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선 의원 발언

의사팀장 홍성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숙 위원님, 김진영 위원님, 서인서 위원님, 왕보현 위원님, 이현배 위원님, 조회선 위원님, 조희종 위원님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진영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 잠시나마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서인서 위원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서인서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숙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서인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인서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서인서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장직무대행, 서인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영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행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진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희종 위원님께서 김진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진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진영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앉아서 그냥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부족한데 부위원장으로 선임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 의장이신 서인서 위원장님을 모시고 일주일동안 특위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민준 구의회사무국 박민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1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김진영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김영숙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왕보현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이현배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조회선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조희종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서인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우리 구민의 복리와 행복증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구민의 신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셨지만 내년도 예산안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사업과 재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다시 한 번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가 있었던 만큼 적극적인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서인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5,657억 3,9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531억 4,500만 원, 특별회계 125억 9,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3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4.6%인 707억 4,500만 원이 증가해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으나 예산 규모가 증가된 내역을 살펴보면 증액된 세입예산의 75.4%가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 측면에서도 복지비와 인건비, 선거실시경비 등 법정의무경비가 87.5%를 차지하고 있어 외형상 재정 규모는 지난해보다 커졌음에도 실제 자체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여건은 크게 호전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3,286억 원, 교육․문화 분야에 23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 및 환경 분야에 270억 2,000만 원, 도시개발 및 교통 분야에 184억 8,000만 원, 일반행정 등 공공행정 분야에 324억 8,0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1,2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보건 분야로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627억 원, 아이키우기 좋은 중랑 실현을 위한 보육환경개선 및 가족복지 지원에 1,090억 원, 기초연금 1,004억 원과 노인일자리지원 및 사회활동 지원에 35억 원, 장애인연금 지원 등 장애인복지 지원에 117억,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보건의료에 1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분야로 기업지원 자족도시 기반강화에 1억 8,000만 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7억 2,200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에 31억 1,200만 원, 중랑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2,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 분야입니다. 생활 속 문화전시공연사업에 5억 4,700만 원, 문화자산 인프라확충에 17억 3,500만 원, 책읽는 중랑만들기를 위한 도서관서비스 기반조성에 42억 9,100만 원, 생활체육활성화와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8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부분에서는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50억 원, 중랑구 장학기금 전출금 1억 원,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에 31억 3,000만 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에 1억 8,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공원청소 등 생활환경개선분야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으로 5억 원, 공원시설유지관리를 위해 49억 7,000만 원, 생활 및 음식폐기물 위탁수집운반비 117억 3,000만 원, 수도권매립지 및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료 2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 분야로는 노후한 도로와 시설물 보수를 위해 46억 원, 도로조명 유지보수로 11억 3,000만 원, 하수시설물 관리와 준설을 위해 3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중흥초등학교 주차장 야간개방에 필요한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서비스 분야입니다. 제7회 동시지방선거 실시경비 28억 7,900만 원, 주민참여사업 공모사업비 5억 원, 정보화 취약계층의 정보화교육을 위해 1억 7,0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로 9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기획한 각종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과 컴퓨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셨죠?

사무국장 박정석입니다.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국장님?

제가 ’84년 11월에 면목4동에 첫 발령 받아서 그땐 동대문시절이었는데 33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오래하셨네요. 어쨌든 젊은 한 세상을 공직생활에 하셔서 무탈하게 아무 사고 없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퇴직하시는 기간이. 잘 마무리하시고 사회에 나가셔서 적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응 못해서 다시 의회 들어온다는 소리 안 들리게 적응 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세출부분 528쪽에 보면 맨 위에 보면 의회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은 됐습니다. 크게 많지는 않은데 보면 의원국외여비 해서 연수비가 이게 17명 의원들한테 320만 원 책정된 것이 이번에 좀 증액이 됐습니까, 아니면 몇 년 동안 계속 똑같은 예산이 잡혀있는 겁니까?

사무국장 박정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기 앞서 지난 운영위원회 때는 설명자료를 준비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면 이해가 빨리 가실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탁자에다 놔드렸거든요. 그거를 전반적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더 빨리 가실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선 설명을 드린 다음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그래주세요, 국장님.

2018년도 세출예산 설명자료 1쪽입니다. 우선 의회사무국의 예산규모는 표와 같이 지방의회 운영지원과 행정운영경비를 합쳐서 40억 1,96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8.63%가 증가하여서 증가한 금액으로는 3억 1,949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표를 보시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항목에 2018년도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는 의회 경비를 총액한도제로 도입을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총액한도제의 산출시기에 따라서 해 봤더니 한 4,200여만 원 증액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승합차나 의전차량 구매비가 자산취득비에서 증액이 되었고 또 의원님 월정수당액이 증액이 되고 또 지방의회 의원 역량개발비라는 항목이 신설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있었고요, 행정운영경비 항목에는 직원인건비 등 연금부담금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원연구실 비품구입비, 5층의 소회의실의 시스템냉난방기 설치 등 하는 자산취득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총 되었는데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몇 개 항목이 삭감이 됐습니다. 차량구매비라든가 그에 따른 각종 부대비용 이런 내용이 삭감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40억 1,969만 6,000원으로 예산안이 편성된 게 운영위에서 삭감한 1억 5,700여만 원을 빼면 약 38억여 원이 이번에 예산에 편성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그 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인데요, 이번 2018년도에는 지방의회 경비총액한도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527쪽이나 528쪽에 보시면 ‘의정운영공통경비라든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그다음에 국외여비 이런 내용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탄력 있게 실정에 맞게 자율편성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산출식을 계산해 봤더니 이 3개 항목의 최근 3년간의 평균예산을 계산해서 산출요율을 적용하고 그렇게 했더니 의정운영공통경비는 한 2,900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한 1,400만 원 해서 한 4,272만 원을 증액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중에서 97만 원을 뺀 아래 칸의 4,175만 원을 3개 항목에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방의회의원 역량개발비가 신설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527쪽에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운영 지원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로 편성되어 있던 이 사항이 삭제가 되고 별도의 편성목으로 의회의원 전문성향상 지원을 위한 역량개발비가 신설이 된 겁니다. 예산액은 한 1,120만 원 정도인데요, 그게 두 가지로 의원 위탁교육비라고 해서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1박 2일 교육기준으로 해서 60만 원으로 책정이 돼서 1,020만 원하고 그다음에 외래강사가 50만 원으로 해서 두 번 정도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이제 내년 하반기 되면 제8대 원 구성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의원수첩을 500부를 제작하는 비용이 5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번부터는 운영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에는 의회업무용 차량하고 의장 의전차량 이렇게 해서 1억 2,100만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시면서 이것은 아직 의전차량은 운행연한이라든가 주행거리 이런 게 구매조건에 아직 안 맞고 15인승도 향후 8대 의원이 구성되면 그때 한번 다시 논의하자, 그렇게 하셔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것 예산서 529쪽에 있습니다. 이 차량구매비와 관련한 차량취득비라든가 공공운영비 같은 것도 전액 삭감돼서 375만 원 정도가 4쪽 맨 하단에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에 장기요양보험료 과다편성 부분 삭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계산과정인지 입력과정에서 예산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3,200여만 원이 과다 편성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바로 잡느라고 367만 7,000원으로 실 금액 외의 3,200여만 원을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자료를 마치고 이것에 따라서 아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셨던 내용이 의원역량개발비였었나요?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이번에 그러면 의원역량개발비는 예전에 없던 그런 사업이,

네, 항목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네, 이것은 법적으로 시행해야 될 그런 규칙이 있습니까, 국장님?

