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돈을 내도 바꿀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계식주차장을 놔뒀을 때 관리인이 있어야 돼요. 기계식주차장 이중주차, 2단 주차뿐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혜택이 간다면 타워식,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거예요.

타워식, 사가정 사거리에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 있어요. 여기 담당자, 사용하고 있나 지금 수년째 보는데 그 기계가 돌아갑니다. 사용 안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대안은 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라고. 사가정 사거리 로터리 한번 가 봐요.

어떤 건물이라고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가보면 아신단 말이에요. 그 주차면이 자그마치 제가 알기로는 열 몇 대가 될 거예요. 그거 안 쓰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없애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보완들이 필요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어떠한 제재 조치가 없다, 지금 통장 조례하고 마찬가지야. 항간에서 통장 조례, 자그마치 2012년도에는 그 법이 맞았어요.

그런데 현재에 와서 보니까 문제가 있단 말이야, 법이 잘못되면 바꾸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그것도 논쟁의 시비 거리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떠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조례 제정이라는 건 심사숙고해야 된다. 지금 암만 현행법에 맞아도 향후 몇 년 후에 지났을 때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건축법상에 옛날에 기계식주차가 이거면 되겠다 해서 만든 거예요. 만들었는데 이게 무용지물이라는 결과가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꾸고자 하는 거거든.

그런데 바꾸고자 하는데 지금 사회 논리가 형평성의 논리가 있다, 왜 누구를 위한 법이냐. 지금 맞습니다. 과장님 말마따나 지역주민을, 중랑구민을 위한 법이면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지금 우리 주차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 내가 어디 동을 갔어요. 골목에 차 대면 딱지 떼죠? 그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렇죠,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