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국시책사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국시책사업과 관련하여 현황을 보고받는 일정입니다. 집행부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들은 성의 있는 보고와 질의를 통하여 알찬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국시책사업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국시책사업과 관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일현입니다. 국시책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특별히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정일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 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호 전략팀장입니다. 하광택 차관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것은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등 1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이 건은 현재 1지구는 토지보상은 완료됐고 건축물과 영업권 보상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지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2지구가 보상 문제로 좀 지연되다가 금번에 주민들이 지정해제를 강력히 요구해서 설문조사까지 한 결과 다수가 지정해제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부시장님이 참석한데 면담을 가져서 지정 해제로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26일날 대책위 간담회를 가졌고 이것을 지정 취소를 위한 시에서는 행정절차를 진행예정 중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지정 해제를 하게 되면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예정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 청라국제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씨티타워 사업은 규모가 33,000평 대지면적에 약 높이는 450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올해 9월에 씨티타워 기본설계 용역이 준공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2월에 업체 선정 및 계약이 돼서 내년 3월중에 공사착공하고 2015년 하반기에는 공사 준공이 예정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청라국제도리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23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서는 현재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 사유로는 사업비 마련에 따른 지연과 지분 문제가 있습니다. 지분 정리 문제로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데 올해 10월 10일날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승인 관련해서 지경부와 인천로봇랜드 자문위원들이 현지에 나와서 예정부지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12월에 기공식을 할 예정이고 2016년도에 그랜드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 문제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단계로 먼저 로봇진흥시설 등 공익시설부터 우선 하고 나머지 테마파크 부대시설은 민간재원조달 규모에 따라서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라-강서간 BRT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1단계는 청라 화곡역에서 19.8킬로미터는 12월에 개통 예정이고 2단계 청라에서 신방화역 3.3킬로미터는 2015년 12월까지 개통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인천시에서는 국토부 면허를 주장하고 있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면허를 가지면 관리를 국토부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비용을 국토부에서 전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와 인천시에서는 면허를 국토부 면허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국토부 면허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루원씨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현재 경제적인 불황 문제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태로서는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2년 10월 15일 현재 5,6,7,8공구에 대한 지장물 철거공사가 착공돼서 현재 철거 현황으로는 10월 31일 기준 1,450동 중 479동이 철거해서 약 33%의 철거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말까지 아나지길 주변 6,7공구에 대한 지장물 철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루원씨티구간 경인고속도로구간 지하화 문제인데 이것이 국토부와 도로공사와 저희가 협의를 했으나 국토부에서 불가 입장을 내서 잘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대책으로는 주요 앵커시설을 유치해서 루원씨티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면적은 총 68만평 중에서 사업기간은 2013년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조 4천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주관은 인천도시공사입니다. 현재 진척상황은 분양률이 약 66%, 공정률은 95%로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입니다. 당초 2014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인천시 재정난 문제로 인천시에서는 2016년까지 2년간 연기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2014년도까지 부분개통 및 2016년보다는 1년이라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지속적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사는 완료됐고 준공 문제는 인천시와 시설물 인수인계문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시설물 인수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시와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시에서 매립지공구 분할 승인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민원문제가 해결된 후에 승인토록 시에 요청했으나 시에서 일방적으로 공구 분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오늘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시장님이 의회에 나와서 아마 사과를 한 것 같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월 달에 1공구는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공정률은 1공구 14.17%, 2공구 50%, 3공구 78.9%, 4공구 81.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2,3,4공구 공사를 완료하고 2014년도 6월에는 전체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인천가정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은 계획인구가 2만4천명에 8,579세대로서 총사업비는 9천 2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률은 79%로 국민임대주책 분양을 작년 10월 달에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1,525세대에 1,431세대가 분양이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도 12월에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겠습니다. 경서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면적은 14만 9천 평방미터이고 계획인구는 1,500세대 약 4,20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올해 12월까지는 공사가 단지가 다 조성돼서 공공시설물 이관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일반도로화를 승인을 시와 구에서 요구하고 있음에도 국토부에서는 고속도로의 기능문제로 계속 미승인을 해주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토부에서는 인천시에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소요 예산은 약 1조 2천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직선화와 제2외곽순환도로와 연계해서 계속 일반도로화를 국토부에 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날 서울지하철7호선이 부평까지 연장 개통이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도에 우리 구 석남동까지 실시설계용역이 준공돼서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18년도에 공사 준공 및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청라까지 연계하는 문제는 B/C값이 0.56이 나와서 청라까지 효율성문제 때문에 않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영 지침이 완화 개정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되면 다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요구할 예정이고 하나금융타운이라든가 신세계쇼핑몰, 로봇랜드 등 여러 가지 신규수요가 창출되면 B/C값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청라지구까지 연결되는 것을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입니다. 2012년 3월 공사착공계가 제출됐지만 현재 진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유로는 동구, 중구에서 환기구 변경문제로 민원이 발생했고 또 서구 청라 구간은 완전지하화 요구를 하고 경인아라뱃길 국가교량사업비의 증액 문제 등으로 현재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LH에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에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북항배후부지 개발사업입니다. 계속 지연되고 있다가 지난 10월 29일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와 관련된 것은 개발이익금이 한진중공업에서 인천시에 기부체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약 2천 5백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그 개발이익금을 인천시에 우리 구에서도 검암도서관이라든가 도서관3개소에 대한 건립비용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항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은 원창동 437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 17만평이고 2012년도에 사업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항만공사에서 주관이 됐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 부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27쪽에 제2외곽도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입체교차로 설치계획이 없어 고속도로망 단절로 인한 효율성이 저하됐다는데 어떤 건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전략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곽순환도로 현재 이게 지금 노란선이 외곽순환도로입니다. 여기에 우리 서구 구간은 북인천IC가 있고 이쪽에 서인천IC가 있습니다. 북인천IC와 여기 남청라IC가 두 군데 있는데 현재 여기에서 외곽순환도로에서 공항고속도로 나가는 이 진출입로가 바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현재 주식회사와 인천시가 협의 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여기에서 공항고속도로 나갈 수 있는 진출입로를 거론하고 있거든요. 현재 설계는 어떻게 돼 있냐면 북인천IC 나와서 청도 지나가는 남측도롤 경유해서 약 3킬로를 돌아서 공항고속도로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바로 연계할 수 있게끔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요구하면 잘 관철이 되는 건가요?

