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현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위원회 간사 정효현 의원입니다. 제90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각 안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26일 박길준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같은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6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며,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참신하고 능력있는 위원들로 하여금 자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 조례안 중 제17조4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6항 '위원회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해당동 출신 구의원으로 할 수 있다.'를 '위원회는 상임고문을 두며, 상임고문은 해당동 구의원으로 하고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로 하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18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6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도원구역 주택재개발지구가 4개의 법정동으로 구분되어 있어 동일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가 서로 다른 동으로 구분됨에 따라 주민 입주시 행정상, 주민편의상 불편이 예상되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법정동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18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6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구정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와 각종 행사.업무추진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우수부서에 대하여 수여하는 표창장 서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과징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18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4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용산구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과징금)부과.징수조례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과징금)부과. 징수 사항이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32조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로 규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20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4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과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