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우대영입니다. 우리구 구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변경안의 내역은 특별회계 재산취득 2건으로 용산구 갈월동 및 용산2가동에 공영주차장을 건설코자 하여 주차장 건설에 따른 토지를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갈월동 토지 취득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용산구 갈월동 51-2외 9필지로서 토지 686.9㎡와 건물 896.4㎡를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용산2가동 토지취득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산2가동은 용산로2가 11번지외 3필지로서 토지 1,183.2㎡와 건물 885.77㎡를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갈월동과 용산2가동에 공영주차장을 건설코자 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주변에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주차문제 해결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하여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구 갈월동과 용산2가동의 토지취득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용산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로부터 준칙안이 접수되었기에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의 감면으로서 임대주택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자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감면범위를 확대 개정하려는 것이며, 감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구 종합토지세 감면예상액은 약 2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시의 준칙안에 의한 개정으로 원안대로 개정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석입니다. 의안번호 631번, 200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1항과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1항의 규정에 따라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서 갈월동 공영주차장 건설부지로 갈월동 51의2외 9필지의 대지 686.9㎡, 위 지상건물 896.4㎡와,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 건설부지로 용산2가동 11번지외 3필지의 대지 1,183.2㎡, 위 지상건물 885.77㎡를 매입 취득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위 매입하고자 하는 공영주차장 건설부지는 주차장을 건설하여 기존 도로상의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편의와 생활개선에는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소유자의 매도의사 불확실성으로 협의매수 가능 여부와 고도제한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29번, 용산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세법 및 행자부 준칙안에 의거해서 용산구세감면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청측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 중앙정부의 개정안에 따라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 없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봉현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번이나 이런 자료만 가지고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검토한 후에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섭 위원입니다. 갈월동 10필지는 매도자는 매도의사가 없다 라고 해놨는데 어떻게 추진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주차장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교통행정과장님이 발주 부서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경옥입니다. 지금 이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도면 첫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월동 부지의 문제는 양성남 이라고 하시는 분이 무려 172평이라는 대지주입니다. 이분하고 저하고 통화도 하고 했습니다만 협의매수로 토지를 매각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희 구에다가 매각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서면으로 자기의견을 적어서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공영주차장 부지로서 선정을 했고, 또 투자심사까지 전부다 받아서 선정해서 저희 계획으로는 그곳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업무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유재산을 도시계획으로 묶기 때문에 그때 공람공고와 이의신청을 도시정비과에서 받습니다. 도시정비과에 이의신청이 접수가 되면 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곳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심도 있게 심의를 하게 되는데, 거기는 외부전문가들로, 대부분 대학교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타당치 않다고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토지는 매입이 전혀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지주 양성남씨만 반대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6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또한 거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양성남씨가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을 저희들한테 내부수리를 하겠다, 저희들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부수리를 하겠다고 해서 수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분이 강력한 반발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사유재산인 만큼 본인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심도 있게 결정을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투자심의를 해야 되고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되고 하는 이러한 입장이고, 본인의 입장은 전혀 매도의사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의회까지 올라왔지요? 매도를 하겠다는 본인의 의사가 어느 정도 있은 다음에 모든 심의를 하고 우리의회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복지관 바로 옆인데 주차장이 여기에 타당한지 본위원으로서는 의심스럽습니다. 복지관 주차장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야간이라든지 이럴 때는 복지관의 주차장을 충분히 이용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따가 현장답사를 하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곳 옆에 갈월동 사회복지관이 인접해 있고 신축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부설주차장으로 해서 26면의 부설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그곳은 사회복지관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남영동 동사무소가 그리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동 동사무소도 이전되고 사회복지관도 오다보면 그 26면의 사회복지관의 부설주차장으로서는 수요를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그 주변에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소규모 주택지역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지역에서도 그곳을 활용할 수가 있고 또한 사회복지관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그곳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주차장 부지로서 적합한 지역이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는 주차장이 몇 대나 들어갑니까?

26면의 부설주차장이 되겠습니다.

26대밖에 못 들어가요?

네. 그리고 시설결정을 하는 것은 신창동 공영주차장 부지도 올라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반대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도 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수용해서 그것도 결정되어서 지금 신창동에서 3층4단으로 113면이 공사 중에 있고 6월말이나 7월초면 준공이 완성되게 되겠습니다.

