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정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85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되고, 제86회 임시회에 재의요구하여서 11월 21일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서 제출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은 국책사업의 하나로 내년에는 지방의 읍.면까지 확대시행토록 되어있는 사업으로 현재 시범실시중인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은 물론 향후의 효율적인 추진과 조기정착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1장 총칙, 2장 주민자치센터, 3장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 제4조의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의 자치센터의 설치 등은 동장의 요구에 의해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간사 및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자율성과 참여를 확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와 제16조에 각각 자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자치센터의 운영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본 조례의 원칙과 취지 및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치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방법과 대상을 명시하여 모든 위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 참여의 폭을 넓히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당연직 위원장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를 하였으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대로 당연직 위원장으로 정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서 '위원회는 고문을 두되, 고문은 해당동 구의원으로 한다'라고 정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0조 해촉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여 주신 수정안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제1항4호와 제2항을 각각 신설 또는 수정하였으며, 안 제23조에 자치위원회의 필요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보다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지연으로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의 모든 추진사항이 늦어지고 있어서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시어 조속히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조례안대로 운영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 등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 본청 조직중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주민자치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금번의 기구신설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내년 6월말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하는 것이며, 신설부서의 기능으로 동기능전환에 따라 운영하게 될 주민자치센터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동기능전환 초기의 행정혼란을 해소하고 구 본청의 업무과중 및 대민행정에 소홀해질 것에 대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정구역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1910년대에 약 1세기동안 사용하던 도로.하천 등 지형물을 경계로 하여 행정구역을 설정하여 지금까지 사용하여 왔으나, 여러 형태로 행정적, 지리적 여건이 변동되어 왔음에도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게 되어있어 행정구역 주민의 불편해소와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불합리한 지번과 행정구역정비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지번변경 및 동관할구역의 변경에 관해서는 2000년 4월 24일 용산구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찬성으로 채택되었으며, 2000년 6월 27일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지번변경승인이, 2000년 7월 24일에는 서울특별시장의 동간 경계변경승인이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제1항의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주민자치과를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13조제2항의 별표2중 삼각지 전쟁기념관옆 용산1가동 8번지 5호 외에 40필지 한강로1가 법정동과 지번을 변경하여 행정동 관할을 종전의 남영동에서 한강로제1동 관할에 편입시켰습니다. 용산동5가 1번지 1호 1필지를 한강로2가 19번지의 3호로 법정동과 지번을 변경했습니다. 이는 행정동 관할의 변경은 없었습니다. 또한 오산고등학교 부지의 일부인 주성동 1번지 5호외 1필지를 보광동으로 법정동과 지번을 변경하여 행정동 관할을 종전의 서빙고동에서 보광동으로 관할을 편입시켰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은 금번 개정되는 조례의 내용에 수반하여 관할되는 내용들과 그 동안 정부부처 및 구 직제개편과 동사무소 사무의 구청이관이 확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관련증명 등을 아울러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에서 설명드린 조례개정안이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선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내용이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규정이나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행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저해하는 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하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제3조제2항제5호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도 융자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내용이 포괄적이며 자의적인 법률해석이 가능한 규정이므로 융자대상에서 삭제를 하고, 제6조제1항 내용중 융자금 대부신청시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토록 되어있는 조항을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행과 관련, 구청장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청인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고, 제16조제1항제4호 내용중 융자를 받은 자는 상환기일 도래일 전에 주민등록을 타지역으로 선출시는 미리 거주지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신고하던 규정을 구청장에게 직접 신고토록 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는 서울시용산구규제개혁위원회규제정비표준안을 참고하였으며, 예산조치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석입니다. 의안번호 599번,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주민자치센터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준칙에 의거 용산구주민자치센터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동장의 요구에 의해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정하고, 자치센터는 동장 책임 하에 운영하고 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심의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구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동사무소에 두는 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자치이론의 지방자치의 형태는 지방자치 단체장을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는 기관통합형과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기관대립형으로 나누어지는 바, 우리나라는 기관대립형으로서 지방의회와 지방단체장의 기관간 견제와 균형이 민주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더 냉철한 사명감으로 신중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00번,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서울특별시 동기능전환 관련 구 본청 한시기구 정원승인 및 동간 경계변경승인에 의거 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구청 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 동기능전환의 조기정착과 구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 본청에 1과를 2001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기구로 증설하고, 동기능전환 추진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된 일부 업무를 환원 또는 조정, 행정의 효율화 및 생산성 향상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조례개정안으로 별 문제점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01번,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용산구규제개혁위원회규제정비표준안 및 동기능전환에 따른 안건제출에 의거 용산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청 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기준에 있어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기준을 명확하게 함과 아울러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과 관련 동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동장이 추천 및 신고를 받던 업무 등에 대한 규제를 개정, 주민편의를 위하여 구청장에게 직접 신고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센터와 관련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설명이 부족한데 뒤에 보면 지적과에서 다 조사해 가지고 도면이 나와있거든요. 이걸 보시고 나오셔야지, 잘 되어있어요.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 이렇게 잘 되어 있잖아요. 잘 되어 있는데,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해요. 지적과에서 조사해 가지고 다 붙였는데, 이건 빠를수록 좋은 건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에서 구청으로 바로 신청을, 그전에는 동장한테 신청을 해가지고 동장이 올리면 구청에서 해줬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구청장한테 바로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부서에서 취급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지 않고요?

