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위원 수도권매립지에 관련된 환경오염 관련사항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서 방사능 폐기물이 서울 노원구나 마천동에서 폐아스콘이 방사능이 함유된 것이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왔다라는 것 때문에 저번에 한번 제가 기고문 쓴 적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 있습니다. 어제 9시 MBC보도본부에서 제가 인터뷰한 것도 나왔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방사능이 함유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답니다.

기준도 없고 법 제도도 없고 그래서 그것이 수도권매립지로 들어오는데도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방사능을 자동감지센서에 의해서 차량으로 싣고 오면 경보를 울려준다든지 이런 시스템 자체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 야구장에 방사능이 함유돼 있어서 다시 긁어서 다시 한 적 있죠.

과연 그게 어디로 갔겠냐. 결국은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 덮기 위한 복토제로 썼을거다라는 추측입니다 저는. 확인은 아직 안됐지만.

그래서 그런 방사능에 관련된 생활폐기물에 관련돼서 철저하게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왜, 서울에서 지금 노원구나 마천동같은 경우는 핵폐기물이 함유된 아스콘을 일부 들어왔다고 보도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 관계자, 폐기물 대행업체 와서 사과까지 했는데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아니다 라고 오리발을 내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경찰서에서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것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점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노원구같은 경우는 지금 그것을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오려고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쌓아놓고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한눈파는 사이에 언제 여길 들어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기준이 없답니다.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나라에. 사실 아스콘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목이잖아요. 다시 재활용을 해야 되는 품목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램당 10베크롬 이하이기 때문에 방사능위원회에서는 매립지에 매립해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럼 방사능이 있긴 하지만 인체에 무해하다라는 그런 판단일 것 같은데 그렇게 무해하면 서울에다가 다시 재활용하면 되지 왜 굳이 매립지에 들어옵니까? 매립지에 매립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이런 문제점들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 서구민들의 건강과 생활의 안전의 문제가 가장 직결된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매립지 가서 방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확인할거냐, 측정할 기계도 없는데. 이런 것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핵 방사능을 전문한 박사를 우연찮게 제가 상갓집에 가가지고 얘기하다보니까 우리 고모의 딸의 남편이니까 저하고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명함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문가한테 대화를 나눈 적도 있는데 복잡하더라고요. 기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단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저는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