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승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30만 용산구민의 살림을 맡아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황갑주 의원입니다. 작년 한해는 수십년만에 겪은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내려 국민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 한해였습니다. 이 달이 지나면 개화의 계절로, 구민의 가슴속에도 함박꽃이 가득하였으면 하는 본의원의 염원입니다. 지금 유럽일대와 중동, 남미, 아시아지역의 몽골 등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은 작년 3월부터 파주와 여주 그리고 홍성 일대와 화성, 용인, 충주 등 구제역 전염을 경험한 우리 국민들은 지금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란 소와 돼지, 사슴, 염소, 양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게 나타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A급 가축질병 중 하나입니다. 보건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외국산 수입소고기나 돼지고기에서 구제역 바이러스의 감염예방을 위해 용산구민에게 인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각 정육점에 사전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용산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창공원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매년 많은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효창공원이 지금까지 시비나 구비 등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투자한 것만큼 눈에 띄지 않습니다. 공원내의 소나무나 기타 수목들을 보면 25년 내지는 30년 정도가 되지 않겠나 하는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이제는 정부의 햇빛정책으로 북한과는 화해무드가 익어 정치나 경제적 측면에서 그 진도가 매우 빠른 속도로 우리의 생활에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본의원이 청장께 제안하겠습니다. 효창공원 내에는 조국광복을 위해 투쟁하시다가 숨진 7인의 민족지도자 및 우국지사의 묘소가 있는 곳입니다. 민족의 혼이 담긴 이 장소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북쪽에 있는 소나무와 수목들을 심으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겠습니까! 임업 전문가에 의하면 남쪽의 소나무는 토질과 기후로 인해 중부지방에서는 수목의 수명을 장담할 수 없고 북쪽의 각 도에서 잘 골라 심으면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본의원의 제안에 동의하신다면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포들도 이러한 명분 있는 사업이 전개된다면 모국을 찾아온 재외동포들도 명소를 찾아 참배할 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현재 경실련 조사에 의하면 지난 해 8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내 25개 구청 공무원 1,000명과 자치구를 방문한 민원인 1,125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부패지수를 측정한 결과 공무원대상 조사에서는 동대문구, 중구에 이어 용산구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패지수가 낮은 곳은 노원구, 도봉구, 구로구 순이었습니다. 청장께서 아무리 청렴하게 구정을 책임지고 살림을 하시지만 부하직원이 따라 주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불명예스러운 용산구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지난 해 12월 말일자로 34명의 고용직 지도원을 퇴출시킨 일이 있습니다. 행정직, 기능직, 고용직 중 유독 지도원만 퇴출시킨 것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은 물론 개인의 주권과 인권, 가족의 행복추구권까지 짓밟혔습니다. 53세라면 생계는 물론 자녀학비에 한참 투자할 나이인데 아무런 대책 없이 지도원만 강제퇴출 시킨다는 것은 '약자는 나가 죽어라' 하는 식으로 형평성을 잃은 처사로서 구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기능직 40여 명은 6개월간 연장하면서까지, 지도원만 피해를 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로서 원칙을 벗어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도원은 고용직이라기 보다는 일용직으로, 공공근로요원수당과 비슷한 70만원 남짓한 박봉으로 자녀들의 교육과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모 고위직 인사는 정년이 되어 물러나야 되지만 아직까지 현직에 남아서 막강한 역할을 행사하여 퇴직자는 물론 중.하위직 공무원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청장! 이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지도원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폐단을 절대 되풀이해서는 아니 된다고 보며 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융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저소득자가 융자를 받을 때는 집주인의 보증이나 일반보증인이 있어야만 담보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심지어는 상호어깨보증까지 하여 어깨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미회수금이 많거나 회수불가능으로 인해 각 동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장! 