지금 시에서는 도로과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과 남청라IC까지 요구를 했거든요. 남청라는 얼추 반영이 될 것 같은데 북청라는 거기에 공간이 공항철도와 공항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설계 문제가 있거든요. 또한 사업비 문제인데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추진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로서는 큰 관선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루원씨티 지금 현재 철거율이 33%입니다. 지금 보면 6,7공구 나눠져서 8,9공구까지 있잖아요?

예.

6,7공구 다 휀스를 쳐놨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불편한 게 한 가지 있는 게 주민들이 다니던 진입로를 막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것 좀 검점해주시고요.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디 정도 되는지요?

그러니까 가정오거리에서 서구청 쪽으로 올라오면 길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한군데가 지금 막혀 있습니다. 동아아파트 올라가는 길은 뚫려 있는데 그 밑의 길하고 그 밑의 길은 한군데가 지금 막혀 있어요. 그걸 좀 점검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공 예정연도가 언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10월 15일날 착공이 돼 있고 원래 공정은 18개월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도인데요. 현재 5,6,7,8,9공구가 발주돼 있는데 그 중 6,7공구는 인천시에서 감독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구간은 LH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입장은 6,7공구 먼저 철저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 12월경에 철거하고자 하고 있고요. 나머지 LH에서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철거가 빠르면 여하튼 올해 안에는 끝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인천시와 LH 입장인데요. 인천시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이 갔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먼저 감독을 하면서 독려를 하겠다, 그러면 LH도 따라오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전체 완공되는 시기는? 제가 알기로는 2017년 정도로 예정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개발계획안같은 경우는 현재 말씀드린다면 이 개발계획안을 하기 위해서 루원씨티에서 금년 8월중에 사업추진전략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현재 경제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 또한 거기에 일부 주요 앵커 시설이 뭐가 들어갈 것인지 이런 전체적인 것을 현재 LH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도 아니고 LH에서 하신다고요?

