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열 의원 발언

위원 예고는 했었네요. 이 문제가 본위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상당히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러다보니까 동사무소에서 하던 이면도로의 어떠한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조금 맞지 않다.

왜 20년 전에는 동사무소에서는 다 무마했던 것들을 이제 와서 구에서 이관되면서 이 업무들이 불거지다 보니까 똑같은 공무원들이 허가를 내주고 이제 와서 단속하고 그래서 상위법이 바뀌었나 하고 여쭤봤더니 상위법이 바뀐 바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한 분은 그때 당시에 직무유기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이 판단하고 싶은데 물론 부당한 도로를 쓰고 자기 땅이 아닌데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은 분명히 당연히 백 번, 천 번 벌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도로점용허가 비용을 내야 된다라고 본위원도 생각하지만 이런 문제는 공무원들이 인허가를 내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20년, 10년 후에 지금에 와서 이거를 도로점용허가가 이건 구 도로니 자기 사유 땅이 아니고 구니, 아니면 국가 땅이니 이러하면서 이거를 민원을 제시를 하다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치동 이쪽은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여기 과장님도 알다시피 상당히 많은 거를 오고 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종교시설에 이르기까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어떻게 국장님이 하든 뭐를 하든간에 이거는 약간의 주민들에 와 닿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안타까워서 이 업무보고 시간에 중요한 민원사항을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