만원 대비 1억2,930만원 증가한 25억2,5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강남구청뉴스 기존 160면에서 192면으로 증가하여 편집디자인비와 인쇄비용 등 8,300만원 증가분과 세곡동 보금자리 입주에 따른 통·반장 증가 예정 등으로 간행물 구독료 6,9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편성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사업은 1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205쪽에서 209쪽, 사업설명서는 45쪽에서 46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45쪽 청렴 최우수도시 만들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공보실은 놔두고 감사담당관 하나만 합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

과장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전년도 사업설명서를 제가 보면서 비교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전년도에는 불법퇴폐업소 근절을 신규사업 하나로 사업설명서에 실어놨는데 내년에는 2014년도에는 그걸 빠지고 청렴 최우수도시 만들기 사업을 실어놨는데요. 전년도 지금 사업은 보니까 5,000만원 이상만 이 사업설명서를 만들고 5,000만원 이하는 안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퇴폐불법 영업행위 근절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특별히 지금 5,300만원에서 4,000 얼마로 줄었는데 어느 부분이 예산이 줄었죠? 그래서 이 사업설명서를 안 만들었죠?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진 시민의식이라든지 우리 청렴 관련해 가지고 홍보물이 많이 중복되는 게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 기본적인 사업은 진행을 하면서 중복되는 부분만 제외하다 보니까 4,600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퇴폐 불법영업에 관한 사항이 지금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언론보도 이렇게 보시고 저번주 금요일날 서울시 우수행정사례 발표한 게 있었는데 저희 불법퇴폐업소 단속건이 장려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성매매 전단지라든지 성매매업소 철폐가 경찰청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또 전국 지자체에 지금 전파가 돼서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지금 딱 3개월 20일 됐습니다.

3개월, 좋습니다. 위원장님, 준비한 질의 마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시죠.

46쪽에 보면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한 1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에는 사업설명서가 없다보니 이 부분은 한 번도 잘 못짚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보상금을 갖다 1억 정도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관한 혹시 2013년도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부조리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년도 보면 2013년도 1억900 편성되어 있는데 하나도 집행 안했어요?

위원님, 그것은 부조리포상금은 1억이 아니고 1,000만원입니다.

아, 제가 잘못봤나요? 좋아요. 그러면 포상금이 아니고 보상금이네요, 보니까 몫이. 그런데 이 보상금에 관한 사항도 2013년도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적이 없으면 또 뭐하러 내년 2014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게 사실은 민망합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아무래도 권익위가 준 포상금이 굉장히 셉니다. 건 최고 20억이고 작년은 40건에 지금 14억 정도

좋아요. 좋은데 실효성이 없는 예산편성을 굳이 할 필요가 뭐 있냐 이말이죠,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위원장님.

유만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시죠. 송만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작년에 T/F팀을 만들었어요, 불법퇴폐영업소를 근절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문화체육과, 보건소, 위생과 하고 중복된 행위기 때문에 꼭 굳이 감사담당관실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해 가지고 저하고 많은 설전을 벌였는데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이걸 꼭 지금도 해야 됩니까? 이관시켰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송만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2012년도 행정감사시에 위생과 업무하고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올해 6월달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저도 이게 사실 전통적으로 위생과의 단속업무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작년 지적을 받아가지고 위생업소 단속은 예를 들어서 위생과에서 저희한테 폭력이 끼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해서 공문이나 유선으로 저희한테 협조요청을 하거나 또는 민원이 들어오거나 또 고질민원이 있을 때 저희가 그 부분을 하고요. 모두 516건의 실적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가 310건입니다. 3분의 2고요. 올해 들어와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상당히 단속건수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대신 특별한 단속부서가 없는 성매매업소하고 그리고 성매매 전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어떤 퇴폐라고 하는 자체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퇴폐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 청소년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과, 나머지 업소에 관련해서는 보건소 위생과 또 이런 유흥업소 관련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너무 쉽게 얘기하면 너무 빠져나가지 못할 만큼의 아주 너무 촘촘하게 단속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폐합을 해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했던 업무라든지 보건소의 업무를 감사담당관실로 다 끌어들여서 확실한 T/F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지 말고 보건소 위생과에다가 넘겨주든지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안 올라와서 5,000만원 이하 사업이 된 것 같은데 이것 좀 확실하게 정리좀 하고 가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도 민생특별사법과라고 이렇게 4개팀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특별사법전담단이라고 해가지고 단을 만들고 4개 센터를 두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에 특별사법 권한에 대한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대부업 등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사법경찰권이 주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업무가 더 확장되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특별사법경찰과를 한번 신설하는 걸 검토해서 거기에서 전담하는 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잠깐만요. 다음에 감사담당관 끝나고 하시죠. 송만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보충질의, 윤선근위원님 하시죠.

지금 그걸 함으로써 지역경제가 지금 얼마나 나빠진줄 알고 계십니까? 송만호위원님 이어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에 약간 퇴폐라든지 그런 업소에 많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아니 단속은 해야 되지만 지역이 미장원부터 식당, 세탁소, 옷대여 심각합니다. 전월세까지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 그래서 제가 알고 계시라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외부기관 비리신고제도 임차료 이게 뭐에요? 500만원씩 줘야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기욱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Help-line이라 해가지고 내부직원들이 내부직원들에 대한 비리를 신고하기가 좀 이름이 드러날까 봐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외부 분들도 우리 강남구청의 비리에 대해서 신고할 때 자기 성명이라든지 연락처가 드러나면 조금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외부서버에 IP차단을 하는 기능의 서버가 있는데 거기에 신고를 하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비리가 신고가 됩니다. 본인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그런 신고제도입니다.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맑은 물에 고기가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보면 어제도 내가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신사동 건물 하나가 전부 나가고 지금 한 3,000만원씩 들어오던 임대수입이 한 달에 300만원 밖에 안 들어온대요, 한 4개월째. 아니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강남구 전체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부패척결도 좋지만 더불어 사는 사회거든요. 더불어 사는 사회예요. 70%는 맑고 30%는 흙탕물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회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엉키는 거예요. 지금 말이에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건물이 지금 얼마나 비어 있는지 아십니까?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옛날에 내가 임대를 하면 보통 시간이 없이 방이 나갔어요. 원룸, 투룸 이거 방이 정신없이 나갔어요. 내가 원룸사업을 했었어요, 내가 한때. 그런데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느냐? 지금 우리 부정․부패 척결이 참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정도껏 해야지 그 정도가 넘쳐버렸더라고. 그래 가지고 방이 안 나가요.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감사과로서 부패척결한 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나머지 재산세를 내고 살 수 있는 범주를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야. 그렇다고 저희들이 부패를 한 건 아니잖아요. 정도껏 해야지. 이것은 좀 강남구 앞으로 이거 이렇게 하다보면 재산세 낼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나 건물 정리했어요, 그래서. 아주 골이 아파서. 그 정도고,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수당이 15만원씩 줘야 합니까? 15만원씩 주는 거예요? 물론 등급이 있겠지만 어디는 7만원, 어디는 10만원, 46쪽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15만원씩 줘야 돼요? 거기 10만원 주면 안 돼요?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외부에서 오신 분은 그렇게 주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저희가 기준에 따라 드리는 겁니다.

어디는 외부에서 안 오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공직윤리위원회는 내부 분도 계시고요. 또 위원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아니, 위원이 됐든 지금 평탄한 길을 걸어야지. 이거 심하지 않아?

위원님 그 말씀은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가 15만원이 아니고요. 기본이 10만원입니다.

10만원, 15만원해서 3명에 2회 90만원 정리했는데.

그게 이제 2시간 초과됐을 때 초과되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지급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오래 질의하는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끝낼 테니까 감사담당관님!

네.

같이 삽시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맑은 것도 좋지만 좀 걸쭉한 것도 있어야지. 그래야 흥청거리는 세상이 돼야 배가 안 고픈 거예요. 같이 삽시다.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 활성화에 신경 쓰겠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조성명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 가지 못한 게 있어요.

그러세요? 송만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35쪽이요.

감사담당관만 먼저 끝난 다음에

어디? 감사담당관 먼저

감사담당관 다 끝나고 하자고?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감사담당관님한테 한 가지만 내가 묻겠습니다. 각 과에서 일어난 일, 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좀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감사담당관으로서 조사를 해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송만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부정부패라든지 비리가 있으면

아니, 불공정한 거에 관련해서 여기 지금 33쪽에 홍보과에서 그 뭐야, 33쪽을 보시면 신문들이 부수가 다 틀려요. 그렇다면 여기 시정신문은 800부, 전국매일은 340부, 시민일보는 200부, 온서울은 200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많이 봐야 되는지, 어느 거를 덜 봐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의심을 해가지고 공정성 있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2,453부예요. 그거 봐줘야 될 이유에 대해서도 한 번 의심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죠.

이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

행정국장입니다.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감사담당관한테 물었는데 답변은 국장님한테 내가 원할 적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아니, 이것은

일단 감사담당관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행정국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려야죠.

아니 기다리세요. 감사담당관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33쪽에 관련해서요.

송만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왜 이렇게 됐는지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모르겠는데 일단 해당부서에 왜 이렇게 됐는지 사유를 한번 들어봐야 겠습니다.

그 사유를 한번 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한번 보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 이거 하나만 할게요, 자료요청. 46쪽 2,400만원 제일 하단에 보면 2,400만원 뭐가 청백시스템 구축 운영비인가 이거 내역 좀 우리 위원들 좀 알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 예산사업은 6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193쪽에서 201쪽, 사업설명서는 31쪽에서 41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31쪽에서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아까 잠시 혼선이 왔었는데 35쪽을 봐주시겠어요? 여기 DM발송이 7,000건으로 돼 있는데 전에 몇 부 발행하셨죠?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는 2,500명 그 정도 했습니다.

정확하게 2,100부죠?

네.

