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전공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용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입니다. 2014년 2월 6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14년 2월 10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201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14년 2월 10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 2월분 예비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금 간주처리요청 외 5건에 3억7,996만9,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김명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의원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장 김명옥입니다. 오늘은 강남구 관광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남스타일 열풍 이후 강남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강남구에서는 2012년 11월에 관광진흥과를 신설하였고 2013년에는 강남관광정보센터를 개관하고 강남시티투어버스도 작년 12월부터는 이색적인 트롤리형 버스로 교체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강남구의 역점사업인 관광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지난 주 강남시티투어 트롤리버스를 타보았습니다. 압구정동 관광정보센터 길 건너에서 탑승해서 순환버스 전 코스를 다 돌고 내릴 때까지 약 1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요. 탑승 내내 손님은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저녁 8시 마지막 버스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날 마지막 손님인 제가 그 버스 하루 종일 네 번째 손님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료를 조사해 보니 올 1월 6일부터 31일까지 유료탑승객이 395명으로 216만5,000원의 요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루 11회 20일간 운행을 계산해 보면 회차 당 약 2명이 채 안 되게 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강남시티투어버스는 이미 200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었고 게다가 트롤리버스로 바뀌면서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들었던 터라 텅빈버스를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일까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관련 업무추진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겠습니다. 강남관광정보센터가 작년 6월에 개관되었는데 국내 유명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 보니 아직 까지도 홈페이지 검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검색할까 해서 구글 영문사이트에서 강남투어로 검색해 보았습니다. 다행히 강남관광정보센터 영문홈페이지가 검색되었지만 저 밑에 보시는 것처럼 강남시티투어를 클릭해 보니 갑자기 한국어만 지원되는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외국인들이 강남시티투어버스 내용을 알 수도 없으며 한국 방문 날짜에 맞추어서 예약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더 보기로 하죠. 강남구청 영문 홈페이지인 글로벌 강남구 페이지로 들어가 보니 이 영문 홈페이지에 있는 강남시티투어버스 안내는 예전에 코엑스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2011년 3월 이후, 저 지금 뉴스에서 보면 3월 21일로 돼 있네요. 그 후로는 전혀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이라는 보도자료 이후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이지요. 이렇듯 강남을 알리는 정보들이 제대로 검색되지 않거나 검색되었다 하더라도 최근 정보로 업데이트 되지 않는다면 강남관광을 어떻게 홍보할 수가 있는지요? 다음으로는 홍보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 2월호에 보면 저렇게 지금 트롤리버스가 9시부터 운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보도에도 9시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강남관광정보센터 홈페이지 여기 버스안내를 보면 10시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전화로 확인해 보니 오전 10시부터 운행이 맞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관부서와 홍보부서 그리고 홈페이지 담당부서간 정보공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글로벌강남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홈페이지 내용이나 홍보문구 또한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강남의 영문 홈페이지를 보면 서울의료원을 서울클리닉이라고 되어 있고 서울의료원은 서울메디컬센터라야 맞습니다. 그리고 공항터미널도 코엑스 에어포트로 돼 있죠? 그 다음 쪽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보면 강남시티 에어포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쪽은 그다음은 코리아 시티에어포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세 곳의 공항터미널 명칭이 되어 있다면 외국인들은 강남에는 세 곳의 공항터미널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 주로 대학원생들이 번역하고 외국인 감수를 받지 않은 채 올려졌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국내든 외국이든 여행을 갈 경우 가장 먼저 그곳에 대한 검색부터 하게 되는데요. 이렇듯 인터넷 관련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간 관광진흥과 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도 강남시티투어를 위해 간판개선, 가로화분 설치등 많은 예산사업을 해 오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 대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서울시나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기타 관광 관련 사이트와의 연계 작업을 활성화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2014년을 관광강남의 원년으로 선포한 만큼 각 부서간 소통을 바탕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명실공히 관광강남이 잘 실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김명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하신 김영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항상 저희 의회를 지켜보시는 열린의정 봉사단 및 언론관계자와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원2동, 대치2동 출신 김영호의원입니다. 요즘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 등의 격변 속에서 많은 신흥국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제 선진국이라 하는 OECD 국가는 물론 우리 대한민국도 경상수지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회복에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국내외 경제상황의 영향으로 우리 강남구의 재정도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거래부진과 공동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지방세가 전년도에 비해 무려 102억원 감액되는 등 지난 225회 정례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그 심각함을 더욱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제위축으로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세수재원 마련은 더욱 어려워졌으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재산세의 절반인 1,500억원이 공동세로 과세되어 서울시로 빠져나가게 되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경기 불안으로 사업이 잘 안되어 세금 체납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시점에서 강남구의 재정확보에 집행부는 더욱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고민을 읽을 수 있었으며 이에 집행부에서는 38기동대라는 체납징수 T/F팀을 구성하여 고액체납자들의 악성 체납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성과도 많이 거두었다는 보고도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세무관리과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정례회 예산심의 중 본의원이 의견을 제시한 리스차량 보증금에 대한 압류방안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지체 없이 점검하고 조사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리스계약 보증금을 압류조치 하여 (자료1)을 보시면 약 12억2,800만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압류내용을 보면 (자료2)입니다. 