신창동하고는 틀린 게 뭐냐 하면 신창동은 큰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주차장시설로 매도를 하려는 입장에 있었고 소규모로 조금씩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고, 여기는 오히려 많은 평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려움은 더 있습니다.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적합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여기 갈월동은 부지매입비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약 9억8,500만원인데 땅을 사려고 감정하다보면 부지매입비가 13억 정도, 건물보상비 해서 약 15,6억 정도의 투자소요 예산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15,6억이오? 매입을 해도 돈이 많이 남습니까?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적립금액이 140억이 있습니다. 140억 중에서 기 집행된 것이 보광동 주차장 부지매입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남2동에 있는 한국전력부지를 70억원을 잡고 있는데 시에서 35억 지원을 받으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우리 구비 35억 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거기다가 평면주차장으로 만드는데 소요되는 구비가 약 42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용산2가동하고 갈월동 주차장하고 서빙고동 정부청사 지하주차장을 저희들이 건립을 한다면 14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거의 다 소요가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좋은 부지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좋은 부지가 나오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적합하지가 못하잖습니까? 좋은 부지가 나와서 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아까 말씀중에 목욕탕이 수리중이다, 목욕탕을 수리하게 되면 최하 1억에서 4,5억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협의도 안해놓고 매입부터 하겠다고 의욕만 앞서 가지고 일을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리고 16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수익성을 생각해봤어요? 수익이 얼마나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되지요.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설치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목욕탕이 내부수리중이고,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본위원은 납득이 안갑니다.

이 부지는 주차장으로서 사회복지관으로부터 선정요청이 왔고, 이 부지가 주차장으로서는 적합하고, 또한 개인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그 관계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수용으로 처리를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한 사회복지관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동사무소도 이전되고 하면 절대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심사에서 충분히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거쳤고 해서, 구의원님께 승인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도시계획시설에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소유자가 반대하고, 1억에서 3,4억이 들어가는 내부공사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그것을 매입하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되지를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적합하다, 타당성이 있다 올려놨다고요. 이것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보류를 하든지 부결을 시키든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6억이라는 총사업비에 수익성도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돼요?

20평면주차장으로만 만들었을 때 16억 예산을 잡았는데요, 21면의 주차면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당이라는 것은 사실 수익성하고 그것을 비교한다면 어느 지역에도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수익이 떨어지는 데가, 지금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에 보통 4,000만원에서 4,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익적인, 불공정 다수인의 공공적인 목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180여 평 가지고 있는 목욕탕 주인과 협의없이, 본인과 협의없이,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들도. 도시계획시설로 밀어붙여 될 사항이냐고요. 더군다나 전혀 뜻이 없기 때문에 내부수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이 부분은 부결이나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장영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수용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수용을 하면 평당 얼마씩 줍니까?

수용도 감정가격입니다.

그러면 좀 서운한 얘기같지만 과장님, 땅을 가지고 있다면 감정가격으로 팔겠어요?

감정가격이 거의 시가입니다.

그러니까 파시겠냐고요?

필요하면 팔지요.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가 필요가 없어서 그랬을 때는 문제가 다르지만, 사실 목욕탕까지 지어가지고 목욕탕 수리를 하고 있는 것을 그냥 밀어붙인다는 것은 잘못되었지요.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취지는 알겠어요, 무슨 소득을 보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알겠는데, 지주 입장을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금년도에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려는 것을 다 했습니까?

네.

원효로 2가동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몇 군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원효2동은 7월초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것도 수용쪽으로 했습니까?

네, 수용했습니다.

평당 얼마씩 됩니까?

거기가 수용을 하게 되다보니까 본인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이주비라든가 아파트입주권, 건물보상, 이런 것을 전부 따지다 보니까 갭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나중에 순조롭게 본인들이 다 이해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강하게 이의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다르겠지만 지하철 부지라든가 철도 부지가 노는 땅이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한강3동 같은 경우만 해도 지하철 부지가 임대해준 나머지 자투리땅도 몇백평씩 놀고 있어요. 철도 부지도 노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시설이 부족하면 그런 땅을 활용하면 안됩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기보다도?

