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준곤 의원 발언
김봉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호입니다. 의안번호 632번, 2001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청측의 제안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등록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발생되는 세수감소분을 예산에 반영 재조정하고, 2000회계연도 결산결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사용잔액 등 이월금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추가지원 예산액을 금회 추경예산에 증액 반영하여 의결 요청하는 사항으로 먼저 규모를 보면, 총 세입.세출예산 1,490억6,98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15억2,184만원에 비하여 5.3% 증가한 75억4,804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입은 지방세 수입이 12억1,864만원 감소, 세외수입 68억4,927만원, 국고 보조금 8억3,064만원, 시비보조금 10억8,677만원으로 경정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4억9천500만원, 특별회계가 20억5,300만원입니다. 국별.부서별 내용을 보면, 먼저,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은 일반행정비에서 사무국 직원 기본급 부족분 2,000만원을 증액코자하는 안으로서, 증액률은 기정예산의 1.4%로서 전체 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0.26%에 불과합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실은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실비 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에 829만원 증액 7.7%증가되었고, 행정관리국소관을 보면, 총무과는 상용인건비 인상, 임의단체등 보조금,주민자치센타강사수당, 용산2가동 청사설계용역비, 원효1가 파출소이전시설공사 등에 5억3,354만원 증액 2.8%증가, 기획예산과는 구동직원기본급 및 후생복리비 부족분, 시간외 수당추가분, 동 기능전환관련 급량비, 국내여비 부족분, 교육용 컴퓨터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에 8억2,589만원 증액 2.4%증가되었고, 문화체육과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 이태원 관광특구 제2상징조형물 설치 추가분, 배호노래비 건립, 문화재 보수, 효창공원 선열 묘역 설치 집행 잔액 등에 6,168만원 증액 2.5%증가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2000병무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22만원 경정, 0.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부서를 보면, 재무과는 국유재산상의 위험석축보수보강공사비, 국·시유재산관리 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등 1억1,025만원 증액, 36.2%증가. 세무1과는 세입 채납관리추가 급량비, 여비 및 지방세 채납징수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 등에 402만원 증액, 1.1% 증가. 지적과는 지가조사 및 부동산 업무추진급량비 및 여비, 건축물 구대장 및 현황도면 데이타베이스 구축 등에 4,048만원 증액, 26.3%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소관 부서를 보면, 사회복지과 29억원은 증액 부분의 78%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급여 부족분 20억원과, 자활근로사업비 추가분 3억4,000만원, 갈월 및 용산종합사회복지관 장비 구매 등 2억5,000만원, 관내 경로당시설보수 등 시설비 1억4,000만원 등으로, 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역경제과는, 용산구창업지원센타 시설물 보수공사비 1,0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예비비 9,000만원 등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환경관리과는, 일용인부임 2억7,000만원, 동작대교 하부 청소차량 차고지조성공사 등 자체사업 5,000만원 등 3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도시 관리국 소관부서를 보면, 주택과는 도시계획정보관리전산시스템 구매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5,900만원과 경상비 등 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원녹지과는, 문배동 다목적체육센타 건립에 있어 건축비로 책정되었던 2억3,000만원이 경정되어 7,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을 보면, 토목과는, 이태원로 조명 거리 배관 공사 7,000만원, 도시계획사업 측량 수수료 추가분 4,000만원 등 사업예산이 1억8,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을 보면, 보건 위생과는 보건소직원 기본급 및 초과수당 단가인상분, 보건지도과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감액, 가족계획 시술비 부족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98만원이 감액, 0.3%감소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의료 및 구료비, 시비보조금 반환등에 39만원 증액, 0.1%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중 20억5,000만원이 추가 세입되어 사업예산으로 14억8천만원을 경상예산 등 기타에 5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여 기정예산액 대비 9.8%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내용을 검토한바 세입은 지방세 수익감소, 세외수입, 국고 및 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기정예산의 집행 중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효율성 있는 예산 운용을 통해 구정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추경예산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예산의 상향 경정된 부분은 본예산 편성시 예산의 부족으로 미 반영되었거나 추가 경정사유가 뒤늦게 발생한 경우라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 경정예산의 적정성이 유지된 방향으로 편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현위원장
이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를 하고 해당 과장님이 소관사항에 대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우대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우대영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직제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자연스러운 친절함과 편안한 민원응대로 주민을 감동시키는 친절구정을 구현하기 위해 전문친절교육기관에 민원부서 전직원을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800만원을 반영함으로서 기정예산 1억800만원에서 1억1,600만원으로서 증가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총 예산은 기정예산 560억700만원에서 574억3,100만원으로 2.5%인 14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에는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와 상용직 노동조합간에 협상 중에 있는 금년도 상용임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8,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의거해서 국가발전의 백년대계인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균형 있는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1억원을 추가로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문화, 복지, 여가에 대한 욕구를 적극 수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발적인 주민참여와 자치의식을 함양함으로서 주민자치센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강사수당 6,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동청사 신축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용산2가동 신축설계용역비와 원효1가 파출소 이전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비로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는 구.