2018년도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원역량강화를 위한 이러한 항목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잡아라, 그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잡은 겁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세세하게 우리 국장님이 다 답변을 해 주셔서 더 이상 사무국에 대해서는 질의드릴 게 없는데 궁금한 사항은 의원들 국외여비에 한해서 저도 의원생활을 해 봐서 국외 연수를 가보니까 그 옛날에는 사실은 우리가 동남아나 이런 데 가서 후진국에 가서도 배울 게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후진국에 가서도 배울 것은 있지만 이왕이면 우리보다 나은 그런 선진국 연수를 해서 의원들의 눈높이라든지 아니면 보고 와서, 연수 갔다 와서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나가보니까 이런 이런 면은 좀 낫더라. 이런 면은 우리가 갔다 와서 벤치마킹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이런 견해를 넓히기 위해서 연수비를 본예산에 더 많이 증액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이것도 국외연수비 같은 것도 법적으로 정해 져 있어서 더 많이 올릴 수는 없나요 국장님?

사무국장 박정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당초 처음에 설명 드렸던 지방의회 경비총액한도제 이것으로 산출식에 의해서 계산해 봤더니 3개 항목에 전년도에 대비해서 4,200만 원을 더 증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련되는 합리적으로 편성을 하게 돼서 의원님들의 국외여비도 전년도에는 1인 230만 원으로 하다보니까 의회가 발전된 유럽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경비가 좀 모자란 편이었는데 올해 320만 원으로 잡고 이렇게 해서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는 증액이 되긴 됐네요, 그렇죠?

작년 대비 4,200만 원을 3개 항목에 늘려서 잡은 겁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의원역량개발비라든지 아니면 외래강사라든지 이런 비용을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연수비에 좀 더 많이 증액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또한 법적으로 정해져있다 그러면 저희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국장님?

사무국장 박정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외여비 연수비를 책정을 할 때 여행사라든가 최근의 금액에 맞췄을 때 1인 320만 원 정도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년 대비 230만 원에서 많이 올라간 금액이거든요. 이정도면 멀리 유럽지역의 벤치마킹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하여튼 전년도보다는 증액이 돼서 좀 더 나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또 지방의회 8대가 어떻게 구성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못 들어오고 다른 의원들이 와서 나름대로 해외연수를 하면서 배울 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좀 더 나은 그런 연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혹시 내년에라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제가 다녀보니까 나름대로 증액을 좀 더 해서 의원님들의 견문을 더 넓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534쪽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없던 예산이 새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정수물품취득비(냉난방기) 1대분하고 또 냉장고하고 문서세단기하고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뭡니까,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난방기는 어디에 설치할 건데,

사무국장 박정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비 냉난방기는 5층 행정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로 사용하는 회의실 있지 않습니까?

소회의실이요?

네, 소회의실의 냉방기가 매립형이 아니고 바깥에 외부 구석에 붙어서 바람이 위원님한테 직접 쐬다 보니까 위원님들은 춥고 뒤쪽에 있는 집행부 직원들은 덥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매립형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냉장고는 어디에 쓸 냉장고입니까, 45만 원 1대?

의장실의 냉장고가 ’97년도에 구입한 냉장고가 너무 낡아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도 보강도 됐고 했는데 그쪽에 문서가 많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서세단기를 하나 놔서, 이 문서세단기도 ’91년도에 구입한 것이라 너무 낡아서 이번에 내구연도도 지나고 해서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새로 구입한다?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냉난방기도 행정재경위원회 소회의실 가면 옛날에 쓰던 냉난방기가 이쪽에 위원장이 앉아있는 자리는 에어컨이 너무 세고, 우리 집행부가 앉아있는 자리는 덥고 그래서 교체를 좀 하기는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것도 필요하고 또한, 모르겠습니다, 의장실은 제가 안 들어가 봐서. 냉장고도 내구연한이 오래됐으면 그것도 교체를 해야지요, 그렇죠? 또 전문위원실의 문서세단기가 의원들한테 보필을 하려면 세단기도 미리미리 준비를 했었어야지요.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마다 잘 대처해 주셔서 원활하게 잘 진행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법, 법률 자문료를 5만 5,000원 해서 한 20회 정도 해요. 자문위원회 회의를 한 두 번 정도 해요. 그럼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2017년도는 어느 정도 자문을 받으셨어요, 국장님? 528쪽이요.

사무국장 박정석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법, 법률 고문료는 전년도에 변동 없이 같은 금액으로 책정을 했고요, 2017년도에 3건에 16만 5,000원, 그리고 의정자문위원회 회의수당으로 2017년도에 자문료 한 건에 7만 원 이렇게 총 4건이 수당과 고문료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4건 정도 법률자문, 이제 계상은 한 20회 이상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또 우리 중랑구의회 발전을 위한 자문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뭔가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바쁘셔서 못 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이번에 의회 조례를 하나 개정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위원이 세세하게 조문 하나하나까지 다 만든다는 것보다 방향에 대한 부분만 만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무국에서 하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전문위원이 도와서 만들긴 만들었습니다. 그걸 하는 과정 속의 이야기가 우리가 법률적 어떤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별도의 대의기관을 갖고 있으면서도 법률적 어떤 부분 이런 것을 행정부에 의뢰를 해요, 행정부에. 행정부도 사실은 똑같은 직원이거든요. 법제팀장이 있어서 그 팀장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주도로 해서 관련된 부분으로 하고, 그다음에 거꾸로 얘기한다면 행정부가 마치 우리의 어떤 기구를 도와주는 부분이 아니라 같이 협의하는 그런 부분의 형태로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행정부가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를 도와서 뭔가 조례를 하는 데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법률을 자문할 수 있는 자문기구가 또 있고, 그렇죠? 자문할 수 있는 변호사도 있고 고문변호사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들도 계시고 거기에 팀장님들 그 외 유능한 직원들 다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만들어 내요, 물론 위원님들이 성격에 따라서 어떤 분은 본인이 일일이 다 만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그런 부분으로 한다면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해 주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우리가 조례를 하나 만든다 그러면 조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방향이나 목적에 대한 부분이 정해지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세항이나 이런 부분까지 일일이 다 만든다는 것은 물론 개개인의 의원 스타일이 있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기초단체의 조례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조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약간의 수정이나 답습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새롭게 창의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는 상위법과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 정비하고 진행해 나가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시스템화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입법, 법률 자문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조례를 할 때 기초안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분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통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완벽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런 후에 행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지 우리가 행정부에 대한 부분을 협의에 대한 그 부분은 편의상 하는 것이지 의무조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 조례에 대한 부분은 행정부가 어차피 그 조례를 가지고 실시할 거니까 우리가 협의하는 사항이죠. 그래서 기관 대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뭔가 뭔지 모르지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7대에서 8대로 가요. 여기 보면 8대 업무수첩도 만들기 위해서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의회 홈페이지는 작년도에 비해서 한 2,600만 원 정도가 감해졌어요. 그런데 8대가 들어가면 새롭게 다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의장단들도 바뀌고 의원들도 바뀌게 되고 전 부분을 한다면 의회 홈페이지가 전면 수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액시켰더라고요. 이거 놓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8대에서 수첩을 만드셨는데, 그다음에 홈페이지가 8대에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의원님들과 새로운 의장단 해서 홈페이지 자체가 전면 개편이 돼요. 전면 개편될 수밖에,

사무국장 박정석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금액이 감액이 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아니, 감액된 부분을 말씀, 감액을 왜 했냐, 왜냐하면,

줄어든 사항이 왜 금액이 줄어들었는지 그걸 설명 드리려고요.

네.

홈페이지 웹 호환성 개선사업 1,000만 원하고 검색엔진 2,000만 원 그렇게 해서 전년도에는 3,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웹 호환성 개선사업하고 검색엔진 사업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000만 원 책정된 게 빠져버렸습니다. 그거하고 유지보수 금액은 전년에 비해서 한 300여만 원 그거는 올렸습니다. 8대 구성에 따라서 디자인이나 수정비가 추가가 될 걸로 예상이 돼서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예산은 줄어들었지만 사업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고 8대 원 구성에 따른 디자인 수정비나 이런 것은 그 안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 금액 가지고도,

가능하다,

8대의 홈페이지 전면 개편이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네.

