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일시적이라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공무원들이 마찬가지인데 예산 보면 전년도 예산 세워놓은 것 가지고 계속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상향해가지고 하고 없애는 경우는 없어요. 이게 한번 용역이 되었다 어느 단체에 넘어갔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세워요. 예산의 특성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특성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을 과감하게 삭감을 못하고 이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아시안게임 때문에 그럴 필요성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잘 어느 단체에다 용역을 주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우리가 일용인부임을 고용해서 철저하게 단기간 내에 하는 것이 좋으냐 이거 잘 판단하셔야 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인사이동하고 나면 지금 말씀하신 것 다 소용 없거든요. 다음 사람들이 오면 그대로 또 전년도 예산 놓고 앉아서 조금씩 올려가지고 예산 세우는 것이지 전부 이렇게 없애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하는 것 아니잖아요. 6대 되고나면 7대 되고나면 또 모를 텐데 지금 보면 예산관계가 굉장히 그런 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검토를 철저히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