융자금에 대해 사후처리를 완벽하게 하지 못한 동장에게도 1차 책임이 있다고 보며 회수불능에 대해서는 국고손실은 물론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처사로 마땅히 변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참전전우회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해외참전전우회는 구청의 지원을 받아 구민회관 내 사무실에 140여 명의 회원으로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중 고엽제환자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으로 보호를 받게 되어 있으며, 고엽제란 허열성 심질환으로, 고엽제 후유증으로 국가에 등록된 사람이 37,8명이 되며,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각 1명씩 고엽제로 인해 죽어갔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등록된 회원중 용산구에 살고 있지 않는 회원이 3명이며, 월남 등 해외참전조차 하지 않는 회원이 2명이고, 용산구에서 보조금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재향군인회와 양다리를 걸친 회원이 있다는데 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청장께서는 부적격자를 찾아 주인은 간데 없고 객들만이 집을 지키는 사무실 자체를 정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결단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 상희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상희원은 본래의 취지는 노인복지사업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상희원이 설립하기 전까지는 서초구에 주사무실을 두고 있는 부동산으로 2000년 12월 18일자로 사회복지법인 용산상희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복지법인입니다. 이 복지법인 상희원은 부동산만 있었지 현금이 없어 서울시에 법인시청을 할 때까지만 해도 자격불충분으로 인가를 내지 못했으며 궁리 끝에 12월 28일 꿈나무장학금을 상희원에 이관하는 조건으로 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청장! 꿈나무장학사업의 성격을 잘 아십니까? 꿈나무장학사업이 설립되기까지는 성장현 전 구청장의 역점사업으로 한창 자라나는 새싹들의 예능과 체육,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의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한빛은행의 카드 1만장 거래트기와 전구민의 성금과 독지가의 후원금으로 심혈을 기울여 이뤄낸 꿈나무장학사업입니다. 용산구의 미래발전을 위해 인재를 기르고자 어렵게 설립된 꿈나무장학사업의 자금을 전횡한 것도 부족해 노인복지와는 거리가 먼 상희원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한 복지법인이며 또한 몇몇 인사에 의한 합작품이란 말입니까? 용산구민은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벌써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구민들이 카드를 반납한다고 야단들입니다. 당장 원위치로 갖다놓으라고 아우성입니다. 청장! 몇몇 인사들에게 귀기울이지 마시고 상희원은 능력 있는 분이 더 투자하면 되고 부동산만 회수할 것이 아니라 진정 용산발전을 위한다면 스스로 현금투자의 지원요청을 하시어 별도의 복지법인으로 운영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꿈나무장학사업은 용산구민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청장께서는 유념 또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구청은 이상과 관념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용산구의 발전을 위한 길은 같습니다. 쌍두마차는 뜻이 같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숨은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한한 발전의 지평이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봉현 의원입니다. 혹독한 추위와 많은 눈으로 인해 서민들의 겨울나기가 다른 어느 해보다도 힘들었던 금번 겨울도 끝나고 이제 남산 기슭의 양지바른 곳에서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면서 세상만물에 생동감이 넘치는 새봄이 찾아 왔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 서민들의 생활에도 새로운 의욕과 활력이 넘치는 것이 보통인데 요즘 우리 주변의 여건을 둘러보면 다시금 증가하고 있는 실업자의 수와 공교육 실종, 대기업의 부도에서 오는 금융불안, 대외경제 여건의 악화 등등 아직도 춥고 긴 겨울의 터널을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 용산을 수도 서울의 새로운 중심지, 꿈과 희망이 넘치는 고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역사적 소임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 주민생활에도 삶의 여유가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용산 발전을 위한 충정의 발로로 구정의 현안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6,70년도에 열심히 일한 결과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80년대부터 복지에 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형평성에는 관심을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 하면 저소득층의 구호지원, 병약자의 의료지원, 노인들의 노후안락한 생활보장일 것입니다. 청장께서 구정을 살피시면서 강조하신 것 중 하나도 노인복지였습니다. 노인을 잘 모시고 있는 자손에게 분기별로 효행상을 표창토록 한 것과 경로의 달에 경로잔치를 베풀도록 한 것은 참으로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별 여건과 인구분포를 고려치 않고 획일적으로 표창자를 추천토록 한 것과 획일적인 예산으로 경로잔치를 베풀도록 한 것은 심한 부작용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용산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통계자료를 보면 각 동별 분포편차가 심한데, 예를 들면 H동은 구 전체의 12.4%, I동은 구 전체의 1,2%로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행정을 뒷받침할 사회복지요원은 획일적으로 각동 공히 1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 민원상담 직원의 애로사항은 참으로 바쁜 일과의 연속입니다. 