그런데 갑자기 7,000부로 올렸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송만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남구청뉴스를 14만부 발행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칙은 우편함에 투입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 우편함에 투입을 하다보니까 일부 아파트에서는 지저분하다 해서 그걸 못하게 해서 적정 공간에 좀 아파트 같은 데는 배치를 하고, 단독 같은 데는 또 우편함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보안키 같은 게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올해 추경에 일반 단독주택을 좀 DM으로 발송하고자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때 통과가 안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예산편성한 건 지금 일반 단독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쌓아놓다 보면 또 남아가지고 좀 이렇게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좀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도 이렇게 저희가 구독신청을 지금 2개월 동안 받고 있는데요. 5,000명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구독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강남구청뉴스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괄 DM발송을 하자하면 또 원하지 않는데 우편료로 발송하면 또 예산낭비가 되겠다는 그런 또 의견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우선은 신청자에 한해서만 저희가 1단계로 추진을 해보려고 7,000부를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실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납득이 안가요. 왜 그러냐면 2,100부만 가져도 충분히 강남구정 홍보를, 구청뉴스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3배 이상을 올린다? 갑자기 수요가 3배 이상 늘어난다는 것은요 실장님 말씀에 이해는 해요. 그런데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요 저희 강남구 전 세대가 한 23만2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수요만큼 지금 발행부수도 안 되고요. 그런데 일부를 갖다가 아파트 적정 공간에 비치를 하다보니까 그것도 받아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보는 사람이 있어서 일단 전 세대에 저희가 구독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원하는 사람이 구독을 하게 되면 차후에는 이런 낭비적인 요인이 없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33쪽을 보시죠. 강남구청 동 직원하고 공무원이 총 몇 명이죠?

1,700, 1,400여명 됩니다.

네, 1,700명 정도 되죠?

아니, 1,400여명이요.

1,400여명이요?

네.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여기에 33쪽을 보면 그러면 3,400 저, 1,400명하고, 통․반장하고요. 3,103명이 통장님이네요. 그렇죠?

네.

그럼 합하면 얼마에요?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 일간지 여기 예산 사업설명서에 나온 3,103부는요 통․반장한테 지급되는 부수입니다.

그러니까 통․반장하고 공무원하고 다 합해서 여기 전체에 나와 있는 신문 숫자에 한사람이 2부 정도를 봐야 돼요. 2부 가까이를. 대한민국에 얼마나 신문의 구독률이 높아가지고 한 사람이 신문을 1.8부 정도를 봐야 됩니까? 그리고 통․반장한테 서울신문 2,453부, 문화일보 550부, 내일신문 100부를 보내는 이유가 뭐에요? 누구는 문화일보 보내주고, 누구는 내일신문 보내주고, 누구는 서울신문 보내주고 그럽니까? 서명날인 받아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이거 확실하게 정리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형평성에 다 안 맞아요, 지금요. 그리고 어느 신문사는 적다고 불만이 많고 어느 신문사도 꽤, 불만이 없는 신문사가 없어요, 지금요. 이거를 제대로 과거서부터 잡아왔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딱 한 가지만 내가 물어볼게요. 통․반장해가지고 3,103부가 나갔는데 서울신문이 2,453부고, 문화일보가 550부고, 내일신문이 100부예요. 어느 사람한테 내일신문 보내주고, 어느 사람한테 문화일보 보내주고, 어느 사람한테 서울신문 보내주고 이유가 뭡니까? 이게. 구분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은 조간신문, 좀 다른 일간지보다 자치구 면을 많이 확보를 고정 면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왕이면 홍보수단으로 가장 효과적인 신문을 보자해서 예전부터 그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에서는 또 통․반장들이 최일선에서 행정시책이라든가, 주민여론 보고 등으로 많은 일을 해주기 때문에 가장 서울신문이 적정하지 않나 해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이거는 25개 자치구 공히 같은 생각으로

그러면 강남구청 내에 부서가 몇 개 부서가 있죠?

동사무소 포함해가지고 56개 부서입니다.

아, 여기에 지금 450개 부서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50개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건 부수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님.

왜?

제가 의사진행 발언할게 좀 있어서요.

질의 마치고 해요. 질의 마치고 지금 4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하시죠.

400부로 돼 있는 건 각 실·과에 신문을 배포하는 부수를 말합니다. 지금 부서가 400개 부서라는 게 아니고요.

450부라는 얘기에요?

네.

제가 글자를 잘못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잘못 읽어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지역신문이 2개조, 2종에 900부, 강남저널 250부, 또 광역 신문이 이게 지금 다 틀려요, 숫자가. 틀린데 그 사람들이 각각 나름대로의 언론사에 불만이 없도록 잘 조정해주고 관리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무슨 정회에요. 진행해요 그냥.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만호위원께서 약간 질의를 하셨는데요. 중복 질의는 피하고 저는 질의드릴게요. 36쪽에 DM발송 관련해서 아까 공보실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부 다 각 세대에다가 이 강남구청뉴스를 보겠냐, 안 보겠냐 신청을 받아가지고 편성을 했다며요? 그러면 동별로 어느 동은 몇 부를 신청하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겠네요?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전 세대에 대해서 전부 다 신청서를 해서 이거 보겠냐, 안 보겠냐 다 받아가지고 동의해서 동의한 사람만 이거를 편성했다면서요.

아니, 일단은 저희가 7,000부를 예산을 편성을 해놨고요. 지금 접수는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5,000명인가, 몇 명 자기가 동의 했다며요?

네. 12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글쎄요.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해서 5,000부 현재 들어왔고요. 계속

좋아요. 알아들었다니까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 신청을 현재까지 받은 현황에 대해서 받았으면 동별로 통계가 나와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네, 나와 있습니다.

동별 통계를 한번 주셔보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쪽 지금 내가 2013년도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제가 한번 질의 드릴게요. 일단은 몇몇 신문은 보통 보면 다 100부 내지 250부 아니면 50부 전부 다 증액편성을 했네요? 보는 부수를. 이 내용을 읽어보면 세곡동의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와서 통․반장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셨나요?

내년도에 세곡동 입주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한 것만 답변하세요.

네.

그것 때문에 더 늘어났냐고요?

네.

다른 건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2013년도 사업설명서 보면 우리일보, 시대일보가 20부씩 편성했다가 2014년 또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질의요지가 뭐냐면, 각 지역신문에 대한 어떤 신문은 주다가 없애버리고 그런 기준이 뭡니까? 기준. 일단은 나름대로 공보실에서 지역신문에 대한 신문 구독하는 현황하고, 어떤 신문은 보다가 없애버리고, 어떤 신문은 더 주고 그러는데 최소한 공보실에서 갖고 있는 기준은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죠?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일보하고 시대일보는 작년에 20부씩 편성을 했다가 올해 안했는데, 이 경우 지역신문이 아니고 여기는 광역 신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 쪽보다도 이쪽은 강북이라든가, 경인 쪽에 많이 들어가고 그쪽 라인이기 때문에 올해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서 보니까 지역신문에 우리일보, 시대일보 있던데요, 여기 보니까. 아, 광역 신문에.

네.

그래서 우리 쪽 보다는 광역 쪽이기 때문에 없앴다?

네.

단순히 그 이유 하나입니까?

네.

그러면 그 이유라면 지난 2013년도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했어야지 어느 때는 하고, 어느 때는 없애버리고 그것은 모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심도 있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네. 또 하나 질의 드릴게요. 지금 통․반장에게 신문을 보도록 주는데 통장님들은 전원 다 주고, 반장은 일부 돌려가면서 주는 겁니까? 아까 송만호위원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누구는 서울신문 주고, 누구는 문화일보 주는데 그 정확한 답변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서울신문은 조간이고, 문화일보는 석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통장은 문화일보를 주고, 어떤 통장은 서울신문을 주고 그런 것은 본인이 원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기준이 뭔지 그 기준을 한번 설명해 보시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통장님들은 전원 서울신문을 배포를 하고 있고요. 반장님들은 지금 비율이 서울신문은 한 28% 정도 됩니다.

한 30% 정도요.

네. 그리고 문화일보가 한 15%, 내일신문이 한 3% 정도 그렇게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고정반장 우선으로 저희가 동에 신청을 받아서 안배를 해서 고정반장 우선으로 구독을 좀 하고 있고요. 고정반장이 신분 변동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돌림반장이, 이제 그건 동장님들이 적정하게 대상자 선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선정을 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할게요.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할게요. 다른 위원님들 하시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입니다. 소란을 피워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소란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원래 목소리가 커서 그런 거고 그건 이해를 하시고, 서울신문이 원래 정부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정부 주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도 정부 지분율 한 3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매각한 걸로 아는데요.

재정경제부 주식이 35%

주식이 원래 옛날에 5% 가지고 있었는데, 주식이 내가 없는 걸로 알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서울신문이라는 게 옛날에 못살겠다. 갈아보자 할 때가 서울신문 그 사람들한테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강남구도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야. 신문이 지금 동아일보, 중앙일보 많죠? 조선일보, 좋은 신문 많죠? 똑같이 줘야 돼. 주려면 똑같이 주고, 이제는 서울신문 볼 때가 아니에요. 지방 뭐 우리 주민을 위해서 준다? 그건 천만의 말씀이야.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 그런 얘기는 통하지 않아. 왜 서울신문만 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말이야.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저께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서울신문 재정경제부 주식 지분이 35% 현재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신문은 다른 신문보다 자치구 면을 많이 확보를 해서 자치구 홍보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의회 소식뿐만 아니라 시정 소식, 자치구 소식 이런 걸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통․반장들이 행정업무를 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적정한 신문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건 주간지에서 지금 우리 주간지 보는 걸 늘려주고, 자꾸 말이 변명의 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서울신문 보는 시대는 지난 거예요. 아셨어요? 그거 참고하시고, 36쪽 보면 편집위원회가 지금 한 달에 700만원, 전체가 700만원이면 한 사람 앞에 한 얼마씩 지급이 되는 겁니까? 편집위원들.

편집은 한 달 회의수당?

몇 시간 근무하면, 몇 시간 근무하면 이 사람들 몇 시간 근무합니까? 편집 할 때는.

편집할 때 보통 1시간 반 정도 합니다.

1시간 30분 하면 얼마죠? 24회니까.

아닙니다. 10만원 주고 있습니다.

10만원 정도 주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월1회, 작년 같은 경우는 월1회 편집회의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월2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월초에 기획회의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한 달에 뭐뭐 들어갈 건지 그 내용을 심의하는 회의를 횟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24회가 됐습니다.