수입차량이 굉장히 체납 차량이 많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계약 연도별 압류 현항은 (자료3)과 같습니다. 위의 자료와 같이 고액체납자 중 일부 사람들은 고급수입차를 이용하면서도 세금을 내지않으려고 재산조회를 회피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없애기 위해서도 앞으로는 압류권에 대해 철저히 추심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 칭찬하고 싶은 것은 본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의회 심의 중에 나온 의원의 의견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동의하고 즉시 조사하여 점검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 집행부와 의회가 공개하고 공유하고 소통하며 살기 좋고 더욱 발전하는 우리 강남구를 만들어서 주민이 행복한 주민을 위한 주민이 주인인 강남구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올 2014년 청마의 해에도 세련되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다짐합니다. 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김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최영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의원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개포4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최영주의원입니다. 강남의 주거환경을 바꿔놓을 개포택지개발지구 5개 저층 재건축 사업부지는 전면에는 구룡산, 후면에는 양재천을 두고 있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 교통에서 단연 대한민국의 최고의 주거단지입니다. 개포1단지 주공아파트 5,040세대는 1982년 12월 준공 후 지난 2003년 6월 안전진단을 거쳐 2003년 10월 재건축조합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인고의 33년이란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개포택지개발지구 정비계획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 서울시와 강남구 그리고 주민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결정 고시함으로써 많은 우여곡절 끝에 2013년 10월 개포시영아파트와 주공 2, 3단지를 시작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되었으며 개포주공 1단지는 2014년 2월 건축 심의를 서울시에 상정할 예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포지구 5개 저층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아 속도를 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울시 최초 정비계획은 전용면적 60㎡ 이하 가구수를 23.12%만 공급하면 되지만 서울시가 소형평형 확대 정책을 내세워 재건축단지를 압박하여 개포재건축 소형 비율 평균 33%를 적용하도록 하여 5개 단지 기존 세대수 1만2,410세대에서 소형평형비율을 포함한 3,147세대가 늘어난 1만5,557세대로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층 노후아파트 재건축 추진사항을 보면 정비구역지정 재건축 설립 건축심의가 일부단지를 제외하고는 서울시에서 대부분 통과되어 지금부터는 강남구청에서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이주시기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개포지구 5개단지 경우 이번 정비 계획안과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되기까지는 학교 수용계획에 대한 비용처리문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발생에 대한 우려, 서울시 재건축 시기조정에 대한 문제 등 심의과정에서 서울시는 조합과 주민들에게 많은 부담과 고통을 주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시간을 끌어서는 득보다는 실이 크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더욱이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3대 핵심 법안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해 11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재건축 추가분담금을 면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같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환경은 조성이 되었고 이제 공은 구청과 조합원에게 넘어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집행하는 강남구와 특히 관할 부서인 주택과와 직원들께서는 주민들의 어려움과 사업추진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뿐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정적 지원, 자문을 통하여 이를 민원해결과 재건축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추진에 따른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주류와 비주류 등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조합원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사안은 60개월 이상 계속 오르는 엄청난 전세가격 폭등입니다. 개포 소형 저층아파트는 좋은 입지와 교육 여건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하게 전·월세를 사시는 학부모와 주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업이 추진된다면 주민들은 현재 전·월세가격으로 강남구에서 다른 집을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순차적인 이주 등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월세문제와 개포 저층 노후아파트 재건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최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2013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 동안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집행 실태점검을 통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길영의원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길영의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강남구의회 2013년 제2차정례회 기간중 실시한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행정 집행의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구 행정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을 유도함은 물론 내년도예산안과 각종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2013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사항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와 제출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각종 예산사업과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가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 별로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 4건, 행정재경위원회 107건, 복지도시위원회 283건 등 총 394건으로 집행부에서는 각 부서별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분석 그리고 제도개선을 통하여 보다 발전적인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도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와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한 진행의 추이를 철저히 확인하시어 내년도 감사에서는 유사한 지적사항이나 문제가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지적되고 시정된 사항 등은 각 위원회별로 미리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종합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김길영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와 의결을 통한 충분한 의견 개진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2013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윤선근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 윤선근의원입니다. 