예, LH에서 약 3억 정도 용역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 여러 가지를 공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앵커시설을 넣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은 원래 1년인데요. 인천시에서 요구사항이 금년정도에서 어느 정도 용역안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계획을 확정하자, 그래서 내년 3,4월경에 개발계획이 나오면 한 6,7개월 동안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14년도 초에 공사 착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만 해놨지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지진 않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개발계획변경이 3,4월 정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가정오거리같은 경우에는 개발계획 변경의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입체복합시설로 처음에 설계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업시설 이런 토지이용계획하고요. 그 다음 현재 경인고속도로 구간인데 원래 계획이 지하화로 돼 있었는데 이 자체가 현재 백지화되다 보니까 많이 변경이 돼 있습니다. 그런 건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원래 계획은 지하 몇 층이었죠?

지하 3층이었습니다.

그러면 지하 2층으로 되는 거예요?

그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입체복합도시로 추진됐던 거였는데요. 지하 3층이 아마 도시철도 그 다음에 간선화사업 그 다음에 지하1층이 환승센터였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많이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타당성을 다시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년에 약 우리가 계산했을 때 1천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2006년부터 시작해서 12년 6년입니다. 몇 억입니까 그게? 물론 보상은 그 뒤에 했지만 실질적으로 3-4천억 정도가 더 들어갔다는 이야기에요. 나중에 이거 분양할 때 부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어떻게 한대요? 분양가에 대해서. 지금 다른 데에서는 말씀 나오기를 평당 2천만 원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에다가…….

구조적인 문제 같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니까 더 문제죠 사실은. 자기들의 어떤 책임과 권한을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약하지만 우리도 많이 노력했습니다. 5대 때부터 시작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너희하고 무슨 상관있냐, 우리가 국가의 기관이지 당신들의 기관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지금 특위에서도 LH사람들 오지 않고 있는 이런 형편이에요 지금. 이런 데에 대한 기본적인 LH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기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식 자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실장님이나 팀장님 많이 애쓰시고 계신다는 것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이후에 건설되고 난 후에 주민들이 실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업추진전략수립용역을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참여하셔서 제대로 개발돼야 서구가 제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도로건설사업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팀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안하겠다는 거예요? 시에서도?

시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현재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고속도로를 지하화해서 추진한다는 자체는 현재 백지화 돼 있지만 일반도로화 한다는 입장은 확실히 돼 있고요. 그게 금년 9월 달에도 인천도시기본계획상에도 일반화 정립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다만 시간적인 문제겠지만 제2외곽순환도로와 직선화사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분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시에서도 14년도까지는 국토해양부와 관계기관 협의를 계속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그리고 국가에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있는데 지금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문제 알고 계시죠?

예.

이번에 국회에서 국감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실질적으로 통합채산제의 제도를 이용해서 여태까지 도로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통합채산제를 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태까지 실질적으로 통행료 받은 것 다 내 놔야 돼 어떻게 보면.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서구나 인천시민들은 통행료 반환에 대한 운동을 해야 되고 또 통행료 안내면 일반화되는 것 맞는 것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일반화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글쎄 통행료 문제하고는 약간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고속도로의 기능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화두가 되어있을 때 빠르게 우리가 접근해서 동행료 문제도 해결하고 일반화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또 여태까지 가져간 돈 문제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하고 잘 접근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일반화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지하철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입니다. 지금 국시책사업을 하다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게 B/C율 문제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철도2호선도 지하화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했습니다만 저것도 비용 때문에 저런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청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해서 그리고 내년 초까지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B/C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현재의 값도 있지만 미래의 값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비용보다 편익을 먼저 생각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B/C값 때문에 이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우리 구에서는 향후 유입될 수 있는 인원, 인구들 그 다음 시설물들을 잘 접목시킬 수 있도록 여타의 조사에서 그런 것들이 접목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8페이지 20년 만에 북항배후부지 개발사업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보고하셨습니다만 개발이익금 2천 5백억 정도 말씀하시대요.