그게 까치신문인데 정말 편집을 할 만한 자격이 됩니까? 자격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이력에 대해서 그걸 묻고 싶더라고.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집위원 중에서는 민간인이 세 분이 있는데요. 그분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그것은 원래 우리 홍보에 근무했던 분들이예요?

한 분은 신문사에 편집장까지 하셨던 분이고요. 또 한 분은 우리 구정에 지역 현안을 많이 아시는 분이고, 또 한 분은 교수님으로서 편집디자인이라든가 그런 부분 쪽으로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집위원은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을 시켜야죠. 그렇죠?

네.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까치신문을 지금 여론조사를 해봤습니까? 주민들의 내가 받겠다는 여론조사를 해보셨어요?

지금 구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신청 전기에 이걸 무조건 발송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안 줘서 못하셨죠? 그때.

네.

그럼 그때 여론조사가 됐어야 하는데 이제서 받습니까? 그리고 아까 질의하셨지만 이건 좀 까치신문에 대해서는 정말 요구하지 않은 사람한테 줄 필요가 없어요. 휴지가 된다고, 휴지. 그걸 이해하시고.

저기, 강동원위원님.

네, 알았어요.

까치소식이 아니라 강남구청뉴스입니다.

까치소식을 한 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 그것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뉴스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을 때는 그걸 좀 단절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있으세요? 혹시.

네.

199쪽 한번 보시면요 세입세출 예산안 199쪽. 오른쪽, 천천히 보세요. 맨 위에 보시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활용 구정홍보 이렇게 돼 있잖아요. 1,209대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강남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1,209대인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 숫자가 나온 건지?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는 지금 강남구 내에 아파트 갯수는 총 단지수가 121개소고요 거기에서 엘리베이터의 수가 1,209대라는 건 총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모니터수입니다, 이건.

그러면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 중에 엘리베이터에 모니터가 있는

네.

그 엘리베이터 수가 1,209대라는 거죠?

아니 모니터 설치한 대수가 1,209대 라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모니터가 있는 엘리베이터 수가 1,209대 라는 거잖아요?

네.

그 밑에 보시면 양재천 키오스크 유지관리비, 양재천 키오스크 수리비 그런데 이게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비라는 건 거기에 홍보영상물 같은 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거 영상물 들어가는데 편집하는 비용이고요 수리비는 말 그대로 고장이 났을 때 예비비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이게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면 목명이 편성목 자체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유지관리비가 결국은 편집비용이고 한 달에 한 번씩 편집을 하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편집비용 외에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그러면 키오스크가 몇 대예요? 한 대예요?

6대입니다.

6대. 6대를 수리비를 예비비로 125만원씩 12개월치를 잡아놨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동호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시는 김영호 위원장님, 송만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의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편성안은 인력운영비 874억6,075만원, 사업예산 126억6,402만원, 기본경비 16억148만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935억3,488만원 대비 81억9,138만원 8.76% 증가한 1,017억2,6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 요인으로는 인력운영비를 2014년 임금상승분 1.7%, 호봉 및 상위직급 인원 확대에 따른 소요액 2.1%, 신규직원 임용 예정에 따른 소요액 24억9,000만원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76억6,814만원 9.61%를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총무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편성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사업은 19개 사업이며 사업설명서는 575쪽에서 596쪽, 사업설명서는 179쪽에서 216쪽, 기금은 기금책자 111쪽에서 127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179쪽에서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딱 하나만 하고 일단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한번 보시지요. 우선 202쪽, 203쪽을 보면 군집기, 11개소에 군집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그 뜻만 우선 말씀해 주시지요?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 또는 서초, 송파, 강북지역에서 강남구를 진입할 때 진입지역에 태극기와 강남구기와 새마을기를 달아놓은 곳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우리 강남구로 진입하는데 총 11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강남구기, 새마을기, 태극기가 있는데 그걸 관리하는

연 5회 정도 교체를 해 줍니다.

교체? 난 관리한다고 그래서 지금 교체 비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이해를 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상한 제가 처음 보는 예산인데 4억7,000만원 들여서 국가게양대를 설치한다는 겁니까? 이건 무슨 내용이지요?

총무과장입니다. 1년에 365일 중에 태극기를 다는 날이 1년에 7일 있습니다. 삼일절,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그 다음에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 이렇게 7일 있는데 태극기를 다는 게 태극기가 없어서 안 다는 경우도 있고 태극기는 있는데 시설이 안돼 있어서 못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태극기 사랑을 위해서 대형태극기를 일정장소 한 곳에 직원,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대형태극기 70m, 18m x 12m 대형태극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아직 선정된 게 아니고

예산이 통과되면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높이 게양대를 설치한다?

네, 70m.

70m에.

네, 대형태극기 18m x 12m인데

예를 들면 DMZ 내에 대성동 마을처럼 높이 해서 단다.

지금 대형태극기를 설치한 곳이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아차산에도 있고요 그건 구리시에서 설치했고 한강 시민공원에도 있고 서초구에 양재IC가 있고 인천국제공항 그 다음에 천안에 이렇게 5개가 대형태극기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 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4,700만원인 줄 알았더니 4억7,000이라 깜짝 놀래서 보니까 그런데

대형태극기가 70m가 올라가려면

좋아요. 취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분배하는데 그만큼 투자했을 때 어떤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있을까?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어야 되고요 지금은 이것이 국가사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광역정부, 기초정부가 있는데 이것은 과연 기초정부에서 이렇게까지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 가지를 검토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볼 때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총무과장입니다. 우선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를 표방하는 구리시에서 아차산에 설치한 75m짜리가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7억5,000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7억5,000이 들어갔고 우리는 4억7,000을 편성했는데 그 차이는 산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공사가 재료라든가 또 전기공사, 조명공사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견적이 나왔던 거고 일단 태극기는 그 사랑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사업도 맞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태극기에 대한 그런 어떤 사랑을 구민들한테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별로 또 나름대로 사업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4억7,000이면 세곡동에 보금자리주택 집 한 채 값인데 그걸 게양대를 설치한다는 게 과연 효과성 대비해서 맞는 건가 이런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김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입세출 예산안 가지고 책자 보고 할게요. 585쪽이고요.

585쪽이요?

네, 밑에서 6∼7번째 줄에 보시면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맞춤형복지포인트가 청원경찰분들이 더 높네요. 이거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고요 잠시만요 그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일단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김길영위원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포인트 일반직원은 195만원이고 청원경찰은 2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최초에 신규직원으로 들어오면 180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경력에 따라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10년 이상이 되면 2,000포인트, 200만원까지 줍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8급과 9급 직원들은 180만원에서 190만원 사이가 되고 청원경찰들은 다 10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풀로 편성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원경찰 15명은 강남구에는 청원경찰 15명은 10년이 다 넘으신 분들이에요?

다 넘었습니다. 10년이요.

그 다음에 583쪽입니다. 대학원에 200만원 지원하는 20명 이것 설명좀 지금 강남구청에 직원들 중에 20명 정도가 매년 대학원을 다니는데 그걸 지원한다라는 건가요?

총무과장입니다. 올해에는 50명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0명을 편성을 했는데 물론 방송통신대학교와 대학교까지 한다면 33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올해에 신청한 직원이 대학원을 다니겠다고 신청한 직원이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비교해서 마치기 위해서, 한도는 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연 2회를 주기 위해서 8,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하나 이거는 제가 의견 제시를 좀 할게요. 여기 빔 프로젝터 579쪽 있잖아요?

500

579쪽. 다른 거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요 밑에서부터 한 5∼6째줄 보면 빔 프로젝터 있어요. 이것은 제가 구의회에도 말씀드리지만 빔 프로젝터는 1,000만원 가량 가야지 시안성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500만원짜리 빔 프로젝터는 저희가 회의 할 때 막 30∼40명이 저걸 다 보면서 할 때 그러니까 HD급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다른 돈에서 이렇게, 다른 목에서 좀 호환을 하셔가지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도움이 되리라고, 어차피 좋은 걸 사야 오래 쓰고 램프 수명도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준비한 거 질의 드릴게요.

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 한 번 보시지요. 중간쯤 구청사 정밀 안전진단 편성 했는데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미 안전진단을 해서 3∼4년 전에 4층인가 5층 올렸어요. 올릴 때 그때 심의할 때 “야! 위에 올리면 밑에 기반이 별로 안 좋아서 올릴 수 있냐”그랬더니 “정확하게 해봤더니 안전합니다.” 그랬는데 지금 또 합니까? 이걸?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증축을 할 때 안전진단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했었는데 지금 6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6년이 지나서 청사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이게 지나침이 없는데 6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쯤은 한 번쯤은 안전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아니 뭐 이상 징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이 되면 이제 7년차가 됩니다. 7년이 되면 2007년도부터 7년이 지난 2014년에 7년쯤 지나면 안전에 대한 어떤 것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원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안전에 관한 사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밀안전진단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생각날 때마다 하는 게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 기준에 의해서 안전진단할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냐고요.

1년에 그냥 일상적으로 육안으로, 육안으로 하는 것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4회는 육안으로 건축 전문가라든가

아니 아무 이상 징후가 없다면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은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기준이 있냐 이말이죠, 제가.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고요. 185쪽 보시죠. 지금 전년도 예산 대비해 보니 지금 똑같이 편성했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예비군 훈련장 지원 그러는데 지난번에 여쭤보니까 예비군 훈련장이 노후화 돼서 교체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매년마다 교체하는 겁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이 52사단 211연대에

잘 알죠.

그 예비군이 저희들이 한 약 4만명이 지금 매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비군 훈련장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서 틀리긴 한데요 이거는 52사단 211연대에서 매년 사용하는 그 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3억을 요청을 했는데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에서 좀 조정을 해서 2억7,3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 밑에 향토방위작전 지원 1식 그랬는데 1억4,000인데 1식하면 주로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군부대에서 요청해 온 자료를 잠시 좀 찾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자료 찾았습니까?