맞아요? 홍보팀장님 맞습니까? 맞아요?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해요? 어쨌든 예산상에 이렇게 봤을 때 걱정이 돼서 한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법률에 관련된 부분이나 또 우리가 행정부하고 대의기관으로서 명분을 대등하게 갖기 위해서는 1,200여 공무원과 우리 20몇 명의 공무원이 대동소이하게 전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의원들 17명에 대한 부분은 17명의 의원이라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게 되면 1,200 공무원과 똑같은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고 절대로 우리 사무국이 기가 죽는다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못 미쳐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갖는 거보다도 떳떳하게 나름대로 우리 기관으로서의 역할이나 또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조금 각 분야별로 챙길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회의 때 서로 양해를 구했던 부분, 가급적 선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우리도 한 6개월 남았습니다, 국장님. 우리 사무국 전 직원 이제 2017년도 하여튼 2014년도 저희가 들어오면서부터 정말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여기 528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입법, 법률 자문료 몇 번을 했냐니까 세 번 정도 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 내용이 뭔지 잠깐 짧게 설명해 주시면요? 5만 5,000원씩 해서 20회인데 세 건 아까 하셨다고 그랬는데, 2017년도에, 528쪽. 입법, 법률 자문단이 어떤 걸 가지고 회의를 했냐, 어떤 주제를 가지고,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세 번 하셨다고 국장님 말씀하셨죠?

이 자료는 복사를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건수밖에 통계가 안 나와 있어서 준비해서 곧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의정자문위원회 회의수당이 있거든요. 한 번 아까 하셨다고 그랬는데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것도 7만 원씩 10명이 2회인데 한 건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이것도 준비가 안 되면 자료로, 준비가 안 됐습니까?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529쪽 전문위원 의안심사 및 입법조사 활동비가 있습니다, 700만 원 잡힌 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까요?

사무국장 박정석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문위원 업무추진비거든요. 전년도 예산에는 전문위원 3명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560만 원이 책정됐다가 이번에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4명이 됐기 때문에 입법조사 활동비를 140만 원 증액해서 700만 원이 된 사항입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법적으로 정해진 액수인가요?

사무국장 박정석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구청 전체에서 총액으로 대비해서 책정을 할 때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예산과하고,

급수가 있으니 그 급수에 맞춰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529쪽에 배상금 등 해서 이게 증인․감정인․참고인 실비 변상금 해서 7만 원 5명이네요. 이거는 뭡니까, 어떤 배상금? 어떤 증인이고 어떤 감정인이며 참고인 실비변상금이 뭡니까?

사무국장 박정석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책정된 사항은 의회에서 증인이나 감정인 혹은 참고인들이 필요할 때 이분들을 의회에 참석요청을 해서 이분들이 답변할 때 실비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7대 위원회에서는 실적이 없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여태 그런 적이 한번 있었던 사례가 있었나요, 그런 경우가? 그분들을 불러서 그렇게,

현재 7대 의회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7대가 됐든 그 전이라 하더라도, 6대가 됐든 5대가 됐든.

여태까지는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는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제가 확실한 건 파악을 못했는데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아마 이 편성하는 항목이 있어서,

그런 항목이 들어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사실 여러 가지, 의회가 밑의 집행부보다는 여러 가지로 심적 고통이, 고통이라기보다는 심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곳입니다, 직원들 전체가.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기죽거나, 여러분들 뒤에는 저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죽거나 그러시지 말고 이제 저희 임기도 한 7개월 정도 남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저희들도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국장님도 이번에 얼마 안 남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하십시오.

사무국장 박정석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7월 1일자로 의회사무국장으로 보직을 받아 오면서부터 그 전의 국장에 비하면 의원님들에게 융성한 대접을 받았다, 전체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전의 국장들은 어떤 국장은 마음에 안 든다고 사무실 못 들어가게 열쇠까지 채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주 여러 의원님들 축하와 환대 속에 사무실에 근무를 하게 돼서 너무 정말 감사했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제가 과장 시절에 예산이라든가 행정감사 때 질의 답변 외에 진짜 인간적으로 같이 여행을 다니면서 같이 생활을 했던 게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길게 하면 또 잘립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 국장님, 어쨌든 평생을 국가와 구민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셔서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퇴직하시고 제2의 인생 멋지게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시간 정확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요, 534쪽 보면 의회청사 시설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유지보수비용인지, 534쪽.

시설유지보수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1,000만 원하고 또 그 아래아래 보면 회의실 등 집기 수선비 500만 원 해서 1,500만 원을 편성하셨거든요.

사무국장 박정석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의회의 청사시설이나 아니면 각종 집기 같은 것을 수선하는 이런 예산인데 증액이나 그런 거는 없이 그냥 전년도 예산 그대로 잡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본회의장에 가면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을 언제든지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의정활동을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대변역할을 하는 의정활동인데 구민들도 알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권리 차원에서 저는 인터넷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국장님.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는 없어요. 그런데 타 구나 타 지방 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구민들이 궁금하면 상임위를 클릭해서 인터넷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예산편성도 되어 있으면, 알아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비용으로 우리가 카메라 설치 한 2대만 하면 구민들이 언제나 궁금하면 볼 수 있고 의정활동도 알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구나, 그러면 세금도 안 아까울 거 아니에요. ‘의원들이 뭐하는데 얼굴도 안 보인다. 구민 세금이 아깝다. 해외 나가면 놀러 다닌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안 들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정말 한번 제안으로 해 보고 이 비용으로 된다면 설치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의견을 냅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사무국장 박정석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예산은 크게 많이 들어갈,

많이 안 들더라고.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인터넷에다가 CCTV 연결해서 같이 하면서 그거와 관련된 컴퓨터 한 대 정도 이렇게 되면 카메라하고 컴퓨터하고 해 봐야 한 500∼600만 원 정도면 1개 소회의실에 해서 7층하고 5층하고 하면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면 충분히 고급품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무국장으로 오기 전부터 이 사항은 계속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어떤 논란이 있죠?

CCTV를 상임위원회에 설치를 함으로써 의원님들의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위원님처럼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속 시원하게 보여지는 것도 있는데 또 의원님 내부적으로 의견조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이 여과 없이 찍혀지거든요. 이게 나가는 건 편집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있을 겁니다.

하면 되지만 그런데 만약에 편집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편집하는 직원이 들어가게 되면 카메라 값 정도 갖고는 안 되고요, 정말 한 직원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사안이 되고요. 그냥 간단하게 카메라만 설치해서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깊이 논의 좀 해서 비공개로 해야 될 상임위 회의도 있어요. 그런 건 하지 마시고 공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행정사무감사 이런 거 정도도 할 수 있는 거고 해요. 정말 구민들이 알면 의원들의 세비가 안 아깝다는 얘기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하니까 이런 거는 호불호가 있겠지만 긍정적이고 넓은 안목으로 이거는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맞춰주고 계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밑인데 상당히 쓸쓸한 감이 듭니다. 정유년도 이제 저물어가고 우리 국장님도 정년이 또 저물어가고 우리 의회도 6개월 내지는 7개월 정도 남아 있고, 끝은 또 새로운 시작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100% 다 당선될 거라고 믿고 우리 국장님도, 아까 김영숙 위원님께서 의미 있는 이야기, 의회로 진출하지 말라고 약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일이든지 힘차게 정진해 나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언제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2억 2,267만 6,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청렴도 향상 추진 사업비 5,321만 3,000원, 공직자 재산등록 사업비 243만 원, 조사업무 수행 사업비가 362만 5,000원, 주민불편사항처리 사업비가 877만 5,000원, 민원관리의 체계적 운영이 2,682만 8,000원, 생활불편 현장기동대 운영 사업비가 994만 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가 1억 1,786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대비 719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사업별 사유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확대 시행으로 인한 신규자 증원에 대비해 신규직원 청렴 교육 견학비 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원조정능력 향상 교육 강사료 280만 원, 고충민원 매뉴얼 제작비 200만 원, 나찾소 백서제작비 600만 원 등을 신규 펀성하였으며, 생활불편 현장기동대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등을 114만 원을 증액하고 이동현장민원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51쪽부터 54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행정위에 있었을 때는 가끔 뵀는데 또 복지 쪽으로 오니까 얼굴 뵐 일이 없네요, 그렇죠, 과장님?