청장! T/O에 없는 인원이라 할지라도 사회복지요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노령자수, 장애인 수 등 복지손길이 많은 동은 복지요원을 증원할 계획은 있는지 답하여 주시고, 경로잔치를 베풀도록 하는 시점에서 국민기초생활통계자료에 의하여 배분하여 줄 계획은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및 하천부지점용료 부과와 징수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공공용지 점용에 따른 수입을 보면 도로 832건에 5억3,000만원을 비롯하여 구거, 하천 450건에 6억4,000만원, 차량진입로 90건에 5,000만원, 지하매설물 19건에 4억9,000만원, 기타 시설안내판 39건에 2,000만원 등 1,430건에 17억4,000만원에 달하고 있어 그 수입이 전체 구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도로나 하천을 점용하여 사용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올바르게 부과하고, 또 반드시 징수하는 세입구정이야말로 우리구 재정확충의 가장 손쉬운 방법이면서 또 가장 적법한 세입행정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길거리에 버젓이 내놓고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상인에서부터 복개된 구거하천상에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각종 장비에 이르기까지 도로점용료 세입원이 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그대로 지나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도로 등을 점용허가 받아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당연히 부과하면서 부당하게 허가없이 점용하는 자에게 부당이득금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는다면 누가 허가를 얻고자 할 것이며 누가 우리구 행정이 형평성있게 이루어진다고 하겠습니까?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이기주의적인 사고를 척결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형평에 맞는 세수를 통하여 정의로운 용산을 만든다는 신념 하에 대대적인 점용실태를 파악하여 허가되지 않은 많은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있다면 어떤 절차를 어떻게 운영하여 효과적으로 구세 확충에 이바지 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묻고자 하는 것은, 도로나 하천 등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도가 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점용주민은 다른 방법 없이 계속 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관련법이나 우리구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서 보아도 점용료 등의 감면은 공공의 목적수행이라든지 재해로 인한 특별한 사정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감면대상이 되어 감면하고 있는 점용대상에 대하여 점용자, 점용면적, 감면이유, 감면기간 등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용도폐지가 되어 점용주민에게 불하하여야 함에도 행정의 뒷받침이 따르지 못하여 주민에게 계속하여 점용료만 부과하는 사례는 없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체도로 개설, 하수관의 박스화를 통한 구거 및 하천의 용도 불용화 등으로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임에도 관련법의 미개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특별법제정 등을 건의한 실적은 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시고 나서 지금까지 지내는 동안 너무나 바쁜 일정 때문에 식사도 제시간에 못하시고 거르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일정이 바쁘다 할지라도 6월 8일 보궐선거 때 공약사항은 무엇 무엇이 있었으며, 지금까지 해결하신 사항은 어떠한 사항이며, 해결하지 못한 공약사항은 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국민은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요즈음은 누구나 쉽게 환경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환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용산구민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싶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정책을 펴나갈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21세기는 정보화시대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에 의하여 이끌어 가실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남북화해정책이 수립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는 위기극복을 위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검절약을 생활화하여 새용산 건설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우수한 용산구민을 되새기면서 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봉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 이광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용산구민의 안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박장규 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실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2000년도의 경제사정으로 어려웠던 점을 생각하면 2001년 신사년에는 새로운 희망과 각오로서 구정에 임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금년 초기에는 천기가 아주 불규칙하여 엄청난 폭설과 혹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국가적 손실이 