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위원 먼저 161쪽 세어도 정비사업 아마 국장님도 서구청에 근무를 하셨으니까 조금은 아실 것 같은데 사실상 세어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88년도부터만 아마 예산을 다 뽑아 봐도 그 액수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찔뜩찔뜩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돌다리를 한다고 했는데 돌다리 이런 돌 갖다 놓았다가 큰 무슨 태풍이 오거나 해일이 오거나 그러면 다 실려 나가죠. 거기 무슨 장 만들었다가 전부다 실려 나가고 그래가지고 다시 보수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방파제 비슷하게 하면서 그 방파제 때문에 시멘 큰 것이잖아요. 이런 종류로 하면서 경관을 좋게 하는 돌을 갖다놓아야지 이런 돌 갖다 놓았다가는 어느 한순간에 이게 없어질 것 같아요.
유실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할 적에는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2억원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조그만 돈을 들여가면서 하지 말고 세어도에는 관련과 녹지경관과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세어도에 관한 것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셔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이과에서 조금 저과에서 조금 지금 과면 몇과가 지금 이것 세어도에 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과장님들은 그 과만 아니까 그런데 국장님 차원에서 또 각국 간에 과 간에 이것을 한번 정비를 해가지고 세어도에 대한 아주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돈이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유념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7쪽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그래가지고 지금 건지삼거리하고 건지사거리 하는데 물론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거기가 굉장히 요즘에 감나무 때문에 보기 좋아요. 감이 이렇게 열려 있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걸어가면서 굉장히 좋은데 감나무하고 어울리는 수종을 선택해주셔야지 예를 들면 여기다 메타쉐콰이어를 심어가지고 감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보게 이렇게 한다든지 물론 디자인팀에서 잘 하겠지만 이것도 설계하실 적에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감나무를 그대로 살리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세요.
지나가면서 보면 감나무가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1쪽입니다. 검암근린공원 국궁장 조성사업 이것은 저도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정치에 대해서 정당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을 우리 지자체도 조장을 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검암근린공원 국궁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그냥 다 되지도 않았는데 먼저 준공식부터 해놓고 나서 하는 일 없이 그냥 지지부진되고 물론 과장님이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아서 듣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시하고 또 예산팀하고 이게 뭐가 잘 안 맞아가지고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예산을 반영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일 없도록 하고 공무원들이 주관을 지키셔야 돼요. 공무원들이 주관을 지키셔가지고 해야지 정치하는 사람들 입맛에 따라서 하게 되면 이게 지금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을 느끼잖아요.
이거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사업하지도 않으면서 준공식 먼저 해놓은 거요. 그리고 조금 아까 불법유동광고물 마지막인데 불법유동광고물정비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계실 때 말씀드리겠어요. 건설과 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건설과나 여기 녹지경관과나 용역을 주면 어느 한 단체라고 할까 어느 뭐에 하나에 그냥 돈만 주는 것이지 실제로 단속이 안 되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마음먹고 광고물 그냥 아주 악착같이 한다고 하면 광고물정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인력도 부족하지만 조금 인간관계라든가 이래가지고 못하는데 이거 용역주고 나면 그냥 돈만 또 나가는 거예요. 돈만 나가지 실질적으로 불법광고물 단속 못한다고요.
한 단체에서 오래하다 보면 안면 있고 뭐 있고 이래가면서 그냥 용역비만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건설과하고 이쪽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것 좀 유념하셔가지고 조금 아까 말씀하실 적에 용역관계 말씀하시더라고요. 용역을 준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거 유념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어느 면으로 보면 좋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다 능사는 아니다 오히려 예산 낭비하는 요인이다 하는 생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반영할 때 그렇게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김영호 제가 한마디 용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실 광고물에 대해서는 인천시 10개 군․구중에서 사실 서구가 상당히 면적이 넓기 때문에 어떠한 광고물의 불법광고물 난립이 가장 많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3명이서 지금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대로 파리 쫓기가 되어가지고 바로 어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내년에 아시안게임 이거 광고물은 용역은 우리 김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한번 주고 나서 그 단체에 계속 맡겼다가는 사실은 또 자꾸 그런 어떤 기존 습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연차로 내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이더라도 우리가 손님맞이 차원에서 확실히 광고물을 유동광고물 특히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은 다소 우리가 계획 하에 할 수 있지만 유동광고물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정식으로 계약을 해서 공개입찰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이런 어떤 단속규정이라든지 그것을 철저히 해가지고 하여튼 내년에만큼은 아주 확실하게 우리가 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잘 염두 해두고서 시행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