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정부3.0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도 또 지방3.0이라고 해서 공개 또 소통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또 규제도 완화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위생과에서 하는 위생업소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규제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될 것이 우리 아까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규제해야 될 것이 있고 완화해야 될 것이 있는데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규제를 통한 것 보다는 하여튼 계도를 통한 정말로 그런 것들이 잘 되어야 영업도 잘 된다는 그런 저기가 성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생과에서는 이번에 위생업소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지도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얘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