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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현배 의원 발언

22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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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민원 접수하는 건데 접수하고 가잖아요. 가고, 그걸 접수받은 분들께서는 어떠한 일정을 정해서 전화해 주고 오라하고 이렇게 만나게 해 주는 거잖아요? 물론 간담회도 있을 수도 있죠.

집행부랑 얘기할 때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좀 봐서는 집행내역을 제가 받아볼 텐데 이게 과하게 편성됐다고 보이고요. 우리가 작년 예산결산에서도 이게 문제가 많았어요. 우리 뒤의 생활복지국에 있는 사회복지과나 굉장히 힘듭니다, 부서 자체가.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어요. 100만 원, 어떤 건 20만 원 이렇게 있어서 이거 너무 차이가, 거기는 정말 하나같이, 내가 여기도 지금 보고 표시를 해놨는데 예를 들면 탈수급 지원 업무추진 해도 100만 원밖에 편성을 못 해요. 이거는 그 업무 자체를 총괄하면서 추진해야 되는 거고 또 자활지원 업무추진, 노숙인 지도, 단속․보호 업무추진 그것만 해도 작년에 80만 원 해서 너무 적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 해서 이번에 좀 더 편성을 했어요.

얼마 더 편성했냐면 170만 원에서 2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분들 어쩌면 과로사로 쓰러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재정 분배라는 것은 골고루 격무하는 부서는 좀 더 많이 가야 되고 업무량이 많고 추진해야 될 시책업무가 많은 데는 많이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 직소민원을 받고 있는 데서 거기 앉아서 직소민원 받고 자꾸 간담회 연결해 주고 그런 데서 어떻게 500만 원에서 또 200만 원을 해서 700만 원을 편성을 합니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