2014년 2월 10일 제2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자인 김길영의원으로부터 강남구 추모의 집 이용활성화를 위해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사용료 등의 감면 제1항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제1항 규정에 사용료 또는 관리비 금액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장애인을 추가한다는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 이에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일부 조항 수정 등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김길영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윤선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김길영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우창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논현1․2동, 청담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우창수의원입니다. 2014년 2월 10일 제22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으로부터 구유재산인 구 보건소 별관부지는 1996년 매입 이후 현재까지 활용치 않고 있으나 당해부지에 강남구 종합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세무, 노무 등 기업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 공간마련 등 일자리 창출 및 기업하기 좋은 행복도시 건설의 거점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익적 측면과 토지 활용의 적정성 문제, 다른 대상지 선정 검토 등 사업의 경제적 측면 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며 아울러 재정사업에서 공공기여조건 사업으로 변경된 이유와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전용면적과 주차장 협소 등 토지활용의 적정성 문제와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이전문제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우창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윤선근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윤선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 윤선근의원입니다. 2014년 제5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인 역삼동 681-43번지 부지 내에 강남구 종합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삼성생명 공익재단에서 공공기여조건으로 기부한 8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80억은 수서동 730번지 내에 어린이회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을 비롯한 같은 지역구 의원인 전공석 의장님, 유만희의원님, 지역 주민들에게 어린이회관이 건립된다고 홍보를 하고 공약까지 했습니다. 어린이회관의 건립을 위해 서 주민들에게 자체 설문조사 결과 98%가 찬성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역주민들에게 단 한마디 설명도 없이 다른 사업으로 바꿔치기를 한다는 것은 주민들을 희롱하는 꼴이며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강남구 어린이회관은 수서동 730번지에 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명시되어 이렇게 법제화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위법을 조장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 통과돼서는 아니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의원님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다음 계속해서 찬성토론을 하실 이학기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의원
신사동, 압구정동 출신 이학기의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윤선근의원께서 어린이회관 건립 계획 자체가 변경된 데 대해서 반대토론 하셨는데 사실 이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립을 합니다마는 수립을 할 당시에 예측 못했던 사항들이 나중에 그런 문제가 불거졌을 경우에는 항상 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수서동 730번지는 당초 서울시 소유 토지인데 우리 강남구가 38억에 97년도에 아마 매입을 했었을 겁니다. 그 매입할 당시 조건이 아파트형 공장을 짓겠다는 그런 조건으로 사실상 매입했던 곳이에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되는 바람에 그 이후에 수서첨단산업센터를 짓겠다고 변경했다가 그러니까 2009년도인가 어린이회관을 또 건립하겠다고 변경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어린이회관을 짓겠다고 했을 당시에 본의원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냐, 사실 아시다시피 2007년도부터 수서 소각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한테 건강검진을 우리 강남구 예산가지고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 예산이 무려 11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굴뚝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매연 무슨 악취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인근에 사는 주민들 건강검진을 우리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건강검진을 무려 4년에 걸쳐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어른은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를 마시면 안되고 어린이들은 거기에서 회관을 지어가지고 그런 매연을 맡아도 되느냐, 본의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물론 여러 가지 계획이 변경된 부분은 처음에 계획수립 당시에 물론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어린이회관을 짓겠다고 했던 계획을 수립했던 구청장은 지금 구청장이 아니고 당시 맹정주 구청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경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린이회관을 짓겠다고 하는 계획자체는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바로 옆에 인근에 있는 소각장 굴뚝에서 나오는 먼지, 매연 이런 게 나오는데 거기다가 어린이회관을 짓겠다? 앞으로 나라를 이끌고 갈 새싹들에 (○윤선근 의원 의석에서-이학기의원님, 그런 발언이 어디가 있습니까? 굴뚝 밑이라고 안돼?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고?) 윤선근의원, 윤선근의원, 자, 좋습니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여기는 지금 방청석에 물론 주민이 와 계십니다. 개인의 득표활동도 중요합니다마는 들어보세요! 개인의 득표활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본의원은 찬성합니다.

