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배 의원 발언

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1월에도 이거를, 오전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 보완할 부분을, 아까 국장님은 안 계셨지만 부서장님은 있어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부서장도 인정하고, 내년 1월에 이거 다시 보완해서 하자고 하는데 지금 43개의 전기차를 감면해 주려고 이것을 급히 해야 된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행정력으로도 이것은 굉장히 낭비입니다. 조례라는 거는, 의원들이 왜 있습니까?

이 조례 의원이 발의할 수 있어요. 이 조례가 그러면 적법성이 있는가, 이 조례로 인해서 불이익 받는 사람은 없을까, 이것의 문제점은 돌출이 안 될까, 이런 거 심의하는 게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문제점이.

그러면 이것을 넘어가서 내년 1월에 보완해서 하자고 하는 쪽으로 의견이 가야 되는 게 맞지, 이걸 왜 43개의 전기차 주차감면, 1시간 감면하는 거 그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원안 가결하자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위원장님,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