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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222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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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구에서 어떻게 개발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이거 풀어서 아파트 하면 사업가들이 이거는 수익이 생기겠다 하고 짓는 거야. 어떤 도움을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지만 도움은 거의 안 간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도 지금 왜 지구단위 또 지정하는 게 왜 여기에 대한 지정만 하느냐.

이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 반대급부적인 생각을 해 봤을 때 중랑구 전체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역세권에는 번듯한 상가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그러면 어떨까, 그리고 일조권 이제 다 없어졌어요. 일조권이 무슨 일조권이 필요해, 6층까지 내줘서. 일조권 보려면 저기 어디 벌판으로 가야지, 되지도 않는 법, 잘못된 법은 바꿔야 된다.

그리고 또 이건 건축과하고 얘기를 해야 될 거지만 전부다 건물들이 도시형생활주택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주차는 하지 말라 그래도 주차를 해야 되니까 1층이 다 주차장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그것도 완화도 안 해 주고 있거든, 그것 도시개발과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필요합니다, 이거 드려야 돼요. 1억 적어요.

중랑구의 미래를 위해서 어떠한 사업계획을 플랜을 세우는데 1억 가지고 사업계획 세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는 끝이 없어요.

지금 특히 서인서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김진영 위원님 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는데, 이 역세권을 제외한 지역에 개발이 중요하다. 사실 그렇습니다.

요새 건강관리를 많이 하는데 역세권 아닌 지역을 용적률, 일조권 어떤 혜택을 풀어줬을 경우에, 지금 골목에 중화동 같은 경우에도 중화동 이번에 뉴타운에서 해제된 지역이요. 거기 문제가 많잖아요. 다 풀어주지 않고 도로는 넓혀야 되겠고 도로를 넓히려면 일조권 다 없애주고 용적률 올려주고 후퇴시키면 다 해결되지 않느냐.

왜 지구단위계획구역 역세권에만 그러한 혜택을 줘서, 만약 거기 도로가 6m로 됐다고 합시다, 중화동이. 중화동이 그림이 확 바뀌어, 눈으로 보시잖아요. 이러한 사업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걸 해도 6층으로 제한되지 않습니까, 보통, 5층이나, 6층. 그 주거지역이야 뭐 살려면 사는 데야. 거기 어디 어떠한 부분에 개발이 가능해요, 호텔을 짓겠습니까, 백화점을 짓겠습니까?

주택으로 존치할 텐데, 서울 시내가 거의 다 지금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왜 묶어버리느냔 말이에요. 이러한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전철역이나 차량교통이 쉬운 지역은 상업지역이나 이러한 부분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확실한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제 뜻입니다. 이걸 유념하셔서 도시계획을 짠다면 중랑구가 확 바뀔 거야.

만약 일반주거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하면 서울특별시 건축업자가 다 몰려들어서 1,500만 원 짜리, 500만 원 짜리 땅이 3,000, 4,000 올라가서 중랑구는 바로 대박이 난 구로 변할 것 같다. 과장님 얘기하실래요, 국장님 얘기하실래요? 그렇게 되면 중랑구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그림을 보셔요, 간단하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