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규 의원 발언

위원 김양규 위원입니다. 일단 일자리정책과의 어떤 사업을 보면 거의 다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내용이 비슷한 게 많아요.

거의 대부분 청년창업에 관련된 내용인데 벌써 한두 가지가 그렇죠. 청년몰 조성도 그렇고 NEW JOB도 그렇고요. 그런데 꼭 국비가 나온다고 해서 이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도 그랬고 청년들이 창업은 합니다. 하지만 단시일 내에 그 사업 자체가 망해버리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국비를 투자해서, 시비도 들어가죠.

국비, 시비가 들어가서 창업을 시켰지만 결국은 청년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또 하게 되거든요. 아까 김 훈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청춘항 자체도 점포가 여러 개가 생겼지만 시작은 했지만 지금까지 유지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점포가 몇 개나 되는지. 결국은 그 자영업을 시작함으로써 또 다른 부실채권을 늘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모사업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따가지고 오는 것보다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그 계획을 먼저 만들지 않으면 계속 이런 부분을 반복시킬 것 같아요. 지금 목포시 같은 경우도 보증보험, 이번에 전남도 신용보증재단인가요? 기금 조성을 하려고 지금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