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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동현 의원 발언

226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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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우선 감사담당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34쪽에 불법 퇴폐 위법행위 근절에 대해서 추진계획에서 불법대부업 광고근절 나와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 지금 뉴스에도 1월에 각 언론보도마다 강남구가 불법 사금융 전단지 무기한 단속해서 구청장이 피해가 속출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광고를 원천 차단한다는 보도자료가 대대적으로 났는데요. 현재 제가 감사 때 지적한 이후에 어떤 부서간에 지역경제과도 이 업무를 그 당시 제가 전체 마지막 감사 때 과거 중앙정부에서 이걸 단속권을 가져가려고 추진중이다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제가 감사 때 얘기한 것처럼 지자체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구청의 지역경제과에서 이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청장분이 하신다는 의지를 밝히니까 이게 부서에서 서로 하실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부서간에 정리가 돼서 단속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예정을 갖고 있습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