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건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시어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리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또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주시어 본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항상 구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사무국 총예산은 14억1,958만2,000원으로서 2000년도 예산액 11억6,529만7,000원에 비하여 2억5,428만5,000원이 증액되어 금년대비 당초예산 약 21.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편성내용을 보면 사무국운영비가 9억4,840만2,000원, 의회비가 4억7,11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에 반영한 주요내용을 경비성격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 79페이지부터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운영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있어 공무원 처우개선의 수준향상을 위해 금년도 보다 3,379만6,000원이 증액된 4억6,566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의회 홍보강화를 위한 의회보의 연2회 발간과 급량비의 현실화 및 회의실 방송장비 유지 등을 계상하여 2,353만7,000원이 증액된 1억3,57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여비는 업무추진 및 관외출장여비와 외국 선진도시 비교시찰 수행에 따른 여비 등을 계상하여 1,623만7,000원이 증액된 3,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사무국 업무추진비의 현실화와 신년인사회 등 각종 행사경비를 추가하여 612만원이 증액된 8,37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복리후생비는 공무원봉급 인상에 따라 1,532만1,000원이 증액된 1억4,44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의 향상과 전문화를 위해 의정연구개발용역비 1,000만원을 학술용역비에 새로이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의장실 및 각 상임위원장실 수리와 노후된 키폰전화기 정비를 위해 1,623만원이 증액된 2,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키폰전화기, 의전용 승용차 대체취득 등으로 1,691만원이 증액된 3,9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는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반영한 인상분을 포함하여 4,800만원이 증액된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의원세미나 개최 및 전문교육참가 경비로 1,0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기수당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역시 각각 3,200만원과 880만원이 증액된 1억1,200만원과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여비는 금년도 외국선진도시 비교시찰의 미실시에 따라 재선거 및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원님들을 포함하여 2,433만4,000원이 증액된 5,066만원이 편성되었고, 새로이 2001년도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체부담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에 편성하였던 의원상해부담금은 110페이지에 행정관리국 총무과 총무운영 예산에 포괄되어 1,2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98번,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예산은 전년대비 2억5,000만원이 증가된 14억1,000만원으로서 21.8%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구 전체예산 1,377억1,000만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3% 정도입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등 의회비가 1억1,000만원 증액되었고, 의전용 승용차 대체취득 등 사업예산이 4,0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2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행자부지침 등에 의거한 전국 공통사항이고, 사업예산은 원활한 의정을 위한 학술용역, 집기의 대체취득, 방수시설 등 시설물관리 등이므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예산서 77페이지에서 90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태 위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우리 본회의장을 보면 마이크소리가 울리는데 올해에 수리한 게 그렇습니까?

옛날에 쓰던 마이크가 위원장 석에 있는, 저 앞에 있는 마이크로 했는데 그게 3개를 설치해서 모양도 나쁘고 해서 고성능마이크로 했어요. 그런데 의장님이 너무 바짝 당겨서 하다보니까 울리고 그런데 그건 거리조정을 하면 됩니다. 최신형 고성능 마이크로 했습니다. 성능이 좋은 겁니다.

성능이 좋은 건데 울려 가지고 뒤에는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거리가 안 맞아 가지고,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데.....,

최신식이라고 하면 기계에서 자연적으로 감지해서 조절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거기까지는 수준이 못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보면 의장실 및 상임위원장실 수리(방수공사 등)가 있는데 건물이 워낙 낡았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건물이 상당히 낡아 가지고 지금 의장실이나 위원장실을 보면 벽이 다 썩어 있어요. 방수공사가 안되어 가지고 그러는데, 내년에 구민회관이 전면적으로 외벽공사가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작년에 그것을 보수를 하려다가, 비만 오면 거기가 물이 흥건히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가 다 썩어서 방수공사를 하고, 그걸 다시 도배를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의정현황책자 82페이지에 보면 의회보발간, 회의록발간, 일반수용비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2001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자세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는 첫째, 의회사무국운영 직원수용비는 포괄적으로 각종 사무용품, 인쇄, 유인물, 이런 걸로 해서 2,000만원이 서있고, 회의록발간은 회기마다 회의록을 발간합니다. 매번 회기마다 나오는 회의록발간 인쇄비가 되겠고, 의회보는 우리가 신문을 두 번 내도록 되어있어 금년도 2월하고 내년 8월하고 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200만원씩 2번, 그 다음에 의정현황책자는 저희 각종 홍보책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말에 한번씩 의정현황이라고 총결산 해가지고 책자를 한 권씩 냅니다. 그것에 따른 인쇄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에 보면 방호원하고 속기사 1년에 두 번씩, 여름옷하고 겨울옷이에요? 방호원은 옷 입는 걸 못봤는데.