찾았습니다. 군부대에서 요청해 온 자료 향토방위작전 지원에 들어가는 내용이 훈련장비 교체 및 신규구입 그 다음에 향방 무기 탄약고 총기함 유지비, 특전 예비군 창설비 및 장비 물자 구입비, 향방 작전 방비 물자 교체 이런 내용으로 위에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향토방위작전 지원에 관한 사항의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자료를 한번 주셔보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주어진 시간 안에 제가 준비한 거 다 질의할게요. 궁금한 거요.

네. 말씀하시죠. 그러셔도 됩니다.

193쪽 맨 밑에 한 번 보시죠. 지금 생활안정기금 관리프로그램 고도화 그랬는데요, 그럼 그 전, 이 생활안정기금 때문에 몇 년 전에 인사계장이 기금 착복한 사례가 발생했는데 그 뒤로 여러 가지 보완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산으로 고도화 한다고 했는데 전에는 어떻게 했죠? 관리를?

총무과장입니다. 전에도 전산으로 했고 이번에 이거의 전산의 개발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그 직원들한테 대출을 해 주고서는 연이율을 3%로 받았었습니다, 5년 상환으로.

그렇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2%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산 프로그램을 새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직원은 5년 동안 상환하는 것은 3%로 하고 내년부터 대출을 받을 사람들은 5년 동안 상환하는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출에 관한 사항, 저는 전산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만약에 3%에서 2%로 할 때마다 이걸 다시 관리프로그램 고도화하는 비용이 필요하다면 그 프로테이지가 그리 간단한 것 같은데 이걸 다시 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1년에 약 2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이용이 5년이 되면 약 1,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00명에 대한 프로그램을 미리 다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 상환하는 것도 월별로 매월 봉급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일괄 제작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207쪽 보시죠. 지금 우리 김길영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중복 질의는 피하고요, 그 2013년도에는 없는데 이게 지금 내년도에 32억입니까? 이게 32억?

맞춤형복지포인트는 35억6,200만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간쯤 보면, 그런데 2013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인데 2014년도에는 32억 편성했다는 겁니까? 그 옆에 제로네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 옆에 제로는 뭐에요?

이게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통계목이 신설된 겁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라는 통계목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서 편성됐던 것을

아, 위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뀌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위에, 옆에 비교해 볼 때 2013년도 예산은 제로라길래 제가 깜짝 놀랐는데.

네, 그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알았어요. 이해했어요. 그 밑에 한번 보시죠. 콘도 구입비. 지금 직원 콘도 회원권 구매 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의 콘도 보유 현황은 어떻게 되죠?

총무과장입니다. 현재 83구좌에 22억8,400만원 정도 됩니다. 전 직원들이 1년에 이틀을 잡았을 때 총 필요한 구좌 수가 총 118구좌입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이 허락하는 한 118구좌가 될 때까지 계속 사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름철에 특수를 위해서 특별히 동해안과 서해안에 올해도 편성이 되어 있는 7,680만원 같은 게 이렇게 낭비성으로 없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118구좌가 될 때까지

금방 이해, 좋아요. 지금 83개구좌가 있는데 우리 전 직원이 하계 휴양을 갈 때 7∼8월달 나누어서 가게 되면 118개 필요하다?

네. 총 118구좌가 있어야만 1년에 전 직원들한테 2박씩을 혜택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매년마다 그렇게 되면 매년마다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올라온 지는 최근 몇 년 동안 없었다가 처음 올라

작년하고 올해, 제가 총무과장으로 들어오면서 이것은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매년 좀 늘려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올해 내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신설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마칠게요.

유만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길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콘도 시스템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콘도휴양권도 예전에 비해서 조건이 많이 좋아진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 옛날 것들을 좀 그러니까 새로 사는 것도 중요한데 새로 사는 게 어떤 혜택이 훨씬 더 많아진 게 많이 있으니까 옛날 것을 좀 처분을 하시면서 새로운, 그러니까 이 새롭게 이제 콘도미니엄 새로 리조트가 생기고 그런 것들을 해주심으로써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설명서 199쪽 보시면 이거는 자료요청인데요, 사업설명서 199쪽 보시면 직장동호회 지원금 85만원씩 해서 34개의 직장동호회, 강남구청에 34개의 직장동호회가 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위원이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신규직원 임용 예정에 따른 소요액이 24억9,000이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제 정년이 돼서 퇴직하신 고급 공무원들이 있고 신규로 임용이 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 조직은 정원제로 해서 1,400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퇴직하는 직원이 있으시고 또 그거에 따라서 충원하는 직원이 신규로 들어오는데 퇴직하는 직원들은 고급 인력 아닙니까? 그렇죠?

네.

혹시 그 퇴직하는 직원이 올해 한, 내년에 그러니까 2014년도 예상으로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김영호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내년에 퇴직이 예상되는 직원이 약 50명입니다. 50명인데 결원이 현재, 현재 있는 결원이 약 50여명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결원과 내년 퇴직할 예정까지 한다면 100여명 정도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60명에서 80명 정도 보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또 추가적으로 더 인원을 더 배정 요청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내년에 퇴직할 직원이 50여명, 현재 비어있는 직원이 정원대비 현원이 50명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 정도의 신규자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100명 정도요? 그러면 우리 정원 기준이 또 늘어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정원은 1,408명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현원이 지금 한 1,350여명뿐이 없기 때문에 신규자가 50명은 더 받아야 되고 내년에 50여명이 그만두게 돼서 또 50여명 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80명 정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좀 결원이 돼 있던 부분을 전체 다 채우시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그렇게 또 채우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규채용 계획하고 퇴직한 부분에 대해서 퇴직자들 급여하고 비교된 부분을 한번 저한테 좀 자료를 좀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질의 하나 놓친 게 하나 있는데 질의 드릴게요, 짧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요. 다 끝냈다고 해서 잠깐만 하겠습니다. 우리 안보행사 교육에 4,32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북한에 작금의 장성택 숙청사건이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항상 주장했던 것처럼 안보교육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주민들한테만 너무 좀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외부 이렇게 시찰 가는 것도. 그래서 이 안보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증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금액이. 그래서 우리 57만을 지금 4,300만원 하면 이거 57만 전체로 해도 뭐 이게 얼마입니까? 1,000원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학생들 안보교육이라든지 또 어떤 안보 현장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안보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작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3년도 한 해 약 5만1,000여명에 대해서 열심히 총무과에서 5만1,000여명이 안보체험을 또는 강의를 들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편성 요구한 액이 올해 운영해 보고 나서 한 5만에서 6만 정도의 인원을 생각을 하고선 편성된 내용인데, 돈이 들어가는 비용이 대부분 보면 차량하고 강사료 그 다음에 간식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간식비는 어느 정도 참여하는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게끔 하고, 차량유지비하고 강사료가 들어가는 비용인데 5만에서 6만 정도면 충분히 내년에 소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제 지역구에서 이렇게 활동하다보면 지역 주민한테 많이 이렇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보교육만큼은 굳이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부담 안 지우고 우리 구에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들이나 이런 지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각 직능단체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 혹시 전년 사용내역 있잖아요, 그거 한번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 제가 요청한 것도 그렇고 우리 위원장님이 요청하신 자료도 저희 다 위원님들한테 다 해 주시는 걸로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전 위원한테 공통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5분 내에 마칠게요. 209쪽에 직장의료보장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2013년 전년도의 사업설명서를 비교를 하면서 보니까 제목은 직장 직원의료보장이지만 예를 들어서 올해 2013년 사업설명서 보면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한 2,500만원 편성해서 참 이런 부분은 좋은 프로그램인데 2014년도에는 그건 삭제됐고, 또 하나 들어온 게 뭐냐면 직원 힐링캠프라는 사업이 새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금연하는 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또 금연교육도 하는데, 운영하는데 지금 150명 해서 금연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당 20만원씩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입니다.

20만원 곱하기 150명이면 3,000만원 되겠네요?

금연의 대사증후군 5가지 중에 대사증후군 하나라도 성공한 직원들이 있으면 20만원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복지 포인트로 줍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금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성공한 사람한테 20만원을 복지 포인트로 주는 것도 현금의 효과가 있는데 굳이 우리 구청에서 또 보건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이런 거 하는 것이 좀 과잉 지급이 아닐까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차이가 뭡니까?

주민들이고요

아니 글쎄 주민들도 됐고 공무원들도 됐고 금연하는 건 똑같은 이치인데 보건소에서 하는 금연 프로그램하고 여기 총무과에서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 내용이 틀린 게 뭐 있냐고요?

아닙니다. 그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참여를 해서 성공한 직원들한테 이렇게 복지 포인트를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프로그램하고 별도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직원이 성공을 했을 때

보건소에? 보건소에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 직원 중에서?

네, 그렇습니다.

나는 뭐 금연하는 사람 뭐 사기업에서 돈도 주고 승진도 시켜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금연 관계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거기에 이제 대사증후군 관계 비만이라든가 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참여하는 직원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게 좀 인센티브가 있으면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입니다.

좋아요. 알겠습니다. 이 뜻을 알았어요. 우리 강남구의회 의원님들도 여담삼아 말씀드리면 담배 피는 의원님들 많아요. 성공하면 20만원씩 복지 포인트 주는 겁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철수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시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송만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편성안은 사업예산 212억9,011만1,000원, 기본경비 56억4,363만6,000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256억888만2,000원 대비 13억2,486만5,000원이 증가한 269억3,37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 요인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사업은 17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597쪽에서부터 621쪽, 사업설명서는 219쪽에서 260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21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247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8쪽까지 함께요. 찾았습니까? 307-02에 민간경상보조금 거기 보면 특별방역활동비가 목욕비하고 식대하고가 1만4,000원 곱하기 3명 곱하기 96회 차량대수가 7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송만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방역하는데 결국 3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21명.

네.

21명지요? 차 한 대에 3명씩 타니까.

