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휴환 의원 발언

위원 그러시면 지하 시설물 말고 지상에 있는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도로기반시설물이라는 정의를 제가 정확히 몰라서. 지금 어떤 부분에 협의회에서 뭘 하는가 부분을 여쭤보고 싶냐면 제가 민원이 있어서 가면요.

예를 들어 요즘 도시가스를 놓죠. 그러면 그 속에 인터넷 선부터 시작해서 하수, 여러 가지 관들 또 수도배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전에 오래 된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파다 보면 다시 협의하고 복구하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 지상에 있는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현재는 도로폭이 건축법이라든가 다른 법에 보면 도로폭 제한을 둬서 아파트 짓고 그럴 때 도로법 규정에 의해서 지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 잡고 이럴 때도.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