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기 의원 발언

위원 사실 우리 사회는 말이지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불법 퇴폐업소도 심각하지만 이보다 더한 그야말로 시급한 문제는 불량식품 제조업체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불법 퇴폐업소도 좋고 또 불량식품 제조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단속을 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1년 업무보고 할 때 보고하시려고 그러면 실적이라면 대상을 정해 놓고, 사실은 부과하는 게 실적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많이 올릴수록 좋은 겁니까?

부과라든가 퇴폐업소 처리를 안 하는 것 그러니까 행정처분 안하는 게 오히려 실적이에요. 과거에는 100개 업소가 있었는데 50개를 폐쇄시키고 50개 남았다든가 이게 실적인데 지금 부과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사실 먹거리X파일이라고 요즘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A채널에서 보니까 우리 식품 먹거리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심층 보도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는 여기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T/F팀 있지요?

아까 70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