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기 의원 발언

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께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시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 불법건축물 양성화된 동기를 제가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기 직전에 사실 제가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당시 건의하면서 10여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한번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시켰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하실 만큼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가 왔다. 너무 우리 관내에 사실 그 지난번에 뭐냐 압구정, 신사동에 한 300∼400개 정도가 불법건축물 때문에 집단적으로 어느 주민이 고발해가지고 상당히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했더니만 쾌히 승락하셔 가지고 청와대 들어가셔 가지고 바로 시행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 했어요.

왜 이렇게 했었으면 박 대통령이 했다는 것 신문에 한 줄 내주시지 안 내주시느냐 했더니만 당연히 할 일 아니냐 해가지고 홍보수석이 그런 말씀하는 것 듣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 아마 주민들이랑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서 도입이 됐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특별지시입니다, 이것이.

그것을 좀 참고로 알아주시고 아까 세무과에서 과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반주택과 아파트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일반주택은 과표가 현시가에 비해서 사실상 낮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저도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아파트가 지난 해보다 가격이 30%, 아예 그냥 딱 떨어진 30% 다운됐었습니다.

그런데 과표는 전혀 손댄 것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는 이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반발도 심했고 심지어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모셔가지고 종부세를 없애자, 왜 이것 종부세를 놔두느냐 해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지금 종부세에 대해서 폐지를 했으면 해가지고 건의해 본 적도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