네,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로 의뢰하면 거기서.....?

한빛은행 구금고로 가면 구금고에서 자격을 심사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 전에도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올리면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까?

한빛은행으로 가는 거죠. 동장을 경유했는데, 동장제도가 없어지니까 문화체육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효1동이나 대출을 받고자 할 때는.....,

문화체육과에 신청하면 구청에서 한빛은행으로......,

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봉현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우리가 융자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빛은행에 넘겨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회수가 안 되어도 관계없잖아요, 은행에서 회수 받죠?

지금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김봉현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말씀하신 그 당시는 구청에서 심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한빛은행 심사로 종결이 되는 겁니다. 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구청에서 주고 회수의무도 구청에서 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회수의무를 구청하고 주민하고 관계없고 한빛은행에서 책임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규약을 까다롭게 할 이유가 없고 신청을 받아들여서 결정은 한빛은행에서 어차피 하니까 한빛은행에 주어서 받건 못 받건 우리 구청에서는 관계없지 않아요?

전혀 관계없다고 할 수 없죠, 기금이 구청기금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구청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A라는 사람이 채권을 변제 못했을 때 은행한테 우리가 못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까다롭게 할 것 없이 수월하게 받아서, 은행에서 안해 주는 것은 은행 책임이니까, 그렇게 하면 인심도 얻고 괜히 인색하다는 소리도 듣지 않게끔, 우리 조례에 그 조항이 살아 있죠?

네.

다음 번에 조항을 삭제할 의의는 없으세요?

그것은 그렇게 다 삭제를 해 버리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 선정기준을 저희가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로, 생활태도가 건전하고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가구라든지, 소득효과가 확실히 보장되는 사업으로 지역특성에 알맞는 사업이라든지, 또 서울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라든지, 이런 정도의 최소한의 기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보증인제도는 필요 없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우대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서울시로부터 조례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여 전문개정토록 준칙안이 접수되었기에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기본을 앞으로 3년간 계속 감면 유지토록 하면서 관련 인용법규가 개정된 부분을 인용조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자가용 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가 지방세법 개정시 폐지되므로 면허세 관련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건제한토지로서 도로, 공원 등에 저촉된 토지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로 고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토록 하고, 벤처이전 촉진지구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토록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준칙안에 따라 각 구에서 동일하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석입니다. 의안번호 602번, 서울특별시용산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세법 제9조 및 행정자치부준칙안에 의거 용산구세감면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구청 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 용산구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므로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규정에 의거 전국 일제히 3년 연장 시행으로 구세감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전문을 개정하는 것은 별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용산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승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이 의결되면 언제부터 시행하게 됩니까?

2001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안이 의결되면 세금을 못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첫째,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자동차등록면허세 부과가 문제됩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약 12억7,500만원 정도가 면허세에서 줄어들고, 두 번째는 10년 이상 장기도시계획이 안된 토지의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에 대한 것이 1,000여 건에 1,5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실 때 이걸 고려해서 하신 겁니까?

그 당시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서울시 지침이 당초에 감면 안하는 걸로 해서 예산제출하기로 했기 때문에 없이 했습니다.