그것은 피복규정에 우리가 방호원하고 속기사는 하나씩 해주게 되어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건 해줍니다.

해주는 것은 아는데 방호원이 옷 입는 것을 못 봤다니까요? 무슨 옷을 사주는 거예요, 신사복이에요?

10만원 가지고는 좋은 옷을 해 입지 못하기 때문에 상의만 한벌 해줍니다.

잠바예요?

잠바는 아니고요, 피복규정에 있는 옷이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 가면 방호원이 정복을 입고 서있는데 우리 구의회는 그런, 방호원이 원래 2명 하게끔 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1명입니다. 남진홍 씨가 방호원인데.....,

원래 1명이 하는 거예요?

구민회관에서 방호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방호원이 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구민회관에 방호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1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의 시작하면 입구에서 안내만 해줍니다. 방호원이 1명입니다.

구민회관하고 같이 쓰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군요?

구민회관하고 별도로 있으면 별도 방호원이 여러 명 필요하죠.

그 다음에 케이블TV를 봅니까?

케이블TV는 위원장실 하고 의장실, 부의장실, 국장실, 6군데 있는데요.

용산 케이블TV가 1만 얼마 짜리죠?

한달에 1만5,000원인데 작년에 운영위원장이 안 해준다고 그래 가지고 그때 설치를 다했지 않습니까?

용산 중앙유선TV 요새 방송에 나가는데 4,000원 짜리가 낫지 않아요? 1만 몇 천원씩 주고 보지도 않는 것을.....,

케이블TV가 없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실에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해준 겁니다. 케이블TV가 좋은지 위성방송이 좋은지, 케이블TV 방송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녹화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활용도는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차량이 두 대가 있죠?

네, 행정용 차량 하나 하고 기관장님 의전용 차량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불하는게 자동차세하고 자동차보험료하고 차량선박비, 세 가지가 있는데 차량선박비는 주유하는.....,

이것은 유지비입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몇 cc차는 얼마, 이렇게 기본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차가 가다가 잘못됐다고 했을 때는 어떤 예산에서 빼서 써요?

차량선박비에서 수리비와 기름값을 다 씁니다.

그 예산에서 씁니까?

업무용하고 의전용하고 해서 1년 예산이 950만원 되는데 실질적으로 의전용 차가 기름도 많이 들고 오래 되어서 고장이 많이 나요.

그 예산에서 빼서 쓴다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급여성의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 예를 들어서 4급이나 5급만 주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직책이라고 하면 6급도 직책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4급은 얼마, 5급은 얼마, 6급은 얼마, 7급은 얼마,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건 직급보조비하고 직급업무추진비하고 비슷한 성격인가요?

보면 복리후생비적인 그런 성격입니다.

키폰전화기는 현재 몇 대 보유하고 있어요?

키폰전화기는 각 사무실에 있고요, 위원장실에 다 있고 그런데 그게 10년이 넘었어요.

전부 몇 대 있어요?

키폰전화기가 27대 있습니다.

키폰전화기가 27대가 있어요? 연구실까지 해서 27대입니까? 30대는 어떻게 해서 30대입니까? 어디다 더 배치시키려고?

직원까지 치면, 직원당 한 대씩 놓게 되면 30대가 필요한 모양입니다. 현재 27대가 있는데 이왕 하는 거 직원별로 1대씩 다 놓으려고 합니다.

의전용에는 카폰이 안달려 있어요?

차량에는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을 쓰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바꿀 겁니까, 카드랑 똑같이 쓰는 걸로?

핸드폰은 기관장 핸드폰이 하나 있기 때문에 공용예산에서 나갑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 300만원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금년도에 새로 생긴건데, 서울시하고 전국의장협의회가 공식적으로 법인등록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의장들이 내는 건데 이걸 전국에서 동일하게 300만원씩 계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협의회에다가 납부를 하는 거죠.

먼저는 의장단들이 7만원씩인가 회비를 냈었거든요?

5만원씩 냈었죠. 5만원씩 공통경비에서 내라고 해가지고.....,

그건 공통경비에서 냈습니까, 개인으로 냈습니까?

공통경비에서 냈습니다.

안태주 의장할 때는 개인이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자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전국에서 공통경비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장단협의회는 그러한 성격이네요?

글쎄, 이것은 협의체부담금이라 해가지고 협의회가 새로 구성되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회비하고 별개입니다. 마포 공제회관 내에 전국의장단협의회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 운영을 해야 되니까 전국에서 부담금을 내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