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우 의원 발언

위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인천시 전체 11개밖에 없습니다. 맞죠?

인천시에 예전에 담당을 했던 분도 마찬가지이고 환경부에 현재 담당자들도 그렇고 당시에 공문을 보내고 했던 것은 민원이 발생을 하니까 형식적인 민원을 서구청이 보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서구청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김포시로도 보냈죠. 인천시이든지 환경부이든지 그 공문을 보낸 것이 현재 환경부에 확인을 해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형식적인 것이지 판단은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신규허가 제한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이나 이렇게 보면 허가를 소신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