차 한 대당 3명씩 타고 있는 것으로 봐서 21명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방역봉사대의 방역복은 110벌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방역하는 사람이 받아야 마땅한 것이지 명목만 방역복이라고 만들어 놓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줘버린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요. 혹시 강남구에 새마을봉사원들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방역복은 22개동을 기준으로 해서 5착, 1개동에 5착씩 해가지고 110착으로 했고요. 금년도에 2013년도에는 150착을 구입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가 좀 안 맞는 듯 한 인상이 있다는 얘기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방역대가 7대에 한 명씩 붙어가지고 21명이 하고 있는데 방역복 자체는 1개동에 5명씩 해가지고 22개 동을 전체를 다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이것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 자체감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뭐냐하면 방역활동을 하는 데가 보건소 그 다음에 구 특별, 또 동 이렇게 해서 3원화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지적이 돼서 내년도부터는 동 방역을 없앴고 구 특별방역봉사대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위에는 구 특별 방역활동비고요 밑에는 동입니다. 그래서 전체 방역에, 방역사업에 들어가는 인원에 대해서 방역복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매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종의 격년으로 지급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태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2개동에 5벌하면 110벌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3명씩 차가 7대라 했으면 21명이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22개동에 방역새마을봉사자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방역차를 타는 것은 아니에요?

박태순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 있는 방역을 하는 분들이 새마을봉사대원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이 이제 약한 전체적으로 보면 240∼25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년도에 130착, 내년도에 110착 해서 격년으로 해서 다 구입해서 돌아간다면 그 분들이, 그 분들 중에 이제 3명씩 돌아가면서 구 특별방역봉사대를 운영하면서 그 분들이 3명씩 한 차에 3명씩 이렇게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설명을 자세히 못하시니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재차 설명하시라고, 이상입니다.

박태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입니다. 저 질의드리면 끝나겠지만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가 과장님, 민주평통 강남구의 돈을 쓴 것을 보면 하도 엄두도 안 나게 많이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을 확인하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시는지? 난 그것을 알고 싶더라고.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총 8개 부서에 32개 단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에 지원된 금액은 4,485만원고요 2013년말까지 집행할 금액도 역시 4,485만원인데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을 받아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리질서캠페인 하는데 285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거금이 들어갑니까? 우리가 바르게 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박태순의원님. 거리집회를 할 때? 들어가는 것이 얼마씩입니까? 우리. 식대 외에는 없지요?

거리캠페인 할 때도 식대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285만원 그래서 난 도대체 어떻게 영광스러운 거리캠페인을 285만원씩 지급하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어떻게 했는지?

물론 이제 각 단체별로 캠페인 활동하는 것은 인원수에 대한 차이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이제 캠페인하는 그 시간대에 식사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캠페인 단체별로 다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바르게 할 때는 5,000원짜리 밥 먹고 평통할 때는 한 1만5,000원, 2만원짜리 먹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식대 인정을? 아니야 그것을 내가 한, 너무 이 조직이라는 것이 사람이 평범하고 평탄한 길을 항상 걸어야 하는데 사장님들이 나오니까 우리야 뭐 강남구의원도 회비를 내라고 하더라고 30만원씩, 무슨 회비를 30만원씩 내라고 해서 나는 회비 안 냈지만 이것은 도저히 이제까지 내가 5대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 했어요. 그것은 그거고 그 다음에 이것 하여간 거리캠페인을 어떻게 했는지 내용 좀 한번 봅시다. 우리 위원들 한번 봅시다, 사실대로. 그리고 통일문제 토론 및 연찬회가 2,84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쓰여졌나 우리 위원들 눈으로 확인 좀 합시다.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아.

연차

그리고 이것을 아세요. 회원을 위해서 평통이 있느냐? 의장을 위해서 평통이 있나? 나는 묻고 싶더라고. 회원은 안 보여. 그것을 한번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 자원봉사센터 한번 봅시다. 자원봉사센터는 강남구에서 무조건 지원하는 것입니까?

무조건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을 위탁을 준 것입니다.

그러게 위탁을 줄 바에는 직영하는 것이 낫겠더라고요. 인건비 이렇게 주겠다. 우리 직원들 시켜도 충분히 잘 할 텐데 왜 굳이 제3자에게 이익을 줘가면서 이런 단체한테 줘야 하는지 그것이 용서가 안되더라고,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 이것은 한번 우리 강남구에서 다시 검토를 해 주세요. 단체가 자기 개인을 위한 사집단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 이것은 정확히 좀 파악해서 과연 자원봉사센터가 현재 단체에서 해서 옳은지 그른지는 다시 한번 평가를 합시다. 전체 사람이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이것 옛날에 이런 것 없었어. 무슨 자원봉사 관리 교육, 무슨 짓이야 이것이.

행정국장입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과거에는 우리구에서 직영을 한때 했었습니다.

옛날에 다 해본 것 아니에요.

네, 그렇지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99년

너무 호화로워 지금

과거에 직영을 저희가 초창기에 하다가 지금은 아마 3년 단위로 해서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호화로워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살리기 위해서 위탁을 줘났는데 이 부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호화로워.

다만 이제 자원봉사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안행부에서 전국의 자원봉사센터를 다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자원봉사센터가 서울시의 25개 구 자원봉사센터 중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이렇게 평가받은 바는 있고 어쨌거나 저희가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국장님!

더 바람직한지 이 부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지적을 할 때는 다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사회복지법인이 강남구에 들어올 때는 입으로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나도 사회복지법인 줘 봐요 잘 운영할 테니까, 기부금 하나 걷을지 모르고 그냥 강남구에서 주는 돈만 의지해서 이런 법인한테는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법인이 있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개인을 위하는 것입니까? 그 법인을 위하는 것입니까? 국장님, 이것은 강남구에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전체 새로 검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정 모자라면 강남구에다 얘기해서 가져갈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좀 심하더라고. 가만히 노래만 부르면 돈이 나오니까 이런 법인은 강남구에서는 이제 보내야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좀 검증을 해서 과연 이 법인이 우리 주민을 위하고 우리 구청을 위하고 하는 법인이냐 평가를 정확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자체가 자치행정과장님, 친인척 관계가 근무하는 것은 철저히 규명하세요.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관장이 앉아있으면 출납이 동생이야,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자광재단이지요. 그게 사회복지법인

그러니까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자광재단에 위탁을 해두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저희가 점검은 해보겠습니다.

철저히 검증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단체는 강남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우리 강남구 자원봉사센터가 전국의 타 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하게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수는 사람 평가에 따른, 국장님!

여하튼 어쨌거나 안행부에서 평가한, 저희가 평가한 것이 아니고 안행부에서 평가한 것으로는 우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네.

꼴찌와 일등 차이는 영콤마 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똑같아.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혹시 저희가 미처 체크하지 못한 다른 부분들이 있는지는 한번 점검을 해보겠고요. 향후에 또 이것이 공개로 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럴 때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진이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시는 김영호 위원장님, 송만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 5억2,000만원, 기본경비 1억4,9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억1,800만원 대비 8.2%, 5,100만원이 증가한 6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사업 예산편성안을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경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 송만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7억3,940만7,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16억9,265만8,000원 대비 2.78%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사업은 4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623쪽에서 629쪽, 사업설명서는 263쪽에서 269쪽, 기금은 기금책자 129쪽에서 135쪽입니다. 재무과하고 민원여권과는 항목이 많지 않으므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사업은 3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661쪽에서 667쪽, 사업설명서는 341쪽에서 347쪽입니다. 그러면 재무과 사업설명서 263쪽부터 민원여권과 사업설명서 341쪽에서부터 347쪽까지 통합해서 같이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입니다. 재무과에 263쪽에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네.

264쪽에 보면 우리 구유재산 공제회비 납부에 내역이, 내역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증액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건수는 똑같더라고요, 작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그런데 왜 공제회비가 좀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공제회비는 2012년도에 1억 이상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빠듯하게 잡았습니다. 빠듯하게 잡아가지고요 2014년도에는 저희가 자연 증감분을 항상 10%씩 증액을 했는데 그보다는 5% 정도 올리고요 그 다음에 도곡문화정보하고요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이 수시분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증액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늘어난 거네요?

네.

그런데 건수는 뭐 변동사항이

건수는 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변동사항이 없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리 회계관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이런 것에도 좀 변동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회계

그게 좀 올해하고 작년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변동은 없습니다. 589직위 같습니다.

아, 직위가 같은데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변동사항도 없는 건가요?

네. 지금 평균 작년도 하고 올해하고 한 1,500정도 예산을 잡았고요. 작년에 한 50만원 정도 남았고 올해는 한 1,500 거의 다 써야 될 듯싶습니다.

변동사항이 없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면 공제회비에서 지금 증액이 된 거네요? 증액편성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할게요.

문인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입니다. 여기 운영수당에 제일 269쪽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12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12만원이 누구를 12만원씩 주는 거예요?

12만원, 5명은 구의원 대표위원 한 분하고요, 공인회계사 4명입니다.

그거 왜 이걸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규정에 뭐 이 사람들은 회계수당은 12만원이다고 정해져 있어요?

네, 회계수당 10만원하고 여비 2만원 해서 12만원입니다.

여비하고는 구분이 돼야지.

그런데 수당으로 그게 자세히는 여비로 포함하지만 전체적으로 수당으로 해서 12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해서 20만원 관련 업무 협의 해서 20만원인데 이게 무슨 협의가 이렇게 비싸?

이걸 결산검사로만 결산검사를 한 달 정도하는데요, 결산검사하기 전에 저희 자체적으로 간담회도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20만원이다?

네.

한번 밥 먹는데,

네.

그리고 여기 회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말정산이요?

네.

연말정산은 지금 국세청에서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 본인들이 다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입력

본인들이 입력한다고

네, 그래서 그 입력한 거에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입력 안 하면 끝나네?

네, 그렇습니다.

그거 자료 검사는 누가 할 수가 없겠네?