동 공무원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상반기 지급추이를 분석해 본 결과 금년도 부족이 예상되는 7억7,700만원을 반영하고, 각종 캠페인 등 주요현안업무추진 및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동에서 구청으로 배치된 직원들에 대한 특근매식비 및 출장여비로 기관운영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예산에는 세계속의 관광용산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서 이태원관광특구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2상징조형물설치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돌아가는 삼각지의 향수를 달래고 인근 화랑가와 연계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배호노래비 설치비로 1,80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예산은 국가로부터 징병검사, 징집업무, 동원훈령 등 병무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000년도에 교부된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 2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행정관리국 추경 예산안은 직원의 인건비부족액, 교육환경개선, 동청사신축 등에 꼭 필요한 금액만을 반영함으로서 하반기에 원활한 구정수행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생산성을 제고해나가는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서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현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예산안 하단에 부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니까 해당과장님을 답변대로 나오시게 하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위원장!
김봉현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한테 묻겠습니다. 추경예산서 64쪽에 보면, 친절생활화 구민평가단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친절생활화 구민평가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예, 6월 30일자 상반기 1차 구민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현재 결과보고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20명이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해당 동장님들이 각동에 한명씩 추천을 했습니다.
이진달위원
실제 평가단 운영결과 어떻습니까?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아직 보고서가 완전 작성되지 않아서 지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66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이 기재되어 있는데, 각동에 300만원씩 계상되어 있지요? 이것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정을 하고, 어떤 강사를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지금 20개동에 3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6,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동에 강좌수를 결정하는 것은 인근동이나 이런데 중복되지 않고 또 그동의 특성에 맞도록 과목을 조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지금 각동의 실정이 동청사를 새로 지은 데는 문화강좌 체육교실이 운영될 수 있는데, 사실상 기존 청사는 좁아서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큰 데는 이 예산이 부족할 것이고, 청사가 좁은 데는 이 예산이 사실상 운영부재로 인해서 예산사용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진달위원
자료를 안가지고 예산심사를......,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기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진달위원
기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왜냐하면 예산을,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한 80개 되거든요, 각동에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을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릴까 합니다.
이진달위원
예를 들어서 보광동 같은 경우나 이촌1동 같은 데는 장소가 넓어서 충분히 운영이 되는데, 청파2동 같은 데는 보니까 2층에 수리하느라 전혀 운영할 수 없는 상태고,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각동별로 특성에 맞도록 청사가 넓은 데는 체육같은 것도 하고, 또 좁은 데는 문화강좌로 대체를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예를 들어서 서빙고동 같은 경우는 지금 청사가 없어서 셋방살이를 하고 있지만 교회건물을 빌려서 노인노래교실을 운영하는 등 각 동마다 여러 가지로 사정이 복잡할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좀 감안하셔서 예산집행에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특성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그 다음 문화체육과장님!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기순 입니다.
이진달위원
예산서 75쪽에 보면 남영동 미군부대 담장 벽화제작 예정을 하고 계시죠?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네.
이진달위원
어떻게 벽화를 제작 할 계획입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벽화를 당초에 제작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감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안 합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예, 안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그 자리에 담쟁이덩굴로 하도록 계획이 세워져서 그것을 취소하는 사항입니다.
이진달위원
감액으로 되는 되어 있는데 왜 감액조치를 했습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위치에 공원녹지과에서 담쟁이덩굴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어서 감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처음에 계획을 세웠는데 감액조치를 했을 때는 계획변경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변경사유를 묻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왜 변경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질의을 하는데 대답을 해주셔야 하죠.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변경사유는 우리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좀 경직된 그런 감을 주기 때문에 하나의 자연스러운 담쟁이덩굴로 대체하는 것이 도시미관하고 잘 맞고, 그 다음에 담쟁이덩굴은 하나의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좀더 부드러운 인상을 줄 것이라는 판단에서 공원녹지과에서 그 자리에 하나의 도로경관녹화사업 차원에서 담쟁이덩굴로 대체하도록 해서 오히려 저희가 추진하는 것보다는 담쟁이덩굴로 하는 것이 도시미관상 더 합리적이란 판단에서 저희 계획을 취소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담쟁이덩굴의 계획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이진달위원
벽화 제작을 하겠다고 작년 연말에 예산서를 제출해 가지고 한 사항을 감액조치 한다는 건데 화가의 사정이 있거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어쨌든 답변을 좀더 내용을 알아 가지고 정확하게 해 주세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알았습니다.