네.

어쨌든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세출부분에 보면, 51쪽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증액이 많이 되지 않았는데 왜 증액이 됐는지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업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렴도 향상 추진에서 저희들이 아까와 같이 내년도 찾동에 대비해서 신규직원이 증원할 걸 대비해서 청렴아카데미 교육비가 75만 원 증액됐고요, 업무추진비가 기존에 15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액이 되어 와서 필요 소요액만큼을 증액해서 편성된 거고요. 그 정도하고 감한 거는 저희들이 구민 명예감사관 수당을 한 20만 원 정도 감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저희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사무용품비나 연차보고서 제본비를 증액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그동안에 정기변동신고자에 대해서만 금융정보비가 감액이 됐는데 수시등록대상자에도 동의를 얻었을 때 금융정보 수수료를 주지 않도록 이렇게 작년도 공직자윤리법이 개정이 돼서 금융정보 제공비용 220여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사업무 업무추진비가 일부 조금 모자라서 34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이 됐고요. 민원관리의 체계적 운영비 중에서 저희들이 민원조정능력 향상을 위한 강사교육비와 고충민원 매뉴얼 제작비 200만 원 신규편성을 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나찾소 백서제작을 위한 신규 제작비가 한 600만 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불편 현장기동대에서 기동대 운영 소모품비가 전년 대비해서 한 11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 외에 홍보물비가 한 200만 원 증액 편성이 됐고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기준경비로 인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증액된 부분은 업무추진비하고 나찾소 백서하고 보통 보면 업무추진비가 조금 증액이 됐네요. 다른 거는 증액된 부분이 별로 없고, 전년도와 비슷하고요.

네, 신규 제작비만,

전년도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삭감이 돼서 나름대로 많이 불편하셨어요? 왜 증액을 또 했습니까, 과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상대하는 부서가 저희 구에 있는 과업뿐만 아니라 동사무소까지, 산하기관까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정보사항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특히 민원업무 같은 경우에는 현장업무를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노고 격려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일례로 2014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한 600만 원 정도를 감액했는데요, 다른 구하고 비교하기가 그러합니다만 25개 자치구의 감사담당관 비교를 하면 저희들이 대비해서 한 800만 원 정도가 적습니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비교를 하려고 타 구 거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중랑구 업무추진비가 많이 낮네요. 저희 재정자립도도 물론 낮지만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중랑구가 21위네요. 많이 낮네요. 그리고 여기 53쪽에 보면 나찾소 백서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제작비입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나찾소를 2014년도 10월에 처음 해서 지금 현재 지난달까지 34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동안에 나찾소 백서제작을 2년마다 격년제로 발간할 목적으로 있는데요, 그동안에 나찾소가 각종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그동안에 처리했던 민원 사례별로 처리과정이나 또 검토방향,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업무매뉴얼로도 볼 수 있고요. 또 그동안에 나찾소에서 건의된 민원이 한 580여 건 중에서 한 23%, 24%는 현재까지 검토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나찾소 백서를 제작함으로 인해서 그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저희들이 추진사항을 점검할 필요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34회 동안 개최한 것을 내년에는 4년간의 운영사항을 총 기록해서 기록으로 남아서 업무의 지침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나는 나찾소 백서제작이라 해서 나찾소에서 무슨 나름대로 민원을 해결한 그런 책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나중에 그 책자를 만들어놓음으로 해서 업무상에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기록이 된 부분을 나중에 참고로 쓸 수 있게 기록하는 그런 책자네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운영사례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표시가 조금, 책자 이름이 조금 생소하네요.

네, 조금, 지적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잘 알겠고 그다음에 54쪽에 보면 기동대운영 소모품비라고 해서 이게 25만 5,000원 12개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이거는 무슨 소모품입니까, 과장님?

이거는 저희들이 날쌘돌이 현장기동대라고 현장에 대한 운영경비입니다. 소모품은 저희들이 무단투기현장이나 이럴 때는 즉각 할 수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면 그걸 담는 종량제봉투도 필요할 거고 각종 그거에 대한 장갑이라든가 집게나 이런 청소장비 같은 것을 구입하는 그런 소모품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게 청소과에서 못 갖다 쓰나요, 과장님?

종량제봉투가 그동안에 공공다중장소에 대해서 수거를 하면 청소과에서 봉투를 갖다 썼는데 그것이 예산 여유상 안 된다고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청소과에서 얻어서 썼는데 청소과에서 이제 어렵다고 해서 감사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봉투랑 집게랑 장갑이랑 이런 걸 구비해서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홍보물 제작비(이동현장민원실 홍보) 이거는 뭡니까, 100만 원씩 2회로 책정했는데?

날쌘돌이 현장기동대가 이렇게 각종 순찰이나 각종 무단투기나 이런 불법 수배하는 이외에도 매주 화요일 날 저희들이 지하철역이나 전통시장 또 공원 같은 다중집합장소에서 현장민원을 받습니다. 그 민원에서 구청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같은 팸플릿도 만들어야 되고요. 또 이동현장민원실 하면서 각종 햇볕이나 비바람이 있어서 캐노피 형식의 외벽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한 200만 원 들여서, 배경을 집어놓고. 그 비용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 전에는 제가 현장에 우연치 않게 가서 보니까 나찾소는 그냥 주민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서서 대화하고 이랬는데 그러면 그럴 때,

이게 나찾소가 아니고요, 날쌘돌이 소모품,

아, 날쌘돌이 할 때? 아니, 그럴 때도 직원들이나 아니면 신고한 주민들이나 아니면 상담하는 분들이 그냥 서서 얘기하고 이런,

지금 앉아서 조그마한 탁자를 갖다놓고 직원 둘이서 받고 있습니다, 현장민원실 해서요.

그거는 어디에서 받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 날 지하철역이나 다중집합 공원 같은 데를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각종 구에 관계된 민원사항을 다 접수를 받습니다, 즉시 저희들이 상담도 해 주고요.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직접 1대1로 대면하려고 이동식 책상이나 아니면 그런 게 필요해서?

네, 캐노피 형식으로 해서,

소품이 필요하다?

네, 홍보팸플릿을 만드는,

이게 성과가 많이 있었습니까, 과장님?

네, 지금 한 28회 정도 개최를 했고요. 접수된 민원은 저희들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바로 답변을 드리고 각 부서의 협업사항은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처리결과를 민원인한테 꼭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동안에 접수된 것, 처리된 것 그런 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사실 감사과의 직원들이 어느 분들이신지 잘 모릅니다. 오늘 자세히 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가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합니다, 지금. 특위에서 10분씩 주기 때문에 대답도 짧게 해 주시고 저는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지금 올라온 사업이 하나 있네요, 올해. 1,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고 민원관리의 체계적 운영 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고충민원 매뉴얼이라는 걸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러면 나찾소 백서제작,

그거는 별개고요, 고충민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복잡하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미숙하게 대처하면 2차 민원도 계속 유발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례별로 대응하는 방법이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고충민원의 처리방법이라든가 특징 같은 거, 또 우수사례나 해결사례를 통해서 직원들의 숙지를 통해서 민원을 좀 더 유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려고 직원교육용으로도 사용하고요, 매뉴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이 있고요. 또 민원조정능력 향상 교육이라고 해서 이 교재도 사용하면서 해서 처음에 민원이 있을 때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가를 전문강사를 통해서 전 직원에 교육을 시키려고 강사료가 한 280만 원 정도 신규 편성돼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감사과에서 하는 업무가 크게 나뉘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보면 감사업무가 있고요, 직원 비리도 조사할 수 있고요. 또 민원업무가 있습니다.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편의사항에 대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응답소 민원도 처리를 하고요, 현장민원도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는 상당히 고충이 많은,

네, 각종 고충민원 같은 것도 저희들이 다 하고 있고요, 진정민원도 하고,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 업무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힘이 든, 그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힘이 든 업무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여러 가지 불편한 걸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보고 여기 보면 아까 나찾소 백서제작도 업무매뉴얼로 사용하겠다 그랬거든요?