자료는 나중에 증빙서류를 제출을 하는데 그 증빙서류를 각 부서 서무담당들이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잘좀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식재능교육 기부제 활성화에 올해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지금 현재 강남구에서 지식재능기부를 기부자를 뽑아보니까 약 한 2,000명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한 1,700명으로 떨어졌다가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은 많은데 자기가 어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아직 강남구에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식이 있는 사람을 교육을 한번 한 30여명 모셔가지고 교육도 한번 시켜 봐서 지식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을 강의하거나 어떤 사람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강의를 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부족하고 지금 그 다음에 강남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 홈페이지에 봉사활동과 지식기부를 연결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시스템 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도 지금 발견이 됐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평생교육도시로 지정이 돼서 교육부로부터 약 2억2,000만원을 국고보조를 받아서 6,000만원을 지금 현재 투입을 해서 시스템 개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식이 있는 분도 찾아내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도 접근을 가능하게 해서 각종지금 현재 강남구에 36개 기관에 93개 시설이 있는데 그쪽하고 네트워크하면 앞으로도 지식재능기부 쪽에 상당히 활성화를 저희가 기대하고 역점적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지금 편성은 돼 있네요, 조금 감액은 됐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이 이렇게 안 됐다는 거는 우리가 일을 그만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재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방법상의 좀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접하는 기회가 좀 부족해서 그렇게 좀 활용을 못하고 기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기부뱅크라든지 물론 어떤 방법을 좀 선택을 하셔서 있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도 거기에 좀 접속을 바로 할 수 있게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좀 정리할 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우리가 지금 강남아카데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게 평생교육 활성화에 모든 게 강남아카데미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롱런아카데미도 있고 해피뮤직스쿨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너무 많아서 뭘 선택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필요한 사람들은 찾아서 가겠지만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프로그램이 시스템화가 돼야 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문화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강남에는 배우고자 하면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우리구민들한테 홍보가 좀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구의원이 되기 전에는 이렇게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가까운 문화센터만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들은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것들이잖아요, 문화센터에서 하는 거보다. 그런 것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홍보가 돼야 되지 않나, 물론 여기에도 경쟁이 치열하기는 하겠지만 또 하는 사람들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구민들한테. 그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잘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301쪽에 강남아카데미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13기관이라고 하는데 그 13기관이라고 하면 어떤 기관들을 말을 하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6개, 전체기관이 36개 기관입니다. 뭐 도서관도 있을 수 있고 청소년수련원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지역에 퍼져있는 사회단체시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 부분 전체를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을 전부 다 가져가기 힘드니까 그쪽 시설들로 전부 다 교육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수프로그램을 저희한테 연초에 요청을 하면 심사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작년도에도 1차에 한 5,000만원 했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을 받은 거에서 약 8,000만원 해서 공모사업을 저희가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관 우리 강남구에 있는 시설 쪽으로 프로그램운영비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기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대표적으로 우수, 그럼 해마다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상이하지 않거든요, 비슷비슷한데 올해 그럼 대표적으로 작년하고 다르게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지금 현재 여성능력, 예를 든다면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지금 현재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 관광사업과 트롤리랑 맞춰서 뚜벅이 강남이라고 해서 그분들을 벌써 1기를 마치고 2기째 하고 1기는 심화과정을 지금 마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비도 실질적으로 넣고 회화도 가능하고 인터뷰도 해서 우수한 자원으로 해서 강남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해마다 이게 공모사업이 있는 거죠? 해마다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거죠?

네, 편성이.

중복돼서 그냥 연례적으로 나눠 먹기식으로 그런 공모사업이 포상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공고하고 개포초에 있는, 수도공고에 있는 롱런아카데미 그 다음에 개포초에 있는 해피뮤직스쿨 상당히 주민들한테 거의 교실이, 빈 교실이 없을 정도로 계속 시간대 별로 야간 10시까지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에서 직접 핸들링하면서 지금 청담, 대치, 압구정에 교육프로그램 주로 이제 주민들은 인문 그 다음에 직업교육 그런 거를 많이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걸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저희가 지금 매 강의마다 중요한 강의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까지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홍보도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한 170명 정도 모집되면 대기자가 한 60∼70명 정도 있을 정도로 홍보는 저희가

홍보는 더 이상 안 하셔도 되겠네요.

네, 성공적으로 지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강남주민들이 한번 강의를 듣고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러한 강의가 있다하고 문자메시지를 다 지금 현재 날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입니다. 교육 보면 이 돈을 과연 강남구에서 이렇게 줘야 하는지 하는 것이 의심스럽고 우리 해당위원, 이것은 위원장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위원들이. 이 교육비를 주려면 우리 위원들한테 통보를 해줘야 하거든요. 초등학교 뭐 했다면 선생들하고 얘기하지 우리는 몰라요. 이래서는 안된단 말이에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가 아세요?

알겠습니다.

해당위원은 최소한도 알아야 한다는 얘기에요. 어디에 뭘 주었다는 것을 해당위원은 알아야 하는데 해당위원은 몰라. 그런데 옛날에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거 정말 돈 우리 세금 걷어서 다 여기다 그냥 줘버리나, 이거? 여기 하나 뭐좀 물어봅시다. 278쪽 보면 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해가지고 500만원씩 20개교 이게 내용좀 한번 설명좀 해 주시고 서류제출좀 해 주세요, 이 내용이 뭔가? 우리 강남구가 서울시에 1,400억 주죠? 국장님, 그렇죠? 주면 교육부에서 갖다 써야 할 돈을 왜 우리가 줘야 하느냐는 얘기예요? 한심스러워요, 이게. 두 번째 지금 학교보안관 회의가 283쪽인데 20만원짜리, 25만원짜리, 3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 내용좀 한번 저희들한테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그리고 보안관 회의를 우리 위원들 들어가십니까? 박태순위원, 보안관 회의 들어가세요?

학교보안관 하고 있으니까 참여합니다.

윤석민위원님, 참여하세요?

가끔 갑니다.

이게 뜻밖에 가면 또 구의원이 왜 오냐고 학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참조 좀 하시고 과장님, 보안관 회의는 구의원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구의원들이 왜 오냐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 일부에서는. 또 원어민강사 이게 광고료가 24만원인데 285쪽 보면 광고료 비싼가요? 내용도 한번 주시고. 이거 뭐 하도 많아가지고

하나 하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돼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롱런아카데미는 뭐고 해피뮤직스쿨은 뭡니까? 145만4,000원씩 12개월 해서 1명에 1,700만원인데 이 내용도 좀 그 내용, 롱런아카데미 189만7,000 이 내용좀 우리 위원들 심의하기 전에 알 수 있게끔 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교육비 이렇게 나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우리 조성명위원 말씀대로 강남구가 돈 벌어서 차등교육 할 이유가 있어요? 말씀대로 사교육 양성화가 강남구청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건 주셔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거 정말, 정말 교육비를 부담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국장님, 검토할 필요 없어요? 1,400억씩 줘가면서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강동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나눠줘 봐야 또 위원님들이 또 그거 읽으시면서 이해가 다 안되실 거예요. 그래서 방금 우리 강동원위원님께서 짚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잠깐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결하기 전에 자료를 위원들이 보자고요.

그렇죠. 자료는 또 별도로 배부해 드리고 우선 여기에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칼날 잘 들어요, 칼들.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례상에 예산편성을 지금 조례상에 5%

그건 우리가 정한 거 아닙니까? 5%가 됐든 2%가 됐든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런데

그 프로테이지도 줄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걸 아세요. 과거의 예산과 지금 예산은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알았어요? 지금 교육비 5% 예산, 5대 때 5% 예산을 만들었는데 지금 예산이 거기에 따라가면 안됩니다. 줄여야 돼요. 지금 2% 내지 3%로 내려야 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의원들이 결정한 거지 그걸 구청에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행정국장입니다. 포괄적으로 우선 제가 교육경비 지원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구체적인 부분은 또 교육지원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경비 보조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5%를 저희가 맥시멈으로 조례로 정해놨고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아마 약 4.9% 정도 지원하는 걸로 지금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무상급식 부분이 있습니다. 중학교 무상급식이 금년까지는 2학년까지 무상급식이 되다가 내년도에는 중3까지 무상급식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한 학년 올라감으로 해서 거기 초과되는 예산만 해도 10억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72억 정도 아마, 약 172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런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부분 등을 따지면 거의 늘어나는 것이 없고 사실상 정말 학교환경개선이 절실한데 저희가 학교장이나 또 학부모님들 면담을 해보면 도저히 학교환경이 열악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분들도 결국은 강동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산세를 내는 분들이고 그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바로 그 재산세를 내는 우리 주민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될 의무와 책무가 우리 구에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교육경비 보조금을 저희가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만 있어요. 국장님 말씀 잘라서 미안한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강남구에서 교육부한테 얼마나 자금을 요청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활동 여하에 따라서 그 금액이 내려오느냐, 덜 내려오느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과거 예산 5%대에도 3% 밖에 안 쓴 걸로 내가 아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교육부 하고 많이 검토를 했어요. 과거에 강북지역의 학교는 오히려 교육부에서 그 학교에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더 많이 주고 강남은 재정여건이 좋으니까 강남구청의 예산을 따내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실제 그렇게 했던 사례도 있고.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렇게 까지는 되지 않고 강남교육지원청에도 강북과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게 교육경비가 교육지원청에서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문제는 강북의 학교는 이미 중간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어요. 학교환경 시설이라든지 담벼락이라든지 책상, 의자 등등 그런데 이 강남의 학교는 화장실부터 교실바닥, 책상, 의자, 창호, 건물외벽, 담장 할 것 없이 너무 너무 노후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시설투자를 사실은 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고 오히려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이게 작년부터 도입이 됐죠. 그러면서 오히려 시설환경 개선비는 사실상 2010년이나 2011년에 비해서 작년도부터는 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어요. 무상급식 때문에 많이 간다. 지금 일반적인 지원을 못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교육지원청에 이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거죠. 강남에 있는 우리 주민들의 자녀들이 강북에 있는 학교에 비해서 이 부분은 거꾸로 이제는 강남에 있는 학교들의 시설개선을 위해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서울시 교육청 또 교육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우리 강남구에 역차별되는 여건을 하나 담아요. 담아가지고 강북에 가면 호텔이에요, 학교가.

그렇습니다. 실제 학교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서울시에 건의를 하더라도 말로 하는 것보다 화장실 하나 찍어서 보내봐요. 어떤가? 네 아들이 여기 와서 화장실 볼 수 있느냐? 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그런 노력도 같이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력할 건 노력하자 이거예요. 그 대신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 교육경비는 보통 위원들이 교육위원 외에는 몰라요, 이게. 다른 위원들 몰라요. 아세요? 위원장님, 모른다고.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혼자 알고 있어요? 나는 그거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이것은 좀 하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아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강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설명을 제가

교육지원과장님, 지금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교육청에서 각 구 교육청에 지원 배분하는 비율, 지원하는 거 그걸 자료로 좀 위원들한테 자료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뭐 교육지원과장님 얘기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죠.