이진달위원
그 밑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노후탁구대 교체 예산이 210만원이 있습니다. 어디다가 교체를 할 겁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구민회관 내에 지하 탁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96년도 생활체육탁구시설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거기에 세 대 정도가 노후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탁구대바닥이 훼손되어 가지고 불규칙바운드가 일어나는 바람에 그것을 대당 70만원 정도로 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진달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이 되겠는데 원효1동 파출소를 따로 지어서 내 보내는 모양인데 파출소 공사지원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소속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른데 우리예산으로 파출소를 지어 가지고, 물론 처음에 속된 말로 결자해지의 원칙에 있어서 파출소를 우리가 같은 사무실에 끌어안은 자체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파출소는 그냥 우리 구청보고 해결해 달라 아니면 못 나가겠다, 이런 식입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성구 입니다.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우리청사가 기능조정이라든가 해서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원효1동사무소를 헐고 다시 짓기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출소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파출소는 새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효창동에 있던 파출소를 수리해 가지고 거기에 이전했다가 건물이 다 신축된 후에 다시 입주하는 것으로, 수리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옛날에 있던 곳으로 가는군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네, 효창동에 있던 곳으로요.
이진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현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월 1일자 인사이동관계로 우리 과장님들이 실질적으로 답변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보좌하시는 팀장님들이나 주임님들이 성실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기순 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9쪽에 이태원관광특구 제2상징조형물을 어디에 어떻게 하시려고 올리신 거예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는 이태원입구 녹사평역에 1차로 설치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반대편인 한남동 입구에 추가로 2차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한남동 입구에?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한남2동 입구입니다. 지금 이태원입구 녹사평역 위치의 반대편이 되겠습니다. 관광특구 내에 반대편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제가 잘 아는데요. 과장님이 지역을 모르실까봐 묻기가 그런데, 위치가 어디쯤이냐는 말입니다. 태평극장이 있고, 한남동 면허시험장 다 내려가 가지고 동사무소는 아시죠? 그 지점으로부터 어느 지점에 세우는가 말씀해주세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동사무소에서 이태원 쪽 50m정도 위치가 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거기에 조형물을 세우는 목적이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1차로 저희가 이태원입구에 세워서 이태원관광특구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반대편에 또 유사한 아치를 세우므로 해서 양쪽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용 외국인들이 우리 관광특구에 대한 이미지를 더 높일 수 있는 차원에서 지금 현 위치 반대편에 새로운 하나의 상징아치를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그 지역에 대한 하나의 관광특구로서의 활성화도 되고 또한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도 제고해서 그로 인한 우리 용산구 경제활성화에 좀더 보탬이 되리라고 판단해서 추가설치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것이 우리가 새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2001년도 예산에 이미 7,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7,300만원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공사가 완료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3,700만원을 추가로 이번 추경에 반영시켜 주십사 하고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제가 그 부분을 묻고 싶어서 차근차근 물어 가는데요. 추경에 반영해서까지 이태원관광특구가 녹사평역이 입구라면은 한남2동 그쪽은 후문이라고 볼 수 있고 비상구역할 밖에 안되는 후미진 곳입니다. 그 쪽에서 관광객들이 아치를 보고 관광특구구나 하고 느낄 만한 그런 위치도 못 되고 지난번에 예산 남은 것도 있던데 또 추경에까지 반영해서 화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를 묻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치는 사실 녹사평역에 하나 한 걸로 충분합니다. 이태원관광특구를 알리는데 충분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 할 일이라면 이태원관광특구를 더 심도 있게 조사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무엇을 바라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해야하죠. 