네, 매뉴얼로도 기록을 남기고요, 성과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기 민원관리의 체계적 운영, 이번에 신규사업 이것도 매뉴얼로 남기기로 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나찾소는 지금 34회차니까 이 뒤의 고충민원은 고질적이나 고충민원에 대한 대응방법 같은 거, 직원들이 어떻게 처리할 방법 같은 거 사례를 위주로 해서 만들 거고요. 나찾소는 지금 34회차인데 나찾소에 대한 게 한 580여 건이 됩니다. 이거를 그동안 어떻게 처리해 왔고 어떤 방법으로 처리한 거를 하나의 매뉴얼로, 지침으로도 보면 되고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나찾소 백서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현 구청장의 홍보물 비슷한 식으로 그렇게 오해 받을 수 있는 소지는 있겠네요. 그러나 나찾소 백서제작을 한다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백서제작이 직원들에게 있어서 업무적으로 상당히 효율성 있게, 거기에서 뭔가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내용이 한 30가지다 이러면 30가지 전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누가 봐도 몇 가지라 하더라도 직원들이 충분히 이거는 정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감사담당관님이 봤을 때 지금 백서를 만들려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찾소에 대한 성과는 말씀 안 드려도 굉장히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고요,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홍보책자는 절대 아니고요, 이거는 일반 주민들한테 나눠줄 것은 한 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부 직원들의 업무지침서로 활용하는 거고요, 아까 고충민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처음에 민원이 미숙하게 대처하면 2차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그런 매뉴얼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집어넣고 또 이런 고질민원 같은 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그런 매뉴얼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직원들이 직접 민원들하고 맞닥뜨린 그런 사례를 가지고 거기서 모범사례들을 가지고 만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과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렇죠? 직원에 대한 일도 그렇고 고충민원이 감사과로 많이 전화 가고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밖에 다니다 보면 감사과에 전화했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사실 그동안에 당선이 되자마자 계속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감사과에서 어떤 일을 하나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이번에 이게 결과적으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현재 본 위원 생각은 고충민원 처리가 새로운 직원이 들어와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정말 나찾소 백서제작이 직원들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 또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게 그냥 이번에 구청장의 어떤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혹은 확대시키기 위한 그런 쪽으로 나간다면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모범적이고 사례가 직원들이 봤을 때 정말 그게 와 닿을 수 있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이게 지금 몇 부 하는 겁니까, 몇 부?

나찾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뉴얼로도 활용하지만 지금 추진 중에 있거나 검토 중인 민원이 한 23%가 됩니다. 그거는 각 팀별로 놔두고 항상 찾아보면서 이번에 우리가 추진 중인 민원이 뭔가를 확인하고 또 직원이 인사이동으로 바뀔 때도 항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적으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300부를 만들어서 구ㆍ동하고 관련 부서에다가 배부하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결과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입니다. 감사관이 해야 될 일이 뭐죠, 과장님?

저희들이 업무를,

주로 해야 될 일이 뭐죠?

제대로 하고 있는가, 감사도 해야 되고 공직기강, 직원들이 제대로 공직기강 업무도 저희들이 해야 되고 또 민원업무 처리가 있습니다. 각종 주민편의사항이 뭐를 할 게 있는가, 또 고충민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정민원 같은 것 이런 걸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찾소 백서제작 이런 걸 보면 어떤 홍보물, 홍보 파트처럼 느껴져요.

절대 이게 홍보,

아니, 그러니까 들으세요.

절대 홍보물은 아니고요. 단 한 권도 외부에 민간인한테 나가는 것은,

과장님,

들으시라고요. 내가 질의를 하는데 자꾸 얘기를 하셔요, 왜?

아니 잠깐만요, 질의가 끝나면,

답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직ㆍ성함 대고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야 서로 환기가 되기 때문에 차분하게 하세요, 그냥.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민원현장 가서 민원 해결하는 내용이 아마 수록될 것 같습니다, 제목만 봐도. 그렇죠? 그럼 그게 동으로 가더라도 주민들에게 갑니다, 그게. 다 알려집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다 의정활동하고 민원을 다 하고 해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위원 개개인도 다 이런 백서 같은 거 해 달라면 해 주셔야겠네? 그런 차원이라면? 동에서 우수사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왜냐하면 정말 힘든 걸 했어요, 구의원이. 그럼 이것도 우수사례고 이것도 알려져야지 돼요, 그러면 이것도 백서에 우리 의원들 17명이 다 해서 수록도 할 만하겠어요,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해 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얘기해 보세요.

이것은 주민들한테 알려지는 게 아닙니다, 이 책자 가지고.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의정활동을, 의회보 나가는 것도 주민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직원들이 항상 관리할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항상 제가 행정 결산파트나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현황 감사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제일 사회단체보조금 많은 게 생활복지국입니다.

다 했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 생활복지국의 감사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그래서 감사를 같이 할 수 없게 돼서 그게 내년 초로 좀 미뤄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교롭지 않나요? 내가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맞닥뜨린 것 같아요. 그때마다 얘기 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의 정산서 보면 엉망이다, 그 기준대로 처리 안 하는 경우가 많다, 강사비도 과다지출 한다, 그거 제가 다 환수처리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해야 될 게 감사담당관 역할이에요, 나찾소 제작 이런 거 하는 데가 아니고. 또 여기 보면 홍보물 제작비 해서 이동현장민원실 홍보 이런 것도, 기동대운영 소모품 이거 어떻게 총무과에 있는 일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담당관님. 그래서 이 담당부서의 해야 될 역할을 정말 충실히 해야 되는 게 우리 구정의 예산도 아껴주는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3년째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얘기할 때마다 ‘연말에 하겠습니다. 연초에 하겠습니다.’ 아직도 안 했잖아요. 생활복지국 감사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4년 맞닥뜨리는데. 우리 책임감 좀 느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위원님 말씀할 때 생활복지국에 우리 종합감사 때 그 분야에 있는 사회단체는 다는 못 하고 있는 걸 봐서 저희들이 분명히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결론은 안 했잖아요, 아직까지.

네, 연말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연말에 기관운영 감사가 이렇게 계획되면서 내년 초에는 분명히 저희들이 감사는,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외로 해야 될 일을 다른 부서에서 할 수도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일을 못 하고 감사랑 겹쳐서 또 못 하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53쪽에 보면 민원조사 및 관리 업무추진 200만 원하고 직소민원 업무추진 어떤 업무추진을 하면서 경비를 사용하시는지요? 200만 원 또 추가로 편성했거든요, 53쪽이요.

저희들이 민원업무에 대한 그 민원은 각종 현장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처리에 대한 노고 격려도 있고요, 직소민원실에 각종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그 민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과도 대접하고 관련 협업부서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을 때 같이 모여서 간담회를 좀 해야 됩니다, 그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런 데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거 1년에 몇 번이나 하세요, 간담회를?