예.

우리 구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뭐였죠?

도서관 3개소에 대한…….

아니, 개발이익금의 사용처 말고 원래 우리 구에서 요구했던 사항.

토지이용계획 말씀이신가요?

네, 그리고 녹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다뤘던 부분이죠. 지금 녹지가 몇 프로에요? 실장님 모르시는 모양이다. 제가 그 날 들어보니까요. 공원 두개 조성하더라고요. 공원이야 그쪽에서 만든다고 하지만 녹지가 4%로 알고 있어요. 그날 발표하는 것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구에서 몇 프로 요구했었습니까?

중봉로 봉수대길 쪽의 완충녹지를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2-30%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반영된 것은 우리가 녹지를 한 30미터 폭을 요구했는데 아마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축소돼서 발표된 것 같습니다.

축소된 게 아니고 많이 축소됐죠.

예, 맞습니다.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도 간과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개발이익금 2천 5백억 받아서 도서관 3개 짓겠다, 이거가지고 핑퐁하면 안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마침 국시책사업 특별위원회가 열렸으니까 특별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우리구의 입장을 요구한다고 반드시 전해서 이 의견들이 접목될 수 있도록 실장님과 팀장님이 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팀장님 준비하느라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루원씨티 철거 원 계획이 언제까지였었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금년 말까지 다 철거하는 것으로 전부터 이야기가 돼 있었습니다.

최종 계획이 그랬었죠?

예.

그 전에도 몇 번 바뀌었죠?

예.

이게 지금 약속이 안 지켜지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원래는 금년 2-3월 달에 공사가 발주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인천 업체가 많이 참가하기 위해서 두 번 정도가 아마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안 믿어요. 진짜 심각해요. 신뢰성이 전혀 없어요. 한번도 약속이 지켜진 적이 없고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나요?

민원이 발생되거나 또한 우리 구에서도 정식적으로 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청하면 반영이 돼요? 듣기나 해요?

물론 어려움은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전 지금 이 국시책사업 보고받으면서도 답답한 마음이 먼저 들어요. 이걸 꼭 해야 되는 건지 해서 무슨 실효성이 있는 지까지도 답답한데 사업추진전략연구용역 하면 뭐해요? 난 이 용역비가 아깝다고 생각해요. 믿음도 가지도 않고 실현 가능한 이야기를 해야지, 또 한다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되는지 또 바꿔버리면 되니까요. 경제적 불황으로 루원씨티가 안됐다고, 사실 그거 아니잖아요. 원 핵심 원래 계획했던 입체복합도시 프랑스 라데팡스 그 현란한, 제일 기본적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일반화사업 안하고 그래도 이게 원래 계획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앵커시설이 바다에서 배 매달아놓는 앵커인지 진짜 루원씨티를 살리기 위한 앵커인지 이해도 가지 않고 아마 우리 구에서도 답답하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문제점에서도 서인천IC 구조개선 도로공사와 협의에 어려움이, 무슨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인천시에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인천시에서는 10월 12일날인가요? 확인해보니까 1.5킬로미터 지하화를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약 3천억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인천시에서 그걸 가지고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나 국토부 입장에서는 절대 불가입장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인천시에서는 일단은 말씀하신대로 지하화해서 토지이용계획을 확보한 상태에서 추진하고자 검토하는데 설령 이게 반영된다 하더라도 현재 청라진입도로죠, 직선화구간인데 1공구가 아마 지금 공사가 14% 됐는데 이 자체도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2014년도 6월 달에 전구간이 개통돼야 되는데 한 1년 정도 또 늦어지는 영향이 있고요. 사업비 문제 특히는 도로공사와 국토부가 반대 입장을 내서 아마 현재는 그런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공사하고 국토부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일단은 공문으로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걸 제가 입수하면 그때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인천시의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과 연관돼서 주변 한화아파트에서 나오는 진입로 있죠? 그 접속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사항은 전체적인 현황은 아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다보니까요.