강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안관, 동별로 보안관 운영되는 사항이 동별로 사실은 특색 있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20만원, 25만원, 30만원 그래서 동의 활동비로 해서 왜냐하면 보안관이 처음에는 상당히 일반 주부들 아니면 지역의 직능단체원들 그런 분들을 봉사활동에 참여하는데 그냥 봉사만 하지 뭐하냐, 그래서 밥이라도 한끼 먹고 돌아가게끔 하는데 학교가 동별로 여건이 다 다릅니다. 1개 있는 동도 있고 개포2동 같은 경우는 학교만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안관이 많으니까 차등적으로 20, 30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학교보안관 운영, 학교보안관 회의를 하는데 구의원님이 참석을, 그 동 어디인지 알려 주십시오. 제가 그 동장님하고 협조를 해서 의원님을 꼭 초청을 해서

옛날 동장이 내가 참석한다니까 왜 거기를 오냐고 하더라고, 동장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신경써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료 24만원은 지금 현재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을 일반 자치구에서 돈을 서울시 교육청으로 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직접 양질의 외국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브스 ESL이라는 외국인 전용사이트에 저희가 공고를 하는데 공고비가 24만원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롱런아카데미, 해피뮤직스쿨 그거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롱런아카데미는 수도공고에서 일정부분 공간을 저희한테 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거기에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강사료 물론 저희가 투입하는 대비의 100% 강사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한 70% 정도의 수입을 일으키고 있고 그 다음에 해피뮤직스쿨은 지금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그렇게 3개

말로 하지 말고 서류 내놔요.

서류 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하고 서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20만원, 25만원, 30만원 보안관 얘기한 것은 10명 있는 보안관 있을 테고 15명 있는 보안관 있을 거 아니에요? 차등을 둔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어디는 커피 한 잔 먹고 어디는 반 잔 먹어야 되요? 그걸 좀 파악하란 말이에요. 내가 쓸데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파악은 못하고 왜 그래요?

그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안관 지금 앞에도 말씀하셨는데요 사무관리비 순찰용품 구매 제작하는데 보면 전자신호봉 하고 야간순찰용 X밴드, 야광밴드 X밴드 하고는 저녁에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순찰용 야광X밴드는 우리 22개동 23개 자율방범대가 있잖아요. 자율방범대 대원들은 야광X밴드를 다 갖고 있고 야간에는 주로 자율방범대가 지금 학교보안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버리고 야광X밴드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주부들이 학교보안관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야광X밴드 사실 옷 위에 하기가 좀 실제로 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보안관 조끼인데 지금 우리가 착용하고 있는 조끼 언제 제작한 거죠?

금년도에도 약한 300개 정도

그런데 그 조끼가 사실 지금 겨울에 그 조끼 방한복 위에 우리들이 코트 입고 나가잖아요, 야간에는. 낮에도 마찬가지에요. 입고 나갈려면 그 위에 얇은 조끼 걸치는 것은 보기에도 흉하고 효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절기에는 다른 단체 다 방한복 점퍼 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입고 나가서 일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어떤 동은 보면 그 조끼가 똑같은 거니까 그 뒤에다가 역삼1동이면 역삼1동, 개포동이면 개포동 이렇게 볼펜으로 써서 입는 동도 있기는 있어요, 같이 모이다 보면. 그러니까 이거 방한복 문제, 보안관 조끼 문제는 한번 심사숙고를 해서 또 조끼를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지? 사실 보안관들 고생하거든요. 고생하시는데 그 대비해서 조끼 문제는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야광 X밴드 하고 전자신호봉은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고민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태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하세요. 정치는 배제를 합니다. 그 말을 학부형들 입에서 나오는 거야. 필요할 때는 부르고, 압력 넣고, 이런 때는 지들 먹을 때는 너들 오면 안 된다? 그건 아니잖아. 그런 건 돈 줘가면서 왜 그거 하나 확실히 훈련을 못시켜. 제대로 훈련 좀 시킵시다. 과장님, 아셨죠?

알겠습니다.

할 말은 하고 지나가야지.

제가 교육지원과장으로 와서 사실은 여러 가지 교육에 제가 여기에서 이 말씀 드리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교육계는 우리 행정기관보다 조금은 보수적인 게 사실입니다.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그 나름대로의 그 단체의 특성이 좀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구의회하고도 이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교육지원과를 매개로 해서 교육지원청하고 이게 서로 불편한 관계사항도 있었다는 걸 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얼마 전에 직접 교육지원청의 국장하고, 교육장님을 직접 면담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도 있었다라는 사항을 사실은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교육지원과장으로 강남구의회와 강남구청과 교육지원청 더 나아가 서울시 교육청하고도 강남구에 있는 학교가 피해를 안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 예우에 관한 사항도 철저하게 제가 앞으로 그렇게 가교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원과장님 얘기하신대로 학생들도 강남 주민이고 또 학부형님들도 강남 주민입니다. 그래서 서로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교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정한호입니다. 연일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 송만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일반회계 68억863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23억4,598만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96억864만원 대비 4.73% 감소한 91억5,4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위원장, 송만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예산사업은 19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일반회계 647쪽에서 660쪽, 특별회계 811쪽에서 815쪽, 사업설명서는 일반회계 305쪽에서 338쪽, 특별회계 445쪽에서 450쪽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사업설명서 3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1쪽에 보면 중간에 유지보수비 450만원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이 350만원 이 내용을 좀 주세요.

사업설명서 311쪽 말씀이신가요?

311쪽에 유지보수비 차량임차비 450만원 이 내용이 뭡니까?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업무 중에 건축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통신설비에 관해서 확인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신규 건축할 때. 그때 현장 나가서 직원하고 유지보수 직원이 직접 나가가지고 현장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차량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450만원씩이나 나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렌트 비용입니까? 무슨 비용이에요? 렌트 비용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렌트비용이 450만원이에요? 그 차 하나 쓰는데.

1년 동안 업무용으로만 배정해 갖고요. 1년 동안 이걸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2쪽 보면 정보통신, 보안간담회가 23만7,500원이 어떻게 해서 이게 23만7,500원 내용이 나왔습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왜 금액이 정해져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게. 30만원도 나올 수 있고 20만원도 나올 수 있는데 왜 굳이 23만7,000원을 했냐는 말이야. 23만7,500원

예년에 통상 지출했던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균치예요? 이게.

네.

이게 잘못된 거지. 그리고 인터넷 전화 좀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각 위원들의 인터넷전화가 여기 고급형 보면 뭐 70만원, 35만원, 20만원 됐는데, 우리 의원들 인터넷은 그건 얼마짜리 입니까?

인터넷전화는 지금 대당 얼마 이렇게 안하고요.

이거는 뭐에요, 그러면. 70만원, 한 대에 70만원짜리 있고, 35만원짜리 있고, 20만원짜리 있다는 얘기에요? 312쪽 보면.

이거는 이제 지금 인터넷전화는 3가지가 있습니다. 고급형 칼라가 있고요. 보급형 흑백이 있고

그거는 아는데 왜 이렇게 구분돼야 하느냐, 전화도 국장 방 것 틀리고, 직원 방 것 틀리고, 의원 방 것 틀리고 그런 겁니까?

네, 좀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똑같은 전화에.

왜냐하면 컬러 형은 액정이 있어 갖고

그거 다 좋은 얘기고 이런 건 좀 통일합시다. 네?

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의 단점이 전화를 하려면 하기 전에 끊어져버려. 문제점이 크더라고 인터넷 전화. 과연 그거 써야 하는지 좀 안타까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화교실 운영하려면 어떻게 운영합니까?

정보화기술은

내가 정보화교실 들어가고 싶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요.

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고쳐요. 시정해요.

네.

60세, 65세 먹은 사람이 정보화 신청을 인터넷 들어가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뭐가 내용이 가능해? 할 수가 없던데, 나는 암만 하려고 해도. 그리고 정보화기술 선생이 NO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

네?

정보화 선생이 안 받아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거기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여직까지 하려 그래도 안 되더라고. 뭐 신청 어째.

그거는 이제

보세요. 대중화로 만드세요, 대중화. 누구 하나를 위해서 만들지 말고. 이 사람들 와가지고 엉터리로 만들어 놨어, 진짜. 배우는 사람만 배울 거야?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세요. 국장님 그거 잘못됐어요, 정보화교실. 시정해 주세요. 아셨죠?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경험을 한 사람이야.

자, 국장님, 과장님, 대답하실 적에 좀 신중하게 대답하시고요.

내가 신청할 수가 없어. 내가 해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일반 주민이,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주민이 편안하게 사용을 해야 해. 편하게.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사람 가서 신청해서 받아줄 줄 알아야 돼. 이건 뭐 거기 담당자가 다 하늘의 별인가 봐. 내가 몇 번 얘기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 시정해 주세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은 비단 우리 강동원위원님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정보화교육을 받고자 하는 주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 창구야. 그러게 주민 창구니까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활성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에요. 알았어요? 말도 안 되는 짓들 하고 있더라고.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인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동원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경험을 한 번 했어요. 기본 말고 그 다음 단계를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인터넷으로 미리 마감이 다 돼버리고 전화 통화는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제가 그거를 우리 행감 때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일단 그거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308쪽에 과장님, 웹사이트가 우리가 8개 웹사이트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뭐가 있나요? 웹사이트 8개가.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대표 홈페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라든가 지금 통합돼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에서 하는 재건축 홈페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자전거, 그 다음에 저희 과에서 하는 모바일 앱, 그 다음에 외국어 대표 포털이 있고 그 다음에 통계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개, 지금 7개인데 하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구립국제교육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메인 강남구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다 연결은 되게끔 되어 있지요?

네. 링크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시 어떻게 통합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그거를.