우리 용산구는 상당히 어려워지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기타 세액을 보전해 줄 걸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구 자체에서도 이걸 대비해서 세수증대의 다른 방안을, 탈루세원이라든지를 조사하려고 강화를 했습니다.

이상 없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섭 위원입니다. 자동차등록면허가 폐지되는데 내년도 2001년도 신규 자동차에만 한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있는 모든 자동차입니다. 약 5만1,000여 건의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원 등에서 저촉되어 있는 토지 말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이랬는데 현재까지 전혀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 감면제도가 없어졌는데, 그 토지에 대해서 50%를 감면해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현재도 거두지를 못했는데 무슨 50%......,

거두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도시계획에 걸린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해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공원 등에 저촉되어 있는 것을 50% 감면한다?

네, 부과 자체를 50% 감면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근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금을 부과했을 때 보조금이 있다고 했지요?

앞으로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전국적인 행정자치부 지침이라는 얘기지요?

네.

그런데 자립도를 높이려면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원발굴과 탈루세원, 체납세 징수, 이런 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전쟁기념관, 미8군 부지라든가, 이런 데는 면적에 비해서 세수가 적은데, 전쟁기념관 여기도 면제해준다고 했나요?

정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조례를 적용안하면 보조금이 안 내려 오겠네요?

그렇지는 않지만 정부에서 기이 입법예고 했고, 용산구만 제외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미8군이나 전쟁기념관, 이런 정부에서 관리하는 대지는 정부에서 용산구에 보상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은 장기적으로 연구해서 건의하고 검토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로만 보조금을 준다고 하는데, 그러다보면 용산구 주민들은 맨날 손만 벌리는 것으로 되는데, 정식으로 여기에 대한 보상금을 준다 하는 인식을 가져야지, 보조금과 보상은 다르잖아요?

네.

전쟁기념관 예식장은 돈도 많이 버는데 우리한테 세금은 내야지, 어떻게 해서 면제를 해줘요? 미8군이라든가 국방부 땅, 이런 것은 혹시 모르겠는데, 전쟁기념관은 개인사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예식장도 있고 해서, 개인소득이 있는 번지내에서 발생하는 건물에는 이런 것을 적용 안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현재 상태를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건의하는 쪽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형평에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국세는 부과하고 있는데 단지 지방세 부분의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구승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근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쟁기념관에 대해서는 확인 안해봤습니다만, 어떻게 감면해 주는 겁니까? 무엇무엇을 감면해 줍니까?

원래 전쟁기념관 땅 자체가, 이것은 포괄적인 용산구만 의식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예를 들었는데, 지금 종합토지세와 건물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감면이니까, 지금 예식장을 예로 들으셨는데, 예식장 같은 경우는 소득에 대해서 국세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해서 앞으로 세제개편이라든지......,

그러니까 얼마나 감면을 해 주느냐 이말이에요.

전쟁기념관은 100%감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돼요?

기이 세금을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어요?

네.

왜 여기는 부과를 안해요?

국방부 소유의 땅으로서 국방부 건물이고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다만 용산세무서라든지 미8군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국방부에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분야는 제가 지방세 부분이 아니고 국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전쟁기념관의 웨딩홀이 이번에도 민간인한테 임대된 것 알지요? 웨딩홀이 자그마치 26억7,000만원에, 그것이 1년에 없어지는 돈이에요. 이것을 민간인한테 임대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구에서 세수를 안잡습니까?

임대수입이라든지 소득할에 대해서는 우리구청에서 직접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국세를 부과한 다음에 그 소득할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