확정이 됐나요?

일단은 설계변경해서 확정은 돼서 지금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 도면이나 설계 등이 필요하다면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된 것 좀 보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서구가 무기력하다는 생각까지도 드는데 현실이 그러니까, 다 국시책사업이란 게 그런 거고. 지금 이 철거된 부분에 대해서 가정동이요. 어제도 제가 순찰을 다녀왔어요. 진짜 도둑이 득실거려요. 거기다가 대형차, 소형차 주차장이 돼 버렸어요. 지금 철거된 부분만이라도 주차장으로 임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하고 또 대로변이나 이쪽에는 이대로 지낼 수 없잖아요. 대단위 꽃을 심는다는지 환경개선도 좀 하고 치안에 대해서도 진짜 많이 신경 써야 돼요. 지금 이게 그냥 흉흉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그래요. 제가 루원씨티 바로 옆에서 만 2년 이상을 살았는데 그동안에 개인적으로도 두 번 도둑맞았어요. 내가 이사 오는 날 낮에도 옆집에 도둑이 왔다갔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아까 차량 진입로 막아놓은 것 박구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가정1동 들어가는 진입로를 막아놨더라고요. 그런 부분. 지금 민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물론 의견 제시야 다 해야 되겠지만. 22쪽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건설사업 인천시에서 한다고 그러죠?

네.

그런데 참 답답한 게 사과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데 당신 사과 먹을 거냐 해서 먹을 거다 하고 입만 벌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요. 이거 안하겠다는 것보다 더 나쁜 것 같아요. 차라리 안하겠다고 하던지. 제2외곽순환도로 개통해서 자연적으로 통행량이 줄어들면 가만있어도 일반화도로사업 될 거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차라리 안하겠다고 하는 게 낫지, 어느 천 년에, 제2외곽순환도로 갈피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있어서 우리 생애에나 되겠어요? 요즘 보면 경인고속도로 통행량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외곽순환도로 된다고 해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량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세요? 원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일반화사업 할 때도 지금 봐도 금융비용만 해도 그거 하고 남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우리 서구의 입장을 좀 강하게 표명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경인아라뱃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TF팀이 구성됐다고 말씀하셨죠?

네.

팀장님이나 실장님 생각은 저희가 아라뱃길을 우리구가 이관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까?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계속, 운영을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40년을 지금 하겠다는 말씀이죠?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 거예요?

예.

그럼 운영을 40년간 하면 굳이 저희가 이관을 해올 필요가 있나요?

여기에서 운영은 순수한 아라뱃길 물길 거기에 따른 공원과 녹지, 도로에 대해서는 준공과 동시에 수자원공사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연20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가져온 거잖아요?

예산이 없어서라기보다 이런 예산이 소요되니까 이 예산을 저희가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에서 이걸 지금 이관을 못해오고 있잖아요. 지금 예산이 시에 없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일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관을 지금 못해오는 이유는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얘기하는데 돈 문제이지 이게 다른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을 해주기로 했다는데 지금 준공 된지가 작년 10월이죠?

아직 준공은 안됐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공사가 다 완료돼 있는데 준공은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준공은 그럼 언제쯤 된다는 거죠?

준공이 되기 전에 말씀하신대로 시설물에 대한 운영 이런 부분을 계속 인천시하고 우리 서구, 계양구가 수자원공사에 요구하고 있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원과 도로, 청소 이런 것을 관리하다보면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준공이 돼서 넘어온 건 아닙니다.