전공석의장
이학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찬성토론 하신 존경하는 이학기의원님께서 지금 어린이회관을 지으려고 했던 수서동 730번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96년도에 아파트형 공장을 짓기 위해서 38억에 매입해서 지금까지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인근 저소득 주민들에게 일터를 제공하고자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서 계획을 변경해서 거기다가 어린이회관을 사회복지시설을 짓겠다고 결정을 해서 4년 전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와서 2013년도 1월달에 그걸 중지하고 그 삼성재단에서 80억에 공공기여를 하는 그 돈으로 비즈니스센터를 짓겠다는 관리계획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지금 2007년도에 쓰레기 소각장이 광역화가 되면서 6개구의 쓰레기를 갖다가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의 쓰레기를 이렇게 많이 태우게 되면 인근주민들이 그 쓰레기로 인해서 유해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구비 예산을 들여서 3차인가 4차에 걸쳐서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 그 다음에 다이옥신 및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안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학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다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회관을 짓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왜냐 하면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매연 그런 악취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하는 표현은 그 건강검진 결과 아무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이상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살고 있는 그 성인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어린이에 관련된 시설은 지으면 안되고 어른들은 이용하면 괜찮고 이런 논리는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본의원이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그 인근지역에 어린이를 위해서 어린이회관을 짓겠다고 하는 삼성재단으로부터 80억의 공공기여조건은 저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센터는 필요하면 우리 본예산을 들여서 지으면 되지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찬성합니다마는 다만 이 80억에 대한 사용처에 관한 사항은 재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대토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석의장
유만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찬성토론 신청하신 이학기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의원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학기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유만희의원께서 본의원이 찬성발언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해명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말을 했던 것은 굴뚝에서 매연이 나오고 다이옥신이 나와서 어린이회관을 지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도 우리 의원들께서 바로 지금 말씀하신 유만희의원이나당시 윤병옥의원께서 적극적으로 그 굴뚝에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인근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셔 가지고 당시에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 연기가 나오면 거기만 나옵니까? 그 인근에 바람불면 다 흩어지는데 그래서 반대를 했었습니다마는 당시 워낙 강하게 주장하셨기 때문에 강남구 예산 가지고 주민들 건강검진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게 아까 3번, 4번입니다. 4번인데약 10억8,000정도 되는 근 11억 가까이 됩니다. 지금 건강검진을 한 결과에 의하면 거의 문제가 없어요. 본의원이 어린이회관을 지어서 된다, 안된다 하는 이 자체는 본의원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짓기로 했어요. 지금 본회의장 와가지고 다시 이게 지금 어린이회관 얘기가 왜 나와야 되는지? 제가 사실 찬성토론을 했던 부분은 비즈니스센터가 우리 지역에 과연 필요한가? 그 위치에 필요한가? 이 부분을 논의를 한다면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미 물건너간, 이미 안 짓기로 다 상임위에서 표결하고 결론난 상태인데 이제 와가지고 그걸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토론한다면 이 토론이 언제 끝날 것인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물론 굴뚝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해로운 물질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판명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해명말씀 드리고 우리가 당초에 어린이회관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런 계획을 수립했더라도 또 상황이 변경되고 여건이 바뀌면 변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은 역삼동에 당초 우리 구청에서 제안했던 비즈니스센터 건립하는데 동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나 우리 지역문제를 볼 때는 경제 살리기가 최우선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지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경제를 못살리면 복지는 거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특히 기업활동을 하기 좋은 지금 외부에 나가 있는 기업들도 강남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즈니스센터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사업 향상비다.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그야말로 어떤 사업이든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석의장
이학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6조제2항 규정에 의거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되 의사 표시자의 성명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의원 의석에서-무기명 하기로 했는데, 무기명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방금 이종열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열의원의 무기명 투표 표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 가·부 투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투표의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표소에는 이종열의원, 명패함에 윤선근의원, 투표함에 송만호의원, 투표용지 배부소에 우창수의원 이상 4분의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의원 의석에서-잠깐 의장님, 가부만 표시를 한다고 했는데 ×, ○를 치라는 겁니까?)
순성
강순성의사팀장
한글, 한자로 가·부, 한글 한자로.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공석의장
나중에 설명을 여기에서 할 거예요. (○최영주 의원 의석에서-전체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예, 설명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진행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강순성의사팀장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맨 첫열 우측부터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호명하신 의원께서는 우측의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배부소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면 한글 또는 한자로 “가”, 반대하시면 한글 또는 한자로 “부”자를 기표소 안에 부착되어 있는 예시와 같이 정확히 기재하신 후 명패를 명패함에 그리고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가·부 표시 외에 기타 의사표시는 투표가 무효처리 되오니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한자로 가·부입니다. 안건에 대해서 찬성 “가”, 반대 “부”입니다. 다른 것을 쓰면 무효처리 됩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생략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2명씩 호명하여 투표를 하시게 됩니다.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김동현의원, 김길영의원, 윤석민의원, 김영호의원, 문인옥의원, 박태순의원, 이학기의원, 유만희의원, 최영주의원, 조성명의원, 이재진의원, 이관수의원, 김명옥의원, 전공석의원, 이종열의원, 윤선근의원, 송만호의원, 우창수의원.
11시21분 투표개시

전공석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투표함을 개함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투표수도 18매로 맹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중 찬성 11명, 반대의원 6명, 무효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6회 임시회 기간동안 2014년도 주요구정업무계획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는 물론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구정에 대한 올바른 대안제시와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투표종료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