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총무위원회 김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운영 민간위탁 반대 촉구 결의안에 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이상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결의안을 통하여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운영에 있어 민간위탁의 부당성에 대하여 우리 구민의 목소리를 한데모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도권 매립지 골프장 운영 민간위탁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수도권매립지에 지역 주민들을 위해 공적자금을 들여 건설한 골프장의 운영권을 환경부에서는 당초 공공으로 운영한다는 입장을 바꿔 민간위탁으로 변경토록 하는 일관적이지 못한 행정으로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민원으로 들끓고 있다.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골프경기장으로 활용될 계획이 있기도 한 골프장은 약 70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36홀 규모로 조성되었고 환경부는 골프장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6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골프장 운영을 위한 자회사 설립 운영안을 승인했다가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자회사 설립을 반대했다는 미명을 들어 갑작스럽게 민간위탁으로 입장을 전환하였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수도권매립지의 특수성과 지역정서를 철저히 외면한 민간위탁은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에 있으며 1992년 이후 20년간 우리 서구 주민들을 악취와 비산먼지, 침출수 등으로 괴롭혀 왔던 수도권매립지를 지역주민의 휴식 공간,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바꿔 보겠다는 공익적 목적으로 추진해 왔던 당초 목표를 무색하게 했다. 이러한 사업목적은 도외시하고 골프장 사업의 운영권을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위탁 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서구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라 할 것이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민간위탁이라는 말인가? 2009년도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친환경적인 골프장 건설을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열악한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게 만들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지역주민의 상생과 주민편익증진을 기약해 왔다. 이러한 지역 주민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운영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사업목적달성과 주민과의 약속 실현에 도움이 안 될 것이 명약화된다. 민간이 운영한다면 당장 이윤을 창출하고 성장을 위하여 골프장 이용비용을 인상하게 될 것이며 지역주민을 위한 수익금 환원과 일자리 창출, 지역지원사업 등에는 눈을 돌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허점과 폐해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정부산하 공공기관이 직영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은 75개에 이르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곳은 단 3개뿐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이 민간 위탁되었을 때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골프장 경기대회 비용으로 50억원의 주민 혈세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작용이 충분히 예상되면서도 굳이 민간으로 위탁하겠다는 발상은 지역 주민은 안중에 없으며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환경부는 환경유해시설을 지역에 두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보상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골프장 운영에 공공기관을 참여시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해소와 공익성을 함께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하여 46만 구민과 함께 환경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알린다. 1. 중앙정부는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민간위탁 운영방식을 철회하고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영화를 적극 추진하라 1. 인천시는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민간위탁 운영을 강행시 관련된 모든 인․허가를 전면 불허하라. 이상으로 수도권 매립지 골프장 운영 민간위탁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