직소민원실에 들어오는 민원이, 지금 정확하게, 하루에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직소민원이라는 것은 정말 구청장실 옆에 직소민원실에서 직접 와서 민원인이,

그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민원 접수하는 건데 접수하고 가잖아요. 가고, 그걸 접수받은 분들께서는 어떠한 일정을 정해서 전화해 주고 오라하고 이렇게 만나게 해 주는 거잖아요? 물론 간담회도 있을 수도 있죠. 집행부랑 얘기할 때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좀 봐서는 집행내역을 제가 받아볼 텐데 이게 과하게 편성됐다고 보이고요. 우리가 작년 예산결산에서도 이게 문제가 많았어요. 우리 뒤의 생활복지국에 있는 사회복지과나 굉장히 힘듭니다, 부서 자체가.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어요. 100만 원, 어떤 건 20만 원 이렇게 있어서 이거 너무 차이가, 거기는 정말 하나같이, 내가 여기도 지금 보고 표시를 해놨는데 예를 들면 탈수급 지원 업무추진 해도 100만 원밖에 편성을 못 해요. 이거는 그 업무 자체를 총괄하면서 추진해야 되는 거고 또 자활지원 업무추진, 노숙인 지도, 단속․보호 업무추진 그것만 해도 작년에 80만 원 해서 너무 적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 해서 이번에 좀 더 편성을 했어요. 얼마 더 편성했냐면 170만 원에서 2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분들 어쩌면 과로사로 쓰러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재정 분배라는 것은 골고루 격무하는 부서는 좀 더 많이 가야 되고 업무량이 많고 추진해야 될 시책업무가 많은 데는 많이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 직소민원을 받고 있는 데서 거기 앉아서 직소민원 받고 자꾸 간담회 연결해 주고 그런 데서 어떻게 500만 원에서 또 200만 원을 해서 700만 원을 편성을 합니까?

500만 원이 아니고 400만 원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민원조사 및 관리 업무추진 작년에 했던 것 하고요, 직소민원 업무추진한 거 그 사용 집행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이 과거에는 주로 감사업무였지만 지금 대민봉사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사실 사업의 실적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말하면 윤활유 같은 역할인데 25개 구에서 800만 원 정도 적게 받고 있다, 정확한 성과나 왜 우리가 적게 지금까지 받아왔고 그동안 실적, 방금 이현배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그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원만하게 잘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 나찾소 백서 그리고 현장기동대 날쌘돌이 아주 신속하게 잘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이 갈 수 있도록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조형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업무 관련 2018 세출예산 총액은 20억 143만 원입니다. 이 중 국비보조금이 4억 6,825만 원, 시비보조금이 1억 2,674만 원, 구비는 14억 644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비가 2억 6,582만 원, 민방위 관리 예산이 10억 5,404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가 8,961만 원, 재난관련기금 법정적립금이 5억 9,19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7년도 예산은 총 11억 9,531만 원, ’18년도 예산은 총 20억 143만 원으로 약 8억 6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증가사유로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에서는 안전문화체험 한마당 개최, 안전교육체험장 운영,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및 축제 행사장 안전관리 등으로 1억 7,72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 관리사업에서는 민방위 사이버교육 실시, 민방위통대장 교체에 따른 민방위복 구매, 사회복무요원 보수 증가 및 봉급 지급방식 변경 등으로 5억 9,47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정원에 맞게 편성되어서 67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액 1%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의무 적립하게 되어 있는바 세입의 증가로 기금전출금이 2,74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전총괄담당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8년도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봬서 또 이렇게 반갑습니다. 우리 안전총괄담당관 예산이 전년도에 11억 9,500만 원에서 8억 600만 원 증액 편성하셔서 지금 20억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명세서를 주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에서 사무관리비, 사업명세서 60쪽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끼 100개를 구입하시겠다 하는데 전년도에는 3만 8,000원씩 했어요, 100개. 그런데 금년도에는 2만 8,000원 편성하셨는데 왜 이렇게 편성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끼를 구매하다 보니까 가격을 2만 8,000원 대로 구매해서 내년도에도 이 금액으로 구매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 가격이 2만 8,000원 했는데 전년도에는 3만 8,000원이었어요. 조끼가 아마 똑같은데 수량이 늘어났다면 모르겠는데 금액이 차이가 하도 많이 나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옷값이 내려갔습니까, 조끼가?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끼 편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 가격으로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어서 이걸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62쪽 중랑구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언제부터 자율방재단 운영을 하게 된 거죠?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방재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왜 질의를 드리냐면 2010년도부터 운영을 했으면 지금까지 한 6, 7년 정도 운영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1,2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거의 한 300만 원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사무관리비, 생활안전거버넌스 교육 강사료, 자율방재단 홍보물 및 위촉장 제작, 위촉장 10명, 홍보물 500원 676매.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인데 676매라면 왜 676매를 하게 된 건지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액이 줄어든 부분은 물품구입비가 720만 원하고 피복비, 수첩으로 해서 한 50만 원 해서 800만 원이 작년에 비해서 편성이 덜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혹시 재난사고가 난다면 이 부분은 예비비에서도 쓸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이게 편성이 돼도 항상 불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과감히 저희가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홍보물은 우리가 해마다 이 정도에 대한 600여개 정도로 홍보물을 만들면 저희가 홍보하는 데 별 지장이 없어서 항상 이 매수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이기 때문에 물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홍보물이라고 하면 500매라든지 1,000매라든지 단위가 끊어질 텐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676매라고 표기를 하셨기 때문에 왜 676매만 하게 됐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이 2010년도에 구성이 될 때 우리 구청 4층에서 아마 발대식을 했을 거예요. 보니까 거의 구성원들이 통장님, 새마을지도자 내지는 자율방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필요성이 있는 건지, 물론 안전을 위해서 아니면 재난을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이렇게 예산도 물론 많은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과연 이게 해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과감하게 폐지를 시키고 새마을이라든지 자율방범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더 활용하면, 예산을 활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건의를 드려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네.

그 밑에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및 운영 해서 금년도에 폭염으로부터 우리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아주 호응이 좋아요. 그런데 어느 분이 아이디어를 내셨는지 예산을 6,200만 원 편성하셨더라고요. 31개 설치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설치하실 것인지 그것도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민방위 훈련 관리비에서 우리 세입도 보니까 국고가 많이 증액편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교육․훈련 사무관리비에서 현수막이라든지 배너 설치를 하시겠다, 그동안에 우리 민방위 훈련 하면 배너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설치했습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1년 차부터 4년 차가 있고, 5년 차 이상, 또 40세 미만 두 종류로 나누는데요, 5년 차 이상 40세 미만은 내년부터는 사이버교육으로 전환을 해서 불참자가 없고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하고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현수막하고 배너를 이번에 처음으로 제작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동안에도 수입을 보니까 4년 차에서 민방위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이 과태료 55만 원 수입이 됐더라고요, 수입에? 그런데 과연 지금까지 민방위 훈련하면 통에서 통지서 보내고 연락을 하는데 과연 현수막을 걸어야 되고 배너 설치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과다편성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피복비라든가 이걸 편성해서 보니까 이거는 아마 통장님들 민방위복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방독면 구매 해가지고 500개를 구입하시겠다, 어떤 방독면을 구입하시겠다는 거죠?

방독면에는 일반 민방위대원들이 착용할 수 있는 방독면을 구매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것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동에도 감사를 나가 보면 방독면은 사실 봉지도 안 뜯은 방독면이 그대로 있어요. 525개 구입하시겠다고 해서 500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과연 이게, 모르겠어요. 신형으로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물품으로 구입한다면 모르겠는데 방독면은 지금도 현재 각 동사무소에 비치가 되어 있는데 꼭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방위대원이 한 3만 1,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구가 그쪽에서 보면 80% 정도 일반대원이 사용할 수 있게끔 방독면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7,42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서 24%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 매칭사업입니다, 국ㆍ시비. 그래서 여기에 맞게 편성된 부분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도 시비나 국비도 우리 구민의 혈세입니다. 이거는 물론 시에서, 나라에서 프로테이지로 해서 구매를 해라 할지라도 이런 거는 어떻게 건의를 해서 현재까지 사용을 않고 있는데 예산 낭비 아닌가, 이것도. 그렇죠? 유사시에 방독면을 쓰기 위해서 구매하는 건 맞아요. 현재까지 아마 방독면 사용하는 게 거의 없었을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 안전총괄담당관님께서는 우리 모든 직원들 합심해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재난훈련도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총괄담당관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세입에 보면 민방위 과태료 수입이 500만 원 정도 잡혀 있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물론 55만 원이 증가했는데 그 과태료의 유형이 있습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똑같이 어떤 위반하게 되면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유형별로 과태료가 그 부분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이 과태료는 민방위 훈련에 불참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충교육을 통지해도 불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유형도 없이 일괄적으로?

