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명 의원 발언

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염려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에요. 우리가 그전에는 각 권역별로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괜히 지금처럼 꼭 필요한 이런 축제가 아니고 그때는 그냥 지역별로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보니까 낭비되는 소요가 있어서 논란 후에 없어졌는데 이번에 이제 예산편성을 별도로 하다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지적한 것이 이게 예산을 나누다보니까 어디는 하수관거, 그것 때문에 6곳인 동네가 전부 그 공사를 했어요, 그 예산을 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이런 축제를 하고.

그러면 이 축제가 지금 그런 예산도 기반시설은 당연히 그게 민원사항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고 지금처럼 축제 같은 것도 꼭 필요한 거는 사실 공론화해 가지고 해야 되지, 거기 앉아서 그분들이 결정하는 것은 좀 넓게 보면 좀 그게 불합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민참여예산제로 편성하는 그 기구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이 없지 않으면 여기 와서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거 국장님이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