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서 의원 발언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땅 소유권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법적으로 쭉 보면 다 알잖아요. 솔직히 면밀히 분석해 보면 우리 중랑구에서도 직무를 유기했던 부분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서울시의회가 형성이 되기 전에 우리가 판결문을 계속 여기서 나열할 수는 없지만 큰 요지만 말하자면 서울시에서도 약간 미진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양대 기관의. 그러나 우리는 구 살림을 찾아와야 된다는 명백한 책임을 우리는 또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우리 중랑구 제가 자료를 계속 검토하고 있지만 우리 중랑구에서도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던 부분, 물론 그때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나 지금 과장님도 아마 그 자리에 안 계셨을 것이고 선배 공무원들께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사실 우리 중랑구가 2003년도부터 국공유지 시유지 찾기 운동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한 평이라도 더 찾기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자치구별로.

왜 이렇게 소중한 우리 자산을 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왜 찾으려고 노력을 안 합니까? 찾으려고 노력해야죠. 행정복합타운이 가시화되니까 이제 와서 시 땅이니 우리 구 땅이니 이거 해서 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어서 구민들 분열시키고 사업이 계속 또 지연되고 주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어요,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청장님과 같이 따져야 될 내용인데 사실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풀어가야 됩니다, 대화. 많은 사람들이 백지장도 맞들면 모든 것이 가볍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밀실행정은 옛날에 군사정권 시절 때나 했던 행정입니다.

왜 이런 것 하면서 제가 구정질문도 했고 뭐 했으면 저에게도 한마디라도 와서 상의라도 하고, 우리 중랑구의회 17명을 대표하는 강대호 의장에게 가서 설명도 하고, 물론 행정관리국장이 저한테 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는 했었지만 그 이후입니다, 이후. 그리고 MOU체결을 왜 그렇게 빨리 합니까? 서울시하고 상의 안 하고 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공공성을 강화하는 부분이라고 제가 얼마 전에 김동승 의장께서 질문했던 내용을 내가 봤습니다마는 공공성과 커뮤니티를 강화해서 예산이 더 많이 들더라도 서울시는 이렇게 추진하고 싶다, 서울시장님의 입장이에요, 그때. 우리 LH는 뭡니까? 20%가 공공성이고 80%가 수익, 그러니까 행복주택이라든지 도전숙이라든지 신혼숙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도전하는 사람들의 숙소, 젊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간, 여러 가지 장단점은 나중에 분석해 봐야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첫 삽을 뜨는 것이 중요합니다, LH든 MOU든. 그러나 제가 가장 희망적인 것은 구청장님이 얼마 전에 예산보고 때 LH가 됐든 SH가 됐든 국토부가 됐든 제가 메모를 못 했는데 아마 비슷하게 협력적인 관계로 해서 잘 풀어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지역구를 거기에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조속한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겠고요, 정치싸움에 우리 중랑구민들이 우리 지역민들이 피해는 보지 않도록 서로 집행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 역시도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저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