네,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그러면 500만 원이면 50명 정도?

그렇죠.

50명 정도 위반합니까, 보통? 인구가 몇 명이죠, 대상 인원이?

대상 인원이 3만 3,000명 정도 됩니다, 3만 1,000명입니다.

유형별로,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유형별로. 아까 말한 대로 일률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답변을,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금액이 10만 원이 맞는데요, 재산세 부과한 근거가 없고 재산이 없는 분들은 반 이상을 절감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5만 원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10만 원 부과를 시키는데 재산상의 상위 소득 기준에 의해서 5만 원 한다 이거죠?

네, 부과를.

올해 2017년도에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지금 3만 몇 명의 대상자에 5만 원이면 상당히 적은, 우리 중랑구 민방위 대원들은 아주 교육성과가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100명 정도가 불참하는 걸로,

보통 100명 정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4억 5,200만 원 정도가 국고보조금이 증액했어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했던 내용이, 원래는 국고보조금을 낼 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 사회복무제도 봉급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데 포함되어 있었어요?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무요원은 국고시스템에서 봉급을 지급하게 됐는데 2018년도부터는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작년도에는 사회복무요원 월급이 19만 5,000원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병 기준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36만 6,230원으로 해서,

아, 그러니까 이게 큰 금액이 증액되는 부분이 국고보조금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봉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많은 변화가 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세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세출 보면 안전문화체험 한마당을 개최하시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250만 원 정도를 삭감시켰어요. 그래서 그 세부사항을 쭉 보면 주요 행사내용을 보면 신변안전, 심폐소생술 쭉 하고 생활안전의 감전사고, 화재안전, 교통안전, 승강기안전까지는 안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갑자기 보건의료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뭔가 안전 행사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감액을 시킨 것인지 감액 동기가 뭐예요?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광범위한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250만 원을 삭감시켰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하면 식생활의 안전 같은 경우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번에도 무슨 복지관에서 사고가 있었듯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넣은 부분입니다.

아니, 넣은 것에 대한 부분으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250만 원 삭감한 동기가 뭐냐고요. 그냥 무조건 삭감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상세한 것은 지금 모르고요, 250만 원 부분을 삭감한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는 중에 보건의료가 있어서 일부 삭감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요, 아까 5년 차 이상은 민방위 훈련 대상자에게 사이버교육 훈련을 시킨다고 신규사업을 2,400만 원 잡으셨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인터넷에서 클릭해서 어떻게 교육, 교육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안전처에서도 권장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 클릭을 본인인증 아니면 핸드폰으로 인증을 하게 돼서 민방위 교육이라든가 응급처치, 예를 들면 지진발생 이런 과목을 다 이수를 해야지만 스텝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점수를 매겨서 60점 이상이 되어야지 교육 이수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비상훈련 잠깐 와서 심폐소생술 몇 번 하고 가는 것보다 교육의 질은 향상되리라고 봅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물론 인터넷상으로 하니까 맹점에 대한 부분도 있고 편리성에 대한 장점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양면성에 대한 부분을 갖출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시스템대로 그냥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설문이나 기타자료를 통해서 이 시스템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도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안전문화체험을 한다든가 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한다든가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보급시킨다든가 했을 때 안전총괄팀의 그런 이미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전총괄팀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에 대한 부분이나 목적에 대한 부분이나 그 미션을 해결한다든가 이런 것 했을 때는 그 과에 맞는, 해당 담당관에 맞는 여러 가지 어떤 역할을 해서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 또 계몽적인 부분에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체험부스가 됐을 때에는 그 체험과 관련된 정확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셔야 되고요. 또 감전 사고나 과부하 예방, 가스누출이나 이랬을 때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한번 체험해 보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포항지진 사건 났을 때 어느 곳은 아주 일률적으로 잘했던 부분을 매스컴을 통해서, 그것은 뭡니까? 평상시 훈련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부분을 평소 실천했다는 내용을 방증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은 우리 중랑구민들이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고, 대피소도 여기서 관리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대피소 이번에 다시 한 번 점검했습니까?