도와 도 경계를 알리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면 이태원 알리는 것도 충분한데 추경에까지 3,700만원 더 추가해 가지고 그렇게 화려해야만 되느냐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태원에 필요한 것이 아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투입할 것 같으면 몽마르트 언덕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외국에 나가보면 벤치에 앉아서 콜라 한 병 마실 수 있고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이런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관광특구의 면모로서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치에 추경까지 올려서 하시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여쭈어 봅니다. 우리 이태원은 이노회라 해서 노점상들이 거리를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거리를 조성하기가 힘든 곳인데 그런 곳을 정리해서 군데군데 비운자리에다가 의자라도 놔서 외국인들이 길가다 힘들면 그 자리에 앉아서 더위도 식히고 음료수도 한 잔 먹고 하면서 관광특구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아치를 추경에 반영해서까지 해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여쭈어봤습니다.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제가 나중에 행정적으로 반영할 문제는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우리가 추가로 하나 더 하겠다는 것은 기 7,3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 7,300만원 중에는 3,650만원이 시비로 잡혀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시비 말씀하시지 마세요. 시비는 공짜 돈이 아니에요. "시비 주니까 우리 구비도 좀 포함하고, 시에서 50% 시비를 보조해주니까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말고, 시비를 안 받더라도 실질적인 것을 해야지 시비는 공돈이라고 아무데나 써 버릴 겁니까? 시비 때문이라고 말씀은 하지 마세요. 시비도 어차피 국민의 세금이고 용산 돈도 우리가 내는 세금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치에만 추가경정예산에 올려 가지고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조사한 후에 천천히 해도 될 것인데 뭐가 그렇게 급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아직 9월에 본 예산도 있고 그런데 추경에까지 올려서 하시려고 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했던 1차 아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이미지 제고도 되고 있고 따라서 그 반대편에 새로운 아치를 하나 더 설치함으로서, 이 지역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과장님! 시간을 줄이기 위해 과장님 답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각 과별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만들려면 주차장부지선정위원회가 있듯이 이태원에 오래 상주한 이태원상인 대표들한테 이런 아치에 대해서 충분한 자문도 받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세웠으니까 저쪽에 하나 세우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나머지는 생략하고 추경에 이런 것을 반영시키는 바람에 추경에 꼭 반영해야 할 다른 것들을 못 올리고 있어요. 정작 추경에 올려서 시급하게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도 이런 걸 추경에 올리느라고 재원이 있어야 반영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만 줄이고 지정문화재 부군당.사당 보수, 어디에 있는 사당을 어떤 보수를 하시려고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어떤 특정지역에 대한 보수가 아니고 우리 용산구관내에 있는 지정문화재 그 다음에 부군당, 사당이 많이 있습니다. 산재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그 안에 경미한 사항들, 노후 되었다든지 또는 칠을 다시 해야 된다든지 시설물 일부가 훼손된 것에 대해서 보수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것에 사용하기 위해서 200만원의 예산을 추경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문화재 여러 곳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칠도 해야 될 곳이 있고 고쳐야 할 곳도 있어서 추경에 잡아놨다가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200만원 가지고 어디 한군데 칠만해도 웬만하면 인건비등 해서 한 2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여러 군데 사당에 필요로 할 때 쓰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사당하나에 필요로 해서 추경에 급하니까 반영을 하신 것 같은데 답변이 다른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잡아 가지고 여기도 조금 쓰고 저기도 조금 쓰려고 추경에 올렸다는 건 말도 안되고. 어디에 뭘 하기 위해서 올리셨을 거예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잘 안되어서 자세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지금 현재 남산 성곽안내판 보수하고 명찰, 우선 당장 보수 할 것이 그것이 있고, 또 추가로 일부 예산을 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의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우선적으로 그거 하시고 다른데 조금씩 써야 할 데를 파악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현재로서는 남산 성곽안내판 보수문제하고 명찰인데 나머지 지금 말씀드린 지정문화재나.....,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 하시기 위해서 추경에 올리셨군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현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윤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김봉현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기윤위원
홍기윤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추경예산안에 보면 기정예산액이 있죠? 그런데 왜 그렇게 본 예산하고 틀린 겁니까?
대영
우대영행정관리국장
간주처리 한 부분은 전부다 예산이 맞지 않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러면 설명을 주셨으면 저희들이.....,
대영
우대영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간주처리 부분입니다.