넘어온 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경인아라뱃길 쪽에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도 계속 수자원공사 자회사인 워터프러스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지금 주민들은 서구에 시설물이 있으니까 구에서 다 관리한다고 생각하다보니까 의원들은 뭐하고 있냐, 이게이게 불편한데 등도 10시 되면 꺼지는데 11시까지 해 달라 또 아파트에서는 10시 이후에 불을 켜놓으면 환히 비쳐서 잠을 못 잔다 서로 그런 문제들이 발생돼서 어찌됐든 그것뿐 아니라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린 건데 굉장히 여러 가지 화장실 문제, 주차장 문제, 쉴만한 시설물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자전거 대여하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그런 문제들을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줄 알아요 주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관을 못해오는 이유가 준공이 아직 안 됐다고 하는데 이관되기 전에 끊임없이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그쪽에 면담을 하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된 부분도 있고 공사 준공 전이기 때문에 우리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러면 준공문제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수자원공사에 두 번 정도 공식적으로 방문했었는데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얘기했었어요. 앞에 들어가자마자 50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50대 가지고는 행사 요원들만 대도 모자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모자란다, 거기 주말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토.일요일 지나가다보면 도로가 굉장히 좁잖아요. 넓은 도로가 아닌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도로 측변에 다 주차를 한단 말이에요. 차 한대 지나가기 굉장히 뻑뻑해요.

주차문제 최근에 협의된 내용을 팀장이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지금 확보를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경관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아니면 인천터미널 말씀인가요?

여기 시천교요.

시천교 말씀하신 것은 인천터미널 부지 내에 현재 직거래장터가 있는데 그쪽에 주차장이 약 320대 댈 수 있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천터미널 앞에 차량이 약 320대 정도가 주차하는데 직거리장터를 주차장으로 저희가 용도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 K를 해서 아마 그렇게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 말씀하신 시천교, 공원부지 쪽은 사실은 저희가 하기 전에 우리가 계속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야기해봐야 반영이 안됐던 거고요. 지금 상황으로는 변칙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들도 수자원공사에 저번에 본부장하고도 청장님이 면담할 때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문제점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아봤어요. 나름대로. 시천교 그 도로 남측경관도로라고 얘기하나요?

예, 시천교 쪽은 방법은 저희들도 현재는 시설물이 완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리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면 시천교에 현재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린벨트 지역인데요. 그쪽 구간이라도 주차장 확보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그쪽 한 부분을, 제가 지금 어느 지역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하를 좀 파서, 처음부터 공사할 때 그걸 했으면 참 좋았을걸 참 안타깝네요. 지금 완료가 돼서. 그쪽을 지하화를 해서 주차장을 이용한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공사하기 참 힘들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땅이 별로 없잖아요.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그쪽을 확보하지 않는 한 지하를 파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봤어요. 그쪽 어떤 부지를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쪽을 지하를 해서 한다면 굉장히 차를 좀 많이 댈 수 있고 약 200대는 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는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건데 주차장 부지가 굉장히 많이 염려가 되는 것 같아요. 행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솔직히 거기 행사 여러 번 했잖아요. 차 댈 데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짚었던 건데.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해 답사했는데 그 주위가 또 그린벨트고 그래서 부지 확보 문제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린벨트 개발행위 하기 위해서는 물론 도시개발과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법에 의해서 인근에 주차장이 없을 경우에는 가능도 해요. 그린벨트라는 게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 절차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도 시천교 쪽에 향후에 KTX나 이런 환승문제 때문에 그 일대를 한번 저희도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고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그린벨트를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활용코자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태예요.