대피소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타당성에 없는 대피소는 과감히 폐쇄하는 것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생각에는 대피소가 안전, 예를 들어서 어떤 상태, 지진이나 어떤 재난이 났을 때 ‘어디로 대피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막연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습이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됐을 때는 내가 지하로 가야 되고 지상으로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담당팀장님이 우리 민방위 훈련할 때 전체적인 내용의 간단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그런 내용을 예비적인 지식에 대한 부분을 알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지하 몇 층이 있는데 ‘지하 몇 층 대피소가 어디지?’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요즘은 그런 재난에 관련된 웹도 많이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웹을 홍보해서 그 웹을 이용해서 대피장소라든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민방위 대피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라든가 국가재난정보센터, 안전 디딤돌 앱 등에서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이 홍보는 계속 하고 있고 또 민방위 교육이라든가 통대장들 모임, 각종 모임 시에도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이 혹시 무슨 재난이 날 때 우왕좌왕 하지 않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올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요양원의 화재를 대비해서 실시했는데 이게 안전행정부에서 어제 평가 나왔는데 우수 구로 평가 났고 서울시에서 3등을 한 바 있습니다. 여러 모로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다하고 쉽게 사람들이 사고가 나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체험 한마당을 하면서 주민들이 아마 설문을 한번 해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어디로 대피하느냐, 주변의 어디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아주 기본적인 설문을 통해서라도 그 프로테이지를 보면 상당히 많은 우리가 해야 될 목적과 방향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더 오히려 안전체험 한마당을 개최하는 큰 의의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예를 들어서 늘 하고 있는 안전부스 신변안전, 심폐소생술, 생활안전, 가스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내가 평상시에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도 아마 한번 체크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랑구 구민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안전에 불감증보다는 안전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안전총괄담당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우리 민선6기에서도 민생 그리고 일자리, 안전 이게 주요 정책사업 세 가지 중에 하나 들어있습니다. 물론 새 정부에서도 안전, 우리 남북관계가 유일하게 세계 분단국가입니다. 서로 대치해서 외국에서 볼 때는 금방 전쟁이 발발할 것 같은 이런 영상들이 자주 언론매체에 다니고 있는데 안전총괄이 우리 중랑구의 최고의 우선 조직이다,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회가 안전 속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조희종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해주셨지만 방독면, 저도 동사무소 나가보니까 방독면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 기능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방독면, 감사 때 뜯어보니까 아예 작동조차도 안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태를 잘 파악을 해서 우리가 유사시에, 북한에서 핵 한 발 쏘면 우리나라 78만 명이 그대로 죽어버린다고 그럽니다.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찾아가서 방독면 서로 쓰기 위해서 난리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유사시에,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료를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장미축제 안전 관련 조회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민방위기 구매 5,000원인가요? 5,000원씩 내역 구매 그것 했었고 그다음에 그늘막, 우리 조희종 위원님께서 그늘막 설치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안전문화체험 한마당은 신속히 5분도 안 돼서 바로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자료를 갖다 주면 저희 위원님들이 나중에 계수조정 때 원만하게 잘해서 우리 안전총괄담당관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서로 다 논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안전총괄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1쪽부터 79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기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억 9,617만 5,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용은 망우복합역사개발 관련 사업비 830만 원, 망우역 주변 광역중심지 격상을 위한 지역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 면목선 도시철도 조기착공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 원, 철도이용시설 확충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 3,4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대비 7,15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신규사업인 망우역 주변 광역중심지 격상을 위한 지역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과 면목선 도시철도 조기착공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비 100만 원, 6호선 연장 임시승강장 설치 및 지하철 편의시설설치 업무추진 관련 회의 및 현장간담회비로 200만 원, 2017년 1월 신설조직으로 미반영 되었던 행정운영경비 3,487만 5,000원을 2018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세출예산안은 중랑구를 교통의 요충지로서 위치를 확고히 하고 유동인구의 유입을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소관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74쪽부터 7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추진반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이 SOC사업 도시기반사업이 상당히 열악한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민선6기를 통해서 도시기반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창출해 내고 그 속에서 중랑구가 광역화의 기점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야심차게 도시기반에 해서 망우복합역사개발하고 망우역 주변에 대한 부분을 같이 개발하고 그다음에 면목선 도시철도 경전철 조기완성을 위한 거고, 6호선 신내역 임시승강장 설치 관련된 부분이 주된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망우역을 중심으로 한 용역을 1억 5,000만 원 들여서 새롭게 방향에 대한 부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적인 미션적인 부분을 어디다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망우역은 다 아시다시피 KTX 시․종착역도 됐고, 정차역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망우복합역사 개발이 거의 용역이 끝나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TX-B노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용산에서 중앙선 이 복선화사업에 종착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망우역이 현재 광역교통의 결정지로 승격을 하고 있습니다, 위상이.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망우복합역사 건립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망우역 앞에 보시면 교통광장도 있고 그다음에 엠코에서 기부채납한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를 저희가 한번 개발을 해볼까 하고 서울시하고 업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 면적이 한 6,900㎡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달라, 주차장으로 했더니 시에서 그러면 용역을 해서 가져와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망우역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만큼 전체를 개발하고자 해서 그런 방향에, 그다음에 도시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교통, 경관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한꺼번에 하면서 그러면 주차장시설로만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받지 말고 현재 지금 서울2030플랜에 지역중심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더불어서 광역중심지로 격상을 시켜 보자 그러면 광역중심지 되면 규제라도 있는 게 지역중심지보다는 많이 완화가 되는 편이고 해서 그런 방향하고 지금 이 용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모든 추세가 외부적인 교통시설이 지하로 들어가서 환경적 부분, 예를 들어서 우기적인 부분이나 눈․비의 가림에 대한 부분, 편리성, 주변상권과 연계성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하로 많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단순주차장을 넘어서 환승장 역할, 근데 우리 망우역 앞에는 공항버스가 하기로 했습니까? 그 공항버스가 지하로 들어가서 정차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집어넣어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몇 번 얘기했던 내용이 그 일대의 지하화의 네트워크거든요. 지하화를 통해서 주변상권과 네트워크 그리고 그것을 통한 여러 가지 상업적 부분, 물론 경제적인 것 같이 엮어야 되죠. 편리성이라든가 그 기반에 대한, 우리가 늘 추구하고 있는 중랑코엑스에 대한 정점을 찍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지하화 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을 유치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데 그것의 출발점이 지금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그래서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용역 할 때 잘 집어넣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 주변의 환경이 확실하게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복합역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금 용역은 끝났지만 거기에 대한 난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난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사실은 기존 되어 있는 서울역이나 청량리역이나 용산역에 대한 부분은 하나가 늘어나면, 한 선이 늘어나면 한 선을 줄일 수밖에 없는 과부화가 걸려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망우역은 새로운 시설을 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생겨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유공간에 대한 부분을 같이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거기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복합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광역철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접목이 돼서 그들의 시설물도 같이 유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그렇게 되면 지하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위치상에 대한 부분이 안전하게 지하부터 시작해서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의 통일시대에 상당히 중요한 역으로서 망우역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이 유라시아에 대한 부분으로 올라갈 때도 대부분 다, 통일이 안 되더라도 그것이 개방됐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강원도 고성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외곽지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제일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망우역의 개발은 곧 중랑구의 핵심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부분을 연구해서 그 부분이 접목돼서 용역에 같이 끼워 넣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 용역에 대한 부분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다양에 대한 미션을 줘서 그 미션에 맞게 용역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받는 것이라든지 광역중심으로 격상하고 이런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관련기관하고도 전부 다 협의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가서 협의를 했는데 국토교통부도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같은 데에서는 현재 상봉터미널 기능이 많이 죽었다 그러고, 그다음에 개발을 한다니까 혹시 상봉터미널 기능 환승시설을 지하로 넣는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면 국토부 같은 데에서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자기네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는 방안이나 이런 것 검토해 보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망우역 주변이 위상이 격상하는 것 같이 타 기관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우역 자체도 앞으로 계속 개발가능성이 있는 게 현재 망우역 구내 선로가 19선이 지금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4선만 사용하고 15선은 미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물선이 이동하면서 국수역을 가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충분히 개발할 발전방향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을 검토해서 용역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용역검토보고서를 받으면 실질적으로 우리에 대한 미션에 대한 목적에 대한 부분이 방향에 대한 부분을 잘못 잡아서 엉뚱한 용역이 나올 수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넣어야 될 미션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넣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추진반을 통해서 중랑구가 새로운 도시기반의 인프라를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신희승 반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이 언제 발족한 거죠?

올해 1월 1일자로 새로 생긴 부서입니다.

올해 금년도에 발족을 해서, 그러면 그동안에 추진해서 성과라든지 또 가능성 있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비춰진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떤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1월 1일자로 생길 적에는 각 부서에서 추진이 잘 안 되던 업무를 종합적으로 모아서 추진하기 위해서 새로 생긴 부서인데요. 일단 망우복합역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용역을 9월 달에 마쳐서 현재는 철도공사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업무협의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는 사업이 철도공사에서 시행해야 될 사업인데 망우역 부지에 철도공사는 부지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철도시설공단하고 지금 주관사가 거의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이 주관이 돼서 이 사업을 시행해 달라 그래서 거기까지만 온 것에도 이것은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는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신내역 임시승강장 경춘선하고 환승되는 임시승강장이 제가 신내1동장 할 때부터 추진했던 업무인데 거의 가시적인 효과가 없었는데 저희 부서에서 철도시설공단하고 서울교통공사를 많이 다니면서 곧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내년 1월경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KTX경강선 정차하는 것도 원래는 철도공사에서는 상봉역에서만 KTX경강선을 승차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승강장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계속 철도공사를 방문해서 망우역하고 80m만 연결하면 망우역에서도 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연결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해서 KTX경강선도 망우역과 상봉역에서 다 탈 수 있도록 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관련되는 사항은 KTX가 증편이 되니까 아무래도 소음관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망우역 주변하고 중화동 한신아파트 주변에 저희가 방음벽도 거의 내년에 증설하고 새로 보완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면목선 도시철도 조기착공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면목선 경전철 얘기가 나온 지가 거의 한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해서 타당성조사도 하고 그때 당시에 면목역에서 사가정 도로확장 타당성조사해서 그때도 아마 용역하고 용역비만 많이 소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겠지만 면목선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면목선 도시철도는 서울시에서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으로 해서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2월에 용역을 의뢰해서 내년 2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경전철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 도시철도, 경전철 포함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이라든지 어떤 노선이 우선적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지 우선순위나 이런 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진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올해 최근에도 서울연구원을 용역하는데 몇 번 가서 저희 구 의견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근데 원래 면목선은 신림선하고 동북선, 예전에 그 전의 계획에 의하면 신림선, 동북선 다음에 면목선이 3순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림선이나 동북선은 어느 정도 가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연구원에 가서 얘기한 게 뭐냐면 계속해서 신림선, 동북선이 1, 2순위가 빠져나갔으니까 이제 면목선이 당연히 1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사업성이라든지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필요한 의견은 연구용역하고 있는 기관에 저희가 계속 방문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을 설립해서 야심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금년에 출발했는데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금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