법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주무과장께서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지금현재 어마어마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1년에 근 30억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수를 징수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개발부담금이 지방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만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국이 다 없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보충설명) 한 번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인천 같은 경우 인천시로 편입되어 가지고 지금 부담금을 받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용산구식품진흥기금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정지, 식품제조업소의 품목제조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부과한 과징금 및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식품위생법 제65조4항이 2000년 7월 10일자로 개정, 시행됨으로써 시.도에만 설치되었던 식품진흥기금을 시.군.구에도 설치.운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7월 27일자로 공포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9조의2는 식품진흥기금의 시.도 및 시.군.구의 귀속비율을 시.도는 100분의40, 시.군.구는 100분의6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귀속시점은 2000년 7월 13일이고, 그 이후에 부과된 과징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일반음식점이나 제조업소의 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자금 양자와 부정.불량식품 등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에서는 2000년 7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11건 3,5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중 저희구에 귀속되는 금액은 2,124만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석입니다. 의안번호 604번, 서울특별시용산구식품진흥기금조례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금년 7월 13일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산구식품진흥기금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식품진흥기금은 영업정지, 품목제조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된 과징금 및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등에 의하여 조성하고, 용산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심의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 시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적격자를 선정토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부정.불량식품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금까지 식품진흥기금을 시.도에만 설치.운용하던 것을 2000년 7월 13일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군.구에도 설치.운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용산구식품진흥기금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별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용산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구승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승남 위원입니다. 기금을 얼마나 조성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목표는 없습니다. 주수입이 과징금 수입인데 과징금이 얼마나 수입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하는 거지, 꼭 목표를 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정지, 품목제조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기금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은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예가 있었느냐 말이에요.

처음에 서울특별시에 기금이 설치될 때에는 전국 음식점연합회에서 일정기금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모범음식점에 혜택을 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운영자금이라고 해서 3,000만원까지 연리 6% 1년거치 2년분할상환 해가지고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이 우리 용산구에 몇 개나 돼요?

136개입니다.

규정이 있지요? 종업원수가 몇 명이에요?

종업원수는 규정이 없고요, 규모가 80㎡이상, 그리고 중저가의 집을 기준으로 깨끗하게 음식을 하는 데를 주로 모범음식점으로 정합니다.

종업원 수가 한 명이라도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범음식점은 종업원 수는 규정에 없습니다.

그럼 규모만?

규모만 80㎡ 이상......,

몇 평이나 돼요?

30평 약간 못 됩니다.

그럼 깨끗하고? 거기에 무슨 규정이 있겠네요?

네.

그 규정을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조례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품목, 제조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회사도 많아요. 매출이 한달에 500만원 안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달달 볶아서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생각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식당에 두 평, 세 평, 그런 데서도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는 위생을 철저히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런 데 뒤져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뒤질 것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99년도만 하더라도 과징금 수입이 3억 이상이었거든요. 실수입 거둬들인 게 2억5,000만원 이상인데, 금년에는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총 6,600만원 밖에 안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영업정지라든지 그 다음에 변태영업에 대한 영업정지는 과징금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대체가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대체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일부러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과잉단속이나 그런 건 절대로 없습니다.

아까 말씀에 조성금액이 없다고 하셨는데, 조성이 안되면 모범식당에 혜택도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시기금이 900억이나 있습니다. 시에서 주는 걸로.....,

그러면 그걸로 조성을 하시지 여기다 왜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곳에 너무 많이 몰려 있으니까 나누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섭 위원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수당이 나가죠?

이것은 공무원은 빼고 민간인들한테만 수당이 나가는 걸로 될 겁니다.

이 위원회의 역할이 시설개선자금이라든지 육성자금, 융자해주는 데 한해서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죠?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은행에서 담보물이 확실하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융자를 해주고 그러는데, 굳이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로 융자대상자 선정에 관한 것이지만 기타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조성.적립.운영.결산에 관한 사항, 그런 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위원회는 꼭 있어야 됩니다. 융자해주는 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융자를 해주고 육성자금을 주는데 위원회를 구성을 안해도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식당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려움이 뭐가 있고 하는 것을 대강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하면 거기다 수당을 줘야 되고, 이 역할을 다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일단 심의가 된 회원이 은행에 가서 아무 하자 없이 융자를 받는다면 모르지만 은행에서 다 걸립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구성하려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심의를 하기 위해서 심의회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다만, 위원님께서는 용자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굳이 위원회에서 심의할게 뭐 있냐, 은행에서 다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융자신청을 하면 저희가 감안하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 부연설명)

그러면 10인의 위원회는 어떤 분으로 위촉을 하게 됩니까?

위원 중에는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분하고,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장, 기획예산과장, 동장, 이렇게 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구승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승남 위원입니다. 오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아무리 시에서 입안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국가경제가 어려운 이 때에 이 조례안은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은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승남 위원님의 반대토론이 들어왔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