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수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지역경제 살리기에 대해서 뭐 강남구에서도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요. 기업유치위원회도 가동해가지고 항상 우리 강남구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꾸려나가고 또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강남의 지가나 임대료 이런 것이 비싸가지고 오기 힘들어 하는 그런 기업들도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또 이것이 홍보만 하지 실질적으로는 강남에 들어오기가 입성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것에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우리 지방자치에서나. 그래서 지금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마 여러 가지 세금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이 있지만 그것은 너무 미미하고 그것 가지고 살리기는 어렵고 제가 뭐 세금에 대해서, 세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양도소득세 같은 것을 줄이면 좀 활성화가 살려질 것이고 그것이 살아야지 또 건축, 국세지만 그렇게 해야지 건축 경기도 살려질 것이고 부동산도 살려질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모든 것이 법이나 세금을 가지고 경제를 살릴 수도 있고 경제를 좀 죽일 수도 있잖아요. 과열경제가 되면 세금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좀 침착하게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침체되었을 때는 또 세금이나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경제를 살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좀 쉽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의 일환으로도 이제 건축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이라고 해가지고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이 지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건축물은 아니고 사실은 건축법에 약간 오버한 그것을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지금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2014년도에는 옥상에 불법으로 조성되어 있는 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약간의 조건이 있지만 허가를, 양성화를 해 줍니다.

그것이 이제 주민들 편의도 살려주고 그것이 또 철거하고 이런 국가예산 낭비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대책도 국가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물론 양도세야 국세고 위에서 처리할 문제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노력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 살려주면 강남의 경제도 살 것이고 대한민국의 경제도 살 것인데 외국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은 공장이나 인허가 내기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입니다.

살린다고 하지만 막상 들어와서 보면, 보면 사실 한두 가지 서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보면 200개의 서류가 있어야 된다는 그 정도로 어렵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것이 장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완화시키고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민간인이나 기업들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 관에 계신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좀 완화, 약간만 보완해 주면 경제가 많이 살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서도 상당히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윗분들의 그런 상황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그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또 주민들을, 주민들이 또 살기 좋은 그런 강남구가 되지 않을까? 조금만 신경 쓰면 아주 살기 좋은 강남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총괄적으로 경제살리는 방안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