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부하고 일반사업가하고는 방향이 달라요, 맞죠? 지금 중랑구에 백화점이 못 들어오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아시잖아요, 국장님도.

여기 들어와서 타당성이, 그 기업을 하는 사람은 여기 와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결과를 계산합니다. 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사유화 지정해 놓고 어떠한 회사나 상가건물이나 큰 대형건물이 못 들어오는 이유가 여기에 지어 놓으면 손해가 나요. 임대가 되지도 않고 망합니다.

그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주택을 지으면 이익 차액이 많이 나와요. 그렇다면 아예 역세권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폐지해서 일반주거지역, 지금 소외된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해서 주택을 입주시키면 이 역세권은 자연발생적으로 발전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한번 해 보셨어요? 그러면 균형발전이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법 때문에 말씀 못 하실 거예요.

얼마 전에 문화교통부인가? 문화관광부에서 중국의 유커가 들어와서 호텔방이 모자란다 그래서 문화체육과로 공문이 내려온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내용인즉슨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주거지역이든 아무 지역이든 관광호텔을 짓는다면 허가를 내 줘라.

이게 악법이야, 그럼 우리 공직자들은 법이 아닌 것은 수용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위에서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행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논리인데 그러다보니까 위에서 일반주민들은 이건 탁상행정이다, 이렇게 논리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 공문 보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