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영권입니다. 제1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8 건의 조례안, 6월 12일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6월 14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서구건설 특별위원회로부터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서구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6월 15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추진 특별위원회로부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6월 15일 문현주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원안 추진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문순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45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람이 중심인 서구, 행복을 만드는 희망도시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전년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정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소속 직원 또는 선거 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 등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를 관여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청 소속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하므로 적발될 내역과 조치를 보면 2007년 5월 공직선거법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 기부 행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고 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6월 2일 제5회 지방선거에서 금품 및 음식 제공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훈계처분 되었으며 또한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으로 훈계처분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 사건은 동일인물이 위반한 내용입니다. 4.11선거 특별감찰단, 공직감찰단 결과 처분 요구서에서 특정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동장이 특정 후보 선거 관계자를 만나서 관련 발언 한 사실로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4동장 최준석, 행정 5급은 2012년 3월 12일 18시 30분경 서구 당하동 셀프회집에서 국회의원 예비후보 새누리당 이학재 캠프 종사원인 이 모 씨, 이학재 국회의원 비서관과 후보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윤 모 씨, 전태세프회 회장 등 본인을 포함한 4명 선거 관계자 모임을 갖고 이 자리에서 이학재 후보 선거 지지도가 어떠냐 라고 묻고 야권후보단일화 이후 박빙의 승부가 되고 있다라는 말을 들은 후 열심히 해라라고 말했으며 윤 모 씨에게도 테니스협회 회원들은 어떠냐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무원법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평정관련 부서에 통보,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에 반영토록 조치하여야 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소관 부서의 장, 기관장 또는 국장급 이상이 반드시 선랍조치계획을 확인하는 등 지적사항 이행에 누수 또는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이 주의는 훈계, 경고는 훈계 또는 경징계, 고발은 중징계를 원칙으로 하여 불법행위 자체가 반복적 2회 이상이고 고의성이 짙은 행위는 가중처벌도 선례가 있는 바 처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한 징계양정을 준수하여 처분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 번의 반복적인 선거법 위반자가 있음에도 가벼운 처벌로 일관하는 행위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중립의 위치에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노력해야하는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은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조속히 징계위원회를 열어 마땅한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또 다른 유사 방지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엄정한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문현주 의원입니다. 인천도시철도2호선 원안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도시철도2호선 원안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의 시 재정여건 극복을 위한 대책 중 인천도시철도2호선 공사기간 2년 연기 발표는 인천도시발전과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사업이며 특히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성공의 핵심 사업인 것을 각인하여 즉각 철회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서구민은 지난 수십 년간 수도권매립지, 소각장, 발전소 등 누구도 자신의 지역에는 입지를 원치 않는 혐오시설로 인해 고통을 겪어왔다. 하지만 도시철도2호선 건설과 청라경제자유구역 추진, 검단신도시 추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과 선수촌, 미디어촌 유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확정, 가정오거리 루원씨티사업 추진 등 인천발전을 선도할 사업들이 확정되어 추진되면서 비로소 서구민은 서구가 인천 중심이 되어간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송영길 시장 취임 이후 인천시 재정문제라는 미명하에 검단신도시 2단계 사업 중단, 아시안게임 선수촌.미디어촌 취소,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포기, 가정오거리 루원씨티를 방치하는 등 서구의 주요 사업을 중단, 취소, 포기, 방치하면서 주민들로 하여금 실망을 넘어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런 주요 사업의 중단, 취소, 포기, 방치에도 모자라 인천시가 도시철도2호선 개통을 2년 연장하겠다는 것은 인천시와 송영길 시장의 잘못을 서구민에게 떠넘기려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런 중차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토록 소통을 강조하는 송영길 시장이 지금까지 여러 서구의 사업 포기 과정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도시철도2호선 전체 구간의 반 이상이 서구 지역을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서구지역 주민 및 주민 대표와 어떠한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우리 서구민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인천시가 도시철도2호선을 2년 늦춘다고 해서 비용에 실익이 없다. 오히려 추가비용이 4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서구 44만 구민 일동은 지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포기를 주민의 힘으로 되찾아왔듯이 인천도시철도2호선을 당초 계획인 2014년까지 반드시 이루어낼 것을 천명한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44만 구민의 뜻을 모아 인천도시철도2호선 2014년 개통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인천시와 송영길 시장에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인천시와 인천시장은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을 당초 계획대로 2014년까지 건설하라. 2. 인천시와 인천시장은 그동안 서구에 계획되었던 검단신도시, 아시안게임 선수촌.미디어촌,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가정오거리 루원씨티 사업을 중단, 취소, 포기, 방치하면서 주민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었던 것에 대해 사과하고 그 결정과정을 공개하라. 3. 인천시와 인천시장은 서구에 계획되었던 검단신도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사업, 가정오거리 루원씨티 사업 추진계획을 즉각 발표하라. 4. 인천시는 중앙 정부와 도시철도2호선과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성공적인 개최가 국가이미지 제고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인천시 재정지원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라. 5. 여.야 따로 없다. 인천 발전을 위하여 하나 되어 인천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천시는 해결의 동력을 만들고 국회의원들은 여.야 단결하라. 이상 인천도시철도2호선 원안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