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열 의원 발언

위원 왜 본위원이 물어보냐면 본위원이 여기에 지금은 계약직인지 현 우리 공무원인지 일반주민들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 우리 공무원들은 당연히 국민의 세금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이 계약직들은 1년 후에 자기 거취가 불확실한 사람들이거든요. 가장 주민들이 상대하기는 가장 불친절하다 라고 나오는 분들이 거의 다 본위원도 알다시피 계약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에 대한 이런 트레이닝이, 친절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나 라고 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울러서 우리 안전건설과장님, 상당히 지금 표창도 받고 칭찬들 많이 하고 어려운 일도 몸으로 때우는 공무원이다 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은 본위원 이하 여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본위원이 도로관리과에서 가장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을 국장님한테 여쭤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이나 팀장들하고는 상당히 많이 얘기가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것도 제가 행정감사 때도 분명히 언급했었고요 도로 및 하천 점용허가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걸 보면 이게 종전에는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던 업무가 어느 날 갑자기 구청에서 하면서 불거졌던 업무들인데요. 이게 지금 20년 전, 30년 전 일들을 동사무소에서는 똑같은 공무원으로서 직제만 다르지 무관하게 해주던 업무가 이제 와서 구청의 안전관리과로 넘어가면서 이게 단속이 상당히 심해지면서도로점용 허가 비용이라든가 효율적 관리가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언급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