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위원 철거 안 해요,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부과시키고 말아, 싸우기 힘드니까. 직원들 모자라잖아요, 힘이 들어서.

먼저 그런 사고 났잖아요, 강제집행 나갔다가. 그러면 과태료 부과해서 어떻게든지 정리를 해야지. 김명찬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 가게 점포를 얻어서 장사하는 사람은 일단 점포를 계약하면 점포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내고 보건소면 위생업소는 위생업소에서 위생검열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종업원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위생검열 있지, 하여튼 어떻게든지 단속이 많아요.

또 허가를 내려 그러면 주차장이 없으면 허가를 안 내줘, 위생업소에서, 그렇죠? 그런데 무허가로 길에서 하는 건 아무 검열 없어요.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영세소상인이 다 문 닫는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다 길로 나와서 장사를 하게 만드는 유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길로 나오면 돈 안 내니까. 어떻게 과장님, 이거 대안이 좀 서야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