있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용산구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 경제는 원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용산 25만여 구민을 위하여 살림과 행정을 꾸려 나가기가 어려울 줄 알면서도 본의원은 청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산구 한강로, 삼각지 일대는 그 동안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많은 복잡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완공단계에서 지상적치물이 많이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헌데, 삼각지 한빛은행 부근의 적치물이 주민의 보행에 매우 지장을 주며, 또한 구청에서 설치한 표지판은 보도 중앙에 그대로 설치되어 있어 원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하철이 완전개통이 되었는데도 그냥 놓아두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 문제로 의원이 의회에서 질문자료가 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함이 어떠한지 질문을 드립니다. 둘째, 공원관리, 공간녹지관리 체제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용산에는 효창공원 및 한마음공원을 비롯해서 녹지공간이 몇 개 있는 줄 압니다. 현재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봄을 맞아 나무와 식재가 많이 동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 파악하여 공원관리를 사전에 준비함으로써 봄에 공원을 찾는 구민에게 쾌적한 공원 분위기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어떠할지 질문을 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준비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살펴보면, 공원 수로에는 작년 가을에 떨어진 낙엽이 하수구를 완전히 메우다시피 하였습니다. 해동되면 물의 양이 늘고, 폭우라도 내리면 그 물의 양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수방대책 차원에서 사전 준비하여 피해를 줄이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준비는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용산역세권 문제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 7월 서울시는 용산부도심 지구단위 계획안을 통해 용산지역의 낙후된 100만평 규모를 부도심지로 개발해 고속철도 교통중심지와 국제업무지역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용산역사지구는 경부고속철도 중앙역사와 신공항철도의 시발역이 들어서고 남북교류와 더불어 경의선, 경원선 기능을 수행하는 교통중심지로서 계획되어 대규모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상업, 업무시설로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국유철도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철도청장의 승인을 받았으며, 건교부로부터 고속철도건설, 철도역사시설 및 부대상업시설을 포함한 용산민자역사건설사업기본설계안을 고속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현대역사(주)는 용산민자역사내 전자전문점과 역무시설, 할인점, 상업시설, 주차장 및 광장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자전문점은 2년에 걸친 면밀한 시장조사와 기존 전자상가 입점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명실상부한 21세기 국제첨단전자도시로서의 기능 수행 요구에 부응하고자 개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80년대 말에 청과물시장과 버스터미널이 탈바꿈돼 조성된 용산전자상권은 변화의 물결에 휩싸인 전자상권과 입점상인의 욕구에 부응하기에는 턱없이 낙후되어 이용고객의 불평이 매우 크다는 것은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용산전자상가 일부 관련회사 및 일부 상인들의 용산역사내 전자전문점 개발저지 움직임에 본의원은 유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는 민자역사 및 전자상가 개발로 인하여 용산상권이 호전됨에도 불구하고 저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혹시 청장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주장하기를, 가뜩이나 포화상태인 용산전자상가에 점포를 더 지어서 용산구가 개발하는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그러한 과정에 있다고 하는데 혹시 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재차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안 대로 용산역세권 100만평이 국제첨단유통업무지구로 개발되는 점과 동시에 약 17조원의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된 경부고속철도의 성공적 개통을 위해서 용산민자역사는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이에 소용되는 막대한 민간자본은 많은 상인들이 고대하는 첨단 전자전문점 개발을 통해서만 조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낙후된 80년대식 전자상가를 재편하고, 나아가 관련회사의 시설 재투자를 이끌어 냄으로써 용산 전부의 상권과 이익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용산 민자역사는 고속철도의 시발점 신공항철도의 기점, 경의선 연결시 대륙진출의 관문으로서 다른 역사 개발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봅니다. 국가예산이 17조원이나 투입된 경부고속철도가 완성되면 경유 내지는 종착점이 됩니다. 이러한 국책사업이 일부 관련회사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서 차질을 빚는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생각해볼 때 용산 민자역사는 철도선로를 복개하여 상업시설로 개발함으로써 방치된 국유지의 소득증대사업으로 탈바꿈시켜 기본체납 및 점용료에 의한 국고수입은 수천억원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봅니다. 