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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22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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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들 1년에 한 번씩 어디 업체에 해서 정기점검 해서 기계 작동은 해, 그거 운영하려면 나이 먹은 사람 하면 안 돼요. 그 자격 가진 사람이 운영해야 돼요. 왜, 고가의 차량을 잘못 훼손시키면 기계주차하기 위해서 누가 변상을 합니까?

그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동양쇼핑 지금 주위 한번 보세요. 주차장 그리고 또 뒷면에는 요금을 받더라고, 그거는 누가 요금을 받습니까?

동양쇼핑 주인이 받습니까? 동양쇼핑 땅인데 요금을 받더라고, 그리고 동양쇼핑 지하에도 아마 주차장이 허가가 났는데 지금 조사해 보면 거기 다 업소로 아마 용도변경해서 사용할 거예요. 지금 우리 의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이나 이런 것 파고들면 집행부 일 감당을 못해요.

우리가 자꾸 의회에서 2008년도에 그렇게 구정질문 하고 현장하고 했는데도 이제 이거 하는 거는 탁상행정이에요. 타 구도 마찬가지예요. 1억 수천만 원씩 아마 원가 그렇게 나올 거예요, 1억 갖고 하면 얼른 해야죠. 1억 수천만 원 들어요. 7년, 8년 전에도 1억 3,000, 1억 4,000 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상당히 이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우리 김영숙 의원이 타 구 사례를 들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안이유 여기 다 있고 주차장법 두 번째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 동일하게 내용이 지금 다 들어갔습니까, 과장님?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