그런데 지하철 부지를, 제가 '99년도인가 하나 나와 가지고 그쪽 선정위원회에 올렸는데요, 그때 부결된 이유가 뭐냐 하면, 지하철 부지는 그 밑으로 지하철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땅인데, 거기는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천상 평면주차장밖에 못한다, 앞으로 거기에 올릴 때가 없다, 그런 관계로 해서 지난번에 부결된 사항이 있고요,

그 관계는 나도 알고 있고, 지금 그 사람들이 임대를 해줘가지고, 엄청난 평수를 가지고 지금 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또 철도 부지 같은 데도 노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동네 한복판에 그런 땅을 이용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예산을 거기에 투입시킬 필요도 없고,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철도 부지도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로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정효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효현 위원입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에, 그동안 의회에 승인요청한 것에 대해서 전부 매입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원효2동에 대해서요?

아니지요. 그 동안 우리 의회에 승인요청한 것 전부 매입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촌2동것 하나만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분명히 전부 다 매입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촌2동은 매입을 못하셨지요? 왜 매입을 못하셨습니까?

이촌2동은 협의매수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는 감정가격이 그 당시에 14억3,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에 하신다고 하더니 뜻밖에 중간에 팔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팔렸습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현재 진행중입니까?

지금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 승인요청을 할 때 토지소유자가 매도 의사표시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없겠습니까? 무슨 각서라든가 인감증명 첨부라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 의회에서 승인요청 해 주면 뭐 하겠습니까? 나중에 감정가격이 안맞아서 나는 안팔겠다 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구에서 승인요청을 받는 것은 그 부지를 사도 좋다는 그러한 승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변경되어서 토지주와 협의가 안되었을 때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토지 수용방법이라든가 하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든가,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을 하면 민법상으로나 어떠한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솔직한 말씀으로 그런 것을 사전에 하고 우리들이 우위적인 입장에서 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해서 제가 추진하는 것은 각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갈월동 것은 각서를 못받고, 이번의 2군데는 아무 것도 못받고 추진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놔도 그것이 어떤 구속력이 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각서를 받아도 구속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매도의사가 없다고 하고, 저 말고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겠습니다마는, 더군다나 목욕탕 수리까지 하고 있는 데를, 매도의사가 없는 것을 여기까지 승인요청 올라왔다는 것은 저는 시간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최종적으로 그땅을 매입해도 좋다, 안좋다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우리구에서는 지금까지 이러한 절차로 해왔기 때문에 위원님들 판단에 따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도 의사가 분명히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촌2동 부지에 대해서요. 그런데 감정가가 안맞았습니다. 그러면 매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조치가 없고 구속력이 없다면 의회승인요청이 무슨 장난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의회에서 승인은 그러한 땅이 있는데 부지로서 선정을 했고 적합하다고 봤을 경우에 그 부지를 사도 좋다는 것이지요.

아까 매도 의사가 없으신 분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용결정까지 하시겠다는 분이 매도 의사가 있어서 팔겠다고 하다가 감정가가 조금 안맞아서 안팔겠다고 하는 것은 왜 수용을 안하십니까?

그것이 중간에 다른 사람으로 토지소유자가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새로운 소유자하고 우리하고의 관계가, 땅 매도인하고의 관계가 이미 바뀌었습니다.

아까는 바뀌었다고 말씀 안하셨잖아요? 매매가 되었다는 말씀 안하셨잖아요?

아까 매매되었다고 했지요. 매매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진행중이라고 하셨지 언제 매매라고 하셨습니까?

새로운 주인과 저희의 관계가 다시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태 위원입니다. 이 과정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심의를 하는 거죠? 부동산을 산다든가 팔 때?

다른 심의는 이미 이루어졌고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감정을 하고, 나중에 협의매수가 안되면 수용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하게 됩니다. 의회승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복지관을 지난 4월달에 가봤는데, 여기 주차장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고 꼭 매입을 해야 할 형편인데, 주민들은 복지관이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사지 않고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느낌을 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건 진작 복지관을 지을 때 같이 수용해서 매입을 해서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은데 졸속으로 복지관만 덜컥 짓고 보니까 주차장이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볼 때 이걸 안 사고는 복지관이 제구실을 못하게 생겼어요.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사업을 할 때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일을 해야 되는데 졸속으로 한 것 같고, 또 용산2가동 주차장 시설을 보니까 고도제한이 있는데 매입했을 때 주차장 시설이 가능합니까?