지금까지 저희가 2010년도에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홈페이지가 다 흩어져 있었는데요. 1차적으로 단계별로 통합하기 용이한 것부터 계속 통합해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금 현재는 통합을 하기가 좀 복잡한 시스템들이 남아있는데 가능하면 이것들을 통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 할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고, 관광진흥과 할 때도 이런 사이트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쨌든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전문직 과장님도 오시고 하셨으니까 이게 다른데 보다 조금 접속이 잘 될 수 있게 통합이 가능해야 되는데 약간 미비한 점들이 있어서 지적이 많이 됐던 부분인데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 하는데 인건비를 보니까 고급, 중급, 초급이 있는데 개월 수가 다 다르게 돼 있는데요. 고급 3개월은 아마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일시적으로 쓰시나 보죠?

고급, 중급, 초급 이렇게 있는 게 보통 1년 단위로 하면서 공정별로 고급 인력이 투입될 때가 있고, 중급 인력이 투입될 때가 있는데 그거를 전반적으로 맨먼스 기준으로 해 갖고 산출해낸 겁니다.

그러면 초급은 14개월은 왜 12개월이 아니고 14개월이에요?

이거는 인원이 연이기 때문에 인원이 이거 같은 경우는 2명이라든가 2.5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인원이 곱해져서 그렇습니다.

인원이 곱해져서 그게 그러니까

14개월

14개월이, 계산을 하면 14개월이 나온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기적으로 투입되는 인력 말고 우리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분은 우리 직원 중에 계시죠?

네, 2명이 있습니다.

2명이서 그거를 하고, 필요할 때는 이렇게 또 투입을 하고 그러시나요?

네, 왜냐하면 주기적으로 홈페이지를 개편작업을 한 번씩 하고 할 때는 유지보수 인력이 투입이 되고, 조그마한 가령 공보과나 이런 데서 행사가 있으니까 팝업 메뉴를 띄워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보통 그렇게 합니다.

보통 그러면 몇 개월에 주기적으로 웹사이트를 업그레이드를 시키시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수시로

수시로?

네,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 마다?

네, 전체적으로 한 번 하는 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하고요. 수시로 법규가 바뀐다든가 전반적으로 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의회라든가 지방자치 선거가 있으면 그 후에 한 번씩 또 싹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게 사이트, 뭐 웹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전산정보과 역할이 우리 강남구를 어떻게 보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급인력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고급인력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전문가가 정말 우리 구청에 상주를 하면서 관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계속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 직원도 그만큼 능력이 되지 않나요?

지금 직원 두 명 중에 한 명은 계약직입니다. 전문 계약직이 실제로 상주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인데 계약직으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분은 몇 년이나 되신 거예요?

저희 강남에 있으신 지 한 8년 정도.

그럼 말이 나왔으니까, 국장님도 계시는데 그런 계약직이신 분들은 승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분들은 몇 급에 지금 와계시죠?

지금 저희 부서에 계약직이 두 명 있는데요. 하나는 라급이고 하나는 다급인데, 라급은 일반 공무원으로 하면, 아니 다급, 다급 하나, 라급 하나 있는데, 다급 같은 경우는 7급상당이고요. 라급은 8급상당입니다.

그러면 지금 8년 되신 분은 몇 급이신가요?

아직 라급입니다.

라급에

네.

그러면 그분은 계속 8급이신가요?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그렇게 돼 있나요? 계약직은.

네. 계약직은 보통

그렇게 승진에 그분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건가요?

네. 승진은 없고요.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든가 보통 그렇게 합니다.

본인이 그만 다닐 의사가 없으면 그만 두는 거고 승진의 기회는 자기는 얻지를 못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 번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입니다. 방범용CCTV 신규 설치 부분에 보면 사업내용에 동별 1개소씩 선정 뭐 총 22대 방범용 있는데 이거 어디어디 하는지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죠?

네, 있습니다.

각 동 몇 번지에 하는지 이거 자료 좀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추가요, 추가. 작년도에 저희들이 오래된 가로등 있죠? 작년도에도. 그거 어디어디 고쳤는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태순위원 말씀대로 어디어디 신설할는지 지금 역삼동에 제일 오래됐습니다, 다른 데보다. 그런데 지금 몇 개나 갈았는지 알려고 하니까 예결할 때 좀 보자고.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8쪽 보면 행정전화 2,500만원 해서 12개월 3억을 계산했는데 꼭 3억씩 들여서 행정전화를 하나 설치해야 하느냐 그걸 묻고 싶어요? 핸드폰이 얼마예요? 그게 하나에. 핸드폰 한 달 사용료가 얼마예요?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해야 합니까? 이런 걸 꼭 해야 돼요? 왜 해야지요? 그 이유좀 설명해 주세요. 서류로 제출해 줘요.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2,500만원을 들여서 12개월이면 3억인데 지금 정보화 통신시대에 꼭 3억씩 들여서 해야 하느냐 나는 이게 좀 걱정스럽고

이건 전화요금 구 전체에 대한 전화요금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 줘요, 모르니까. 그 다음에 여기 312쪽 여기 보면 10개, 10개 차별화 된 거 고급형은 누가 쓸 것이며, 보급형은 누가 쓸 것이며 그 밑에 구분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자료좀 주시고 그 다음에 322쪽 개인용컴퓨터 220대, 240대, 14대 하는 거 있는데 어디에 이렇게 설치할 것인지 지역을 나타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유지보수 얘기했는데 유지보수비 3,000만원의 내용이 뭔지? 3억이 꼭 유지보수 12개월에 유지보수 3억을 들여야 되는지? 335쪽 이 내용이 뭔가? 우리 위원들예결하기 전에 알 수 있게끔 예산편성할 수 있게끔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성명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카메라, 보조카메라 이거 내가 35대, 140대 어디다 시설하려고 했는지 그거 내용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이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전산과장이 가만히 앉아서 탁상공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역삼동에 나무가 가려서 렌즈가 보이지 않을 거야. 그것도 그대로 두면서 뭐 보조카메라가 필요하냐는 얘기야. 그거 한번 관리해 보셨습니까? 각 라인에 우리 카메라가 달린 데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다 체크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역삼동에 안 나오지요? 나무가 가려서 보이지 않을 텐데.

지금까지 금년도에도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해 가지고

다시 확인하세요. 글쎄 확인하라고 749-18호 거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차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좋은 물량을 산만큼 내가 과장이 얼마나 주위를 뛰어다녀야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정보화교실 시정하시고,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무슨 권한으로 누구를 카메라로 감시를 하고 누구한테다 이첩을 시키고 무슨 권한으로 그래요?

그거는 저희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경찰하고 하고 있고요

아니 속기가 되기 때문에 각별히 보안해 줘야지. 왜 그러냐면 헌법 1조2항에 국민이 주인이여, 국민이. 헌법 10조 행복추구권이 있어요. 누구든지 행복해야 해요. 행복해야 할 사람을 누가 감시를 해. 설상 그런다고 그래도 과장께서 그걸 보안사항으로 둬야지 지금 속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다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공개된 사항입니다. 지금 방범 관제센터는 전국 행정 자치단체에 다 이게 현재 설치 중에 있고요.

침해소지가 있어요.

저희 실제로 강남에서 제일 먼저 강남구가 방범용CCTV를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초기에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쪽하고 범죄예방이나 해결 쪽하고 논쟁이 붙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지금은 실제로 방범용CCTV가 누구나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계속 지금 늘려가고 있는 추세고 저희 구만 해도

아니 과장님, 다 맞는 말인데 일부 부분은 어떤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으로 어느 정도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심지어 저도 녹화되어 있는 기록을

잠깐만요. 윤선근위원 예산에 관련된 질의만 하시고

아니 그래서 나는 속기가 되니까 그걸 보안해서,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특별회계 사업설명서 445쪽부터 4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445쪽부터 450쪽이요. 문인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445쪽에 CCTV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서 그게 증액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증액된 부분이 민간이전 부분에서 증액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가요? 주정차 단속, 시간제계약직 퇴직금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속요원들이 계속 연차가 지나기 때문에 작년에는 퇴직금을, 금년도 같은 경우는 퇴직금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을 전용해서 실제로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18명 전원에 대해서 퇴직금을 금년도에 부족했던 거를 예측을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반영을 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은 전용을 해서 그 퇴직금을 쓰셨네?

네, 그렇습니다.

왜 작년에 그걸 예측을 못하셨나요? 2012년도에?

저희가 원래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원래는 주차관리과 소속이었다가 이제 통합관제센터 구축되면서 저희 부서로 왔는데요, 또 그 전 해에는 퇴직금이 또 많아갖고 불용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용 됐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것을 어느 정도 불용됐던 부분을 감안해서 좀 적게 잡았었는데 또 금년도에는 오히려 이게 모자랐었다고 합니다.

인원이 시간제 계약직이 뭐 대충

18명

18명의 숫자가 많이 편차가 있어요? 그때 해마다?

그렇게 큰 편차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측은 가능한 거죠?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넘어오는 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생겼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입니다. 445쪽 보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해서 1억5,100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네.

이거 늘어났으면 우리 주차관리요원이 몇 명이 줄어듭니까?

줄어드는 인원은 없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 증액을 하면 그만큼 강남구에 이익을 주지 못하는데 이렇게 앞뒤로 그냥 주민이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을 만들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얼마가 흑자가 났죠?

그것은 제가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늘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것은 그 무인단속 운영 및 유지관리 부분인데요, 지금 실제로 현재 우리 무인단속요원들이 일과시간에 주정차 단속을 카메라로 하고 있는데 주정차 단속용 CCTV는 계속 연차별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늘어났으면 이봐요 과장. 늘리면 늘린 만큼의 인원이 준다든지 해야지 무조건 늘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 이제 카메라 대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주정차단속용 카메라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주정차단속 시간제 계약직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그것을 이제

봐요, 자 봐요 과장. 딱지 하나에 얼마입니까, 지금?

보통 4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한 달 가면 얼마야, 늦게 내면 벌금이 얼마겠습니까?

가산금이 한 10% 정도?

주민의 피에요, 그게. 알았어요? 도시관리공단이 흑자를 냈느니 하는 것은 주민의 피가 그만큼 흘러나간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적당히 단속하세요, 적당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 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이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