검토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부분은 현재 도시개발과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세 겨울이 또 지나가면 몇 개월이면 봄이 찾아오는데 그쪽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돈을 2조 2천 5백억을 들여서 아라뱃길을 조성해놨는데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라 하세요.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고 정말 세계적인 명물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대한민국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생겼는데 어쨌든 주변 경관도 더 시설물이 확보가 돼야 되고 좀더 가꾸어져야 되고, 지금은 솔직히 볼 거는 없지만 일단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게 일단은 성공적인 것 같고요. 좀 더 노력을 해서 우리가 행사를 주민들이 치를 때 불편하지 않도록, 요즘은 차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한 집에 두 대씩 갖고 있다보니까 주차장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음식점을 가도 주차장이 안돼 있으면 안가잖아요. 행사장도 마찬가지에요. 주차시설이 안 돼 있으면 가지 말지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도 우리가 처음부터 짚었던 사항인데 그게 좀 고려가 안돼서 그렇긴 한데 어찌됐든 방법이 또 있다면 찾아서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좋은 장소를 저희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 국민이 아니면 세계인들이 찾아올 것인데 좀 편안하게 저희들이 볼거리, 즐길 거리를 좀 할 수 있도록 일단 주차장이 돼야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이고요. 또 20페이지 경서국민주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에서 12년 12월까지 마감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경서임대주택은 12월 달까지인데 현재는 기반공사가 완료가 돼 있어서 9-10월 달에 우리구와 도시공사가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요. 다 완료가 돼서 시설물 인수를 받으면 현재 여기에 대해서 임대주택은 아직 들어서지는 않은 상태이고 기반공사는 완료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라는 사업기간 이거는 기반공사 완료기간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택지사업이나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공사기간은 사실은 모든 완공이 그런 건 아니고 기반공사를 말합니다.

이게 언제쯤…….

여기가 1,500세대가 임대주택인데요. 임대주택에 대해서 부지는 현재 그대로 있고 기반도로, 단독주택지 이런 건 다 완료됐기 때문에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사업시행자만 나타나면 땅을 매매해서 추진할거에요.

지금 사업자 선정이 안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 할지도 모르겠네요?

예, 그렇죠. 결국은 건축이다 보니까 업자들이 과연 사업을 하고자하는 업자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금세 짓는 줄 알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특히 임대주택에 들어갈 분들은 대기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내용을 잘 몰라서요. 그리고 10월 30일날 시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했는데 알고 계세요?

예.

지금 서구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인천시 전체에 대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시철도2호선에 대해서 심의했고 고속도로 일반화 또한 상업지역 변경에 대한 가좌3개 권역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요 3개 정도 체크해봤는데요. 지금 심의 내용이 어떻게 됐나요?

10월 31일날 위원회는 통과됐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전달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각 구의 의견을 최종 문서 협의가 오거든요? 저희는 그때 아마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만약에 온다면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별도로 제가 이야기해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미리 가서 심의한 게 아니고 심의해서 저희가 그쪽에서 내용들 요청이 오는 거예요 거꾸로?

아니죠. 우리 구에서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항을 반영해 달라 요구하면 인천시에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면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 사항을 각 구.군에 시달하게 되죠. 그 절차가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제가 알기로는 11월 20일날 심의한 것에 대해서 책자로 다 만들어서 각 구에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럼 그 책자 내용이 구에서 협의를 요청할 내용인 거예요?

아닙니다.

다 결정 된 거잖아요?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협의라기보다는 통보 형식이죠.

그러면 그 전에 협의는 다 된 거잖아요 구에서.

맞습니다.

구에서 협의한 내용들을 말씀을 못해주시나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건 도시개발과에서 현재 도시계획팀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어떤 사항이 올라간 지는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지금 가좌권역 3개 지역이 상업지역이 변경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지역이 변경 됐나 알고 싶고요.

예,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에…….

그리고요. 도시철도2호선에 대해서도 지금 결정됐고요. 고속도로 일반화 서인천에서 가좌IC 부분에 대해서도 결정됐다고 알고 있는데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발팀에 얘기는 했는데 본인들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셔서. 결정된 것을 시에서 아직까지 책자가 나와야 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어제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지금 우리 서구의 반영된 사항이 뭔지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파악하는 대로 위원님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국시책사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국시책사업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부위원장 및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추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2차 국시책사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