지금 제가 다시 도면을 나누어드린 것을 보시면 70면의 주차면적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보면 소월길에서 1m 밑으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교통전문직에서 판단을 한 건데요, 거기도 그 부지를 매입할 경우에 70면이라는 주차면은 도로 밑으로,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고도차가 어느 정도 나느냐 하면 소월길하고 그 밑에 하고 약 7m의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 고도라는 것을 난 잘 모르는데,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지 내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고도라는 것은 도로의 표면하고 재는 것이 아니고 도로 10m 밑에서부터 재는 것 아니에요?

소월길에서 단차가 7m 납니다.

그러면 한남2동 테니스장 짓는 데, 계곡은 5층이 올라가도 남산도로 보다 더 얕아요. 그런데도 고도제한 때문에 건축물을 못 올리고 있는데, 고도제한 재는 시점은 맨 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도로 위에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월길에서 150m 아래에 있으면 150m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최초의 땅부터 고도를 재는 거예요.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소월길에서 모든 건축물이 올라올 때 1.5m 밑에만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월길에서 1.5m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다? 거기에 1.5m 올라가는 게 많이 있는데요, 후암동쪽에서?

그건 기존에 있던 겁니다.

제 이야기는 이게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공공시설 하는 것을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관에서 하는 것은 멋대로 하고 주민들이 하는 것은 제재를 받는데, 이런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주민들은 조금만 불법해도 제재를 받는데 관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 하면 형평에 안 맞으니까 관에서 할말이 없는데, 여기만은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여기도 공영주차장으로 설계해서 만들면 건축법이나 미관지역이나 고도제한이나 모든 것이 법에 맞게 만들지 위반할 수가 없습니다.

도면 보니까 2층인데요?

2층인데요, 밑에서부터 파내어서 옹벽을 쳐서 도로 아래로 내려옵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어요?

그렇게 짓는 데는 하자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월길에서 지하로 한 4m 파가지고 올리면 되겠네요?

소월길은 위로 건축이 올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사나 용역팀에서 거기에 위반되게 설계는 하나도 못합니다. 이건 관공서라고 해서 조금 위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갈월동 부지는 우리가 여기서 승인해주면 지주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사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협의를 충분히 해야죠.

지금으로서는 확실히 산다고 할 수 없죠?

네.

이상입니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봉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지선정위원회라고 있죠? 공무원이 아닌 자가 누구 누구 있습니까?

다섯 분이 있습니다.

어느 분입니까?

구의회 의원이 두 분이 계시고요,

어떻게 그 위원회에는 두 분이나 있어요?

두 분이 계시고 외부전문가 민간인들이 세 분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제가 지금 이름은 모릅니다.

그 분들이 과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강제수용을 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거기에 가보기나 했습니까? 가보지도 않고 탁상에서 결정하죠?

아닙니다. 부지선정위원회는 전부 다 현지방문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강제수용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책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지선정위원회에서는 그 부지를 앞으로 사든지 안사든지, 이걸 수용을 하든지 협의매수를 하든지 그런 것은 관련이 없고, 그 부지가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적합한 부지냐 아니냐, 이것만 선정해 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결정을 내려서 강제수용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러한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강제수용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한군데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을 내려서 강제수용을 하겠다고 해서 주차장을 매입한 데는 몇 군데입니까?

한군데입니다.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이태원2동 것은 결과적으로 하지 못하고 팔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처음부터 강제수용을 하거나 그런 절차가 아니고 협의매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오목렌즈로 되어 있는 그 땅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강제수용을 하겠다고 했었어요.

원효2동 것은 협의매수에 응하는 사람이 몇 명 있고, 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수용을 했고요, 지금 이촌2동 그 땅은 사실 협의매수를 하려고 거의 다 협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왜 그것이 그렇게 됐느냐 하면, 우리가 부지선정위원회 하고 구의회 승인 받고 쭉 하다보니까 시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중간에 팔아버렸어요. 중간에 얼추 협의매수가 되는 듯 했는데 매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그렇지 않고 살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이것도 협의매수로 무난히 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후암동 북부파출소 옆에 검토한 결과 그것은 공영주차장 부지로서 절대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이 내려왔는데, 지금 용산2가동하고 비교를 해보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저희 전문기술직한테 그곳이 되느냐 안 되느냐 미리 알아보신 곳은 저는 현장에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전문직하고 계장들이 나갔다가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한테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산2가동, 여기도 두 번이나 갔다왔습니다. 이곳이 지금 아시다시피 소월길에서부터 옹벽을 쳐서 동사무소 밑에까지 내려와서 만들면 2층3단이라는 주차면적이 나온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따가 나가보면 비교해서 보겠지만 거기도 주차법상 소월길을 통해서는 못 들어오게 된다면, 밑에서 넣어줘야 되는 결론이거든요.