또한 용산 전자상권이 명실상부하게 광역화, 국제화, 도시상권으로서 발돋움하게 되면 고용창출 파급효과 및 정보통신 첨단 제품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창출하는 상권으로서 국가 및 용산구민에게도 든든한 사업기반 여건을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얼마나 참여를 하시고 관계를 갖고 깊은 연구가 있으셨는지 한번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사이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주민에게 많은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용산구의회 의원이기 이전에 용산구 구민으로서 우리구민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청장께서 높고 넓은 구정에 임해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청장! 용산구 자생단체 중에 임의보조를 해주는 단체는 몇 단체나 되는지 질문을 드리고, 또 임의보조를 해주다 중단한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임의보조를 주다 안주는 이유는 무엇이며, 임의보조를 작년보다 증액해준 단체는 어느 단체인지 확인하여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청장! 금년에 용산구에 LPG가스 신규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허가조건에 이상이 없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용산은 서울의 중심구로서 우뚝 설 위치라고 봅니다. 이러한 가정 속에서 위험물을 내포하고 있는 LPG판매 인.허가를 좀 고려해봄이 어떤지 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항상 용산구를 위해서 수고 해주시는 용산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구청을 경영함에 있어서 편파적인 행정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용산구민, 서로 화합하는 구청, 이러한 구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광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용산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박장규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남1동 박석규 의원입니다. 지난 겨울에는 유난히도 날씨도 춥고 또한 몇십년만의 심한 폭설로 인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컸으며, 서울의 교통은 마비되다시피 되고 이면도로는 빙판길이 너무도 많아 안전사고가 일어나곤 하였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주민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일과시간 후의 제설작업이나 휴일에도 출근하여 제설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바로 봉사행정이라는 것을 실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청에서는 '내집 앞 내가 쓸기'를 홍보한 결과 많은 주민들이 동참하여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소나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이 자리를 빌어 수고하신 공무원께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금융시장의 불안, 의료보험의 파탄위기, 실업자도 100만이 넘었다는 우울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서로 지혜를 모으고 서로 힘을 합쳐서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소수가 법을 지키지 않아서 대형참사가 일어나곤 합니다. 그 일례로 지난 달 모지역 화재 시 주민이 세워둔 불법주차 때문에 소방관들의 귀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청장! 우리 청 관내에는 지역여건상 이면도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앞으로 화재발생시 또는 위험한 재난시 이면도로의 교통을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우리 용산구는 해빙기를 맞이하여 관내에 도로, 하수, 축대, 위험건축물의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지, 만약 하였다면 점검대상은 몇 곳이고 지적된 곳에 대하여 어떻게 안전조치를 취하였는지, 또는 취하였다면 앞으로 지속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는 다양한 시대라고 합니다. 시장의 원리도 옛날에는 인정이 넘치는 경쟁의 시대였는데 지금은 자금의 힘이 큰 자는 살고 작은 자는 죽는 참으로 비정한 세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백화점, 할인매장, 대형슈퍼마켓 등이 많이 들어서서 우리 재래시장의 경기는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청장! 우리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의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단의 시장활성화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우리 한남동에 있는 현대시장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으므로 시장상인들의 경기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없으시면 특별한 계획을 세우셔서 재래시장 상인들의 웃음꽃이 활짝 피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됨으로써 인정이 넘치는 용산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청장! 1998년도 IMF이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용산구청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구청의 구조조정 추진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구조조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내용을 어떻게 계획하고, 예정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