제일 위의 상층부는 입체로 교차로가 있고 버스정류장이 있고 한데, 제가 다시 드린 도면을 보시면 11-2 하고 11-12는 이미 공영주차장 부지로 선정이 됐던 것이고, 11-2까지 와서는 최고위층, 마지막 꼭대기층은 거기서도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법상 못 들어온다면서요?

그런 말은 안했습니다. 버스정류장 거치고 입체로 교차로 거쳐서 3층만큼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법상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상 없습니다.

제가 잘 몰랐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박성규 위원입니다. 각서 받고 협의가 이루어져도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갈월동 문제는 소유자가 반대의사를 확실히 하고 있고, 또 소유자가 목욕탕 내부수리 중에 있으니까 소유자 의견을 현장에 가서 면담 후, 사업승인이라든가 보류, 부결을 결정하자고 요청하고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김근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용산2가동이 도시계획상 고도제한지구라고 했지요? 그러면 소월길에서 2층으로 했을 때 단차가 안납니까?

소월길 위로 해서 1m 내려갑니다.

그러면 소월길에서 진입로가 없네요? 주출입구가 안되지 않아요?

지금 여기 제일 마지막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는 전부다 소월길에서 출입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차량 진.출입이 가능합니까?

소윌길에서도 사실 가능은 합니다, 제일 위층은.

그 위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차량이......,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도면을 보시면 여기 위쪽에 입체로가 있습니다. 입체로 부분은 원래 안되거든요. 그리고 입체로 부분을 지나서 11-2에 버스정류장이 지나갑니다. 여기서는 소월길에서 오는 차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맨 위층 3층만요.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잡아본 것은 소월길 들어가는 것은 안 잡은 겁니다.

소월길 들어가는 것은 안 잡았어요?

네, 안잡고 밑에서 들어가는 걸로만, 지금 램프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만, 2층3단으로 들어가는 것만 잡았습니다.

파출소 밑에 마을금고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11-13, 그 밑에 11-15호, 그것이 지금 도로입니다.

거기 경사가 몇%에요?

14%입니다.

주차장법에 10% 이상은 허가가 안 나가지 않아요?

주차장법에서 10% 이상은 원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옹벽을 쳐서 내리니까 그 밑에서 7m 단차가 납니다. 그 단차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면위로 하게 되면 14%로 절대적으로 허가가 안 나지만 그걸 깎아서 평면하고 맞추기 때문에 그것은 적용이 안될 수 있습니다.

금방 14%라고 했지 않아요, 그러면 주차법상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깎아 내리려고 계획을 하신 겁니까?

지금 깎아 내려서 여기에다......,

과장님, 그 앞에 차가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알고 계세요?

차가 많이 다닙니다.

그럼 무얼 보셨습니까?

거기는 가보시면 알지만 경사가 진 지역이기 때문에 땅 위에다가 는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차가 항상 신호대기로 인해서 50m까지 쭉 서 있죠? 거기에 주출입구를, 아까 말씀대로 소월길로는 버스정류장도 있고 차량통행이 계속되기 때문에 진.출입이 불가능하다, 계획만 세우고 있다, 아직 설계는 내보지 못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불가능하다고 하지는 않고 3층은 진입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전에 주차부지로 올렸다가 부결된 것 있었지요?

11번지하고 11-1번지하고는 작년 12월 23일날 주차장부지 선정을 용산2가동에서 올려가지고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부결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4%라는 경사가 지고, 또 48-6이 7.5m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도저히 단차가 되어서 진입로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11번지하고 11-1번지 2필지 215평이 부지선정위원회에 올라왔는데, 위원님들이 여기를 1차적으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올라왔어요?

이번에 다시 올라오게 된 것은 그 옆에 11-2번지하고 11-12번지를 다시 용산2가동에서 부지선정을 해달라고 왔을 때 저희들이 나갔을 때, 처음 11번지하고 11-1번지를 우리가 부결을 시키니까 1번지를 공공용지로 사겠다고, 총무과에서 공공용지로 사서 동청사를 짓고 부설주차장으로 함으로 인해서 사겠다고 해서 총무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투자심사까지 받아놓은 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총무과에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사실상 추경재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공공용지로 살 수 없으니까 기이 11-2번지와 11-12번지가 공공용지로 샀을 때 서로 접해가지고 활용하면 활용도가 높다 해서 샀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부지로 사서 활용을 하자, 이렇게 총무과 제안을 받고 저희들이 부지선정위원회에, 그러면 그 밑의 오거리에서도 동사무소를 약간 위로 지어주면, 들어가는 출입구가 완전히 되면 출입구가 형성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출입구가 형성이 안되어서 부결이 됐는데, 지금은 11-2번과 11-12번이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이미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곳까지도 전부 다 주차장 출입구가 되고 램프가 되어서 활용도가 있다 해서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다시 가결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은 외부전문가들 세분이 교체되어 가지고 상당히 그때도 질문이 많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지요? 그러면 과장님, 11-2, 11-12번지 주인을 만나보셨습니까?

그것도 동장으로부터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는데요, 협의매수가 가능한 것으로......,

거기가 지금 도시계획상 고도지구지요? 남산미관상으로 인해서 건물을 도로까지 짓지 그 위에는 못짓게 되어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감정평가는 어떻게 했어요? 어디에다 의뢰해 가지고 했어요?

아직 의뢰를 안했습니다. 승인이 나야 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는, 진실로 얘기합시다. 목적이 뭐예요? 이것이 총무과에서 진행을 하다가 교통행정과로 넘어온 것 같은데, 주민자치센터 청사 때문에 그렇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동사무소 부지가 상당히 협소함으로 인해서 11번지하고 11-1번지에서 약 50평 정도를 동사무소부지로 확보해야만 동사무소 신축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분할측량을 해가지고 우리 것이니까 분할측량하기도 쉽고 매입하기 좋고, 매입해서 동사무소 하나 멋있게 짓겠다는 것입니까? 그겁니까, 뭡니까?

그 이상은 제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14%에다 진입로, 거기가 오거리, 굉장히 복잡해요. 본위원이 볼 때 과장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까 남영동 김준곤 동료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차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많이 개설하는 것은 본위원도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타당성이라든가 기초조사가 잘 이루어져서, 전에 이태원2동처럼 매입했다가 진입로 관계로 결국 주차장을 만들지 못하고 다시 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볼 때 뒤에 소월길에서 출입이 자유로 될 수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금고 옆에 11-10을 매입했다고 해도 단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차가 항상 복잡하게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사전에 과장님, 국장님, 물론 검토를 하시고 연구를 하셨겠지만 승인이 잘못될 경우에는 의원들이 상당히 질타를 받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고려를 하셔야지, 무조건이 꼭 필요하다. 이것이 동사무소 앞에 오거리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번 부지선정위원회에서도 오거리에다 출입을 했을 경우에,

과장님, 도로폭이 4m죠? 도로폭이 상당히 좁던데, 4m밖에 안되지요?

동사무소 앞의 도로는 넓지요.

아니, 지금 출입구 될 곳이 4m밖에 안된다고요.

출입구는 원래 4m가......,

4m이고, 주로 보행자가 그리로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검토를 좀더 철저히 했어야 되지 않느냐, 앞의 11-2, 11-12가 문제가 아니고, 11-15는 뭡니까? 주출입구입니까?

그것이 도로입니다.

그런데 도로앞의 도로가 폭이 4m밖에 안된다고요. 마을금고 앞에 아닙니까?

거기 올라가는 도로가 4m이지 앞의 도로는 넓습니다. 이것은 12m 이상 될 겁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적합하다?

그것보다는, 저는 이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우리 용산구에 아까 김준곤 동료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장님 오셔가지고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주셔 가지고 구민들이 상당히, 지금 사업진행 중에 있는 곳도 있고 부지도 좋은 데를 선정하셔 가지고 주차장을 건립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애 많이 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행자라든가 주출입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한 답사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현장에 가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답사후에 이 문제를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처리는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한 후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처리를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