홍기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먼저 동료위원 이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원관광특구 제2상징조형물설치 추가분이요. 2000년도 예산 때 원래는 처음부터 이태원입구하고 한남2동 한강진역 근처하고 두 개를 하기로 했죠?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랬다가 예산 때문에 1차로 하고, 2차로 이것 하기로 이태원관광특구협의회 회원들하고 약속을 하고, 그렇죠?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홍기윤위원
그것 때문에 왜 안 해주느냐고 말썽도 많았죠?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해주시는 거죠?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두 개를 하려고 하다가 예산사정에 의해서 하나만 하고 그리고 2001년도에 추가로 2차 상징물을 하기 위해서 7,3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예산으로는 제대로 된 하나의 상징물을 설치할 수가 없어서 부득불 3,700만원의 추경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홍기윤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관광특구협의회 회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여론이 이렇게 된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이태원관광특구활성화 추진협의회가 있죠?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이태원관광특구추진활성화협의회는 아직 구성이 안되었는데요, 앞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안에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130만원의 추경예산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홍기윤위원
이태원관광특구 제2상징조형물 아치를 빠른 시일내에 건립주셨으면 합니다.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봉현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김봉현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준
박길준위원
이태원관광특구조형물 때문에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지난번에 예산이 사업예산서에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2개가 있지요? 7,300만원 중에서 3,650만원이 시비예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보조사업이 3,650만원이고 구비가 3,650만원 들어간 겁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7,300만원에 중에는 50대50으로 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다고 하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상징물 세울 때 얼마 들어갔어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1억800만원 들어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기는 7,300만원인데 1억800만원이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서 쓰셨어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으로 요청한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1개 세우는데 1억800만원이 드셨다면서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네, 작년도에 그랬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그것을 물어주기 위해서 3,700만원을 추경에서 편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상징물을 짓을 위해서......,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새로운 상징물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에 분명히 이태원관광특구 아치설치라고 해서 이것이 보조사업이에요. 자체사업비에는 없어요. 2000년도 예산을 통과시켜준 것인데, 여기에는 7,300만원으로 되는 있는데 1억800만원을 썼다는데 나머지 돈은 어디에서 나서 썼느냐 이말이에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제1차 2000년도에 설치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준
박길준위원
네, 이번에 설치했지 않습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2000년도 같은 경우는 7,300만원이,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아까 잘못 얘기했는데, 2001년도 예산안 121쪽에 보조사업예산이라고 해서 7,300만원이 있는데 1억800만원이 들어갔다니까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서 갔다가 썼느냐 이말이에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현재 7,3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 7,300만원 중에는 50%인 3,650만원이 시비고요, 그 다음 3,650만원은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 조형물을 설치해 보니까 1억800만원이 들어가서 나머지 추경에 올린 3,7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 추경예산안에 이태원관광특구제2상징조형물 설치분 아니에요, 설치분?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아직 설치는 안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지금 1억800만원인데 7,300만원에서 부족하잖아요. 그 예산을 요구하는 거냐, 새로 추가분을 요구하는 것이냐 이말이에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 예산입니다. 1억800만원이 필요한데 현재 7,300만원이 잡혀있기 때문에 1억800만원의 차액인......,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올 봄에 세운 것은 2000년도 예산가지고 한 거예요? 2000년도 예산서 가지고 와보세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받다 보니까 업무를 확실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드리다 보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0년도에 7,300만원의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1억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국비 7,300만원하고 나머지 금액을 구비로 집행했는데, 7,300만원 중에는 시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시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구비로 해서 1억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1차로 조형물을 완성했고요, 금년도에는 아직 공사가 시작 안된 상태에서 현재 예산이 7,3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 7,300만원 예산에는 시비가 3,650만원이고 구비가 3,650만원인데, 이것이 작년도의 사업분 1억800만원에 3,700만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3,700만원의 추가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확보예산을 요구한 실정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2000년도 예산안을 보고 다시 질의할 테니까요, 이만 하겠습니다.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제가 나중에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나중이 아니고 다시 물어볼테니까, 이상입니다.
김봉현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일반운영비에서 친절교육위탁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잡혀있는데 감사과에서 매번 본예산에도 친절교육이라고 해서 예산이 잡히고 있는데, 특별히 친절이 안되어서 이렇게 잡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상반기에 240명에 대해서 1차적으로 잠원동 소재 한국야쿠르트 친절아카데미 교육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때 대단히 호평을 받아가지고 그때 받지 못한 직원들이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하반기에도 200명 정도 민원부서 직원들을 선정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공무원으로 들어오면 선서하지요?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네, 선서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선서할 때 친절 부분을 합니까, 안합니까?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친절에 대한 예산을 감사과에서 많이 하는데 이번에 아카데미 갔다 오신 분들의 반응은 공무원측의 반응입니까, 일반주민측의 반응입니까?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일단은 공무원측의 반응이 좋고, 구민평가단의 평가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구민들도 옛날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변화했다, 뻣뻣했던 자세들이 공무원들이 확실히 유연해졌다,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옛날보다 변했다는 것은 시대상황입니다. 시대가 변하는데 안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구민 주부들 평가단에서 평가한 것이 있지요?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지금 보고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평가할 때 보고서가, 끝나고 언제쯤 되어야 평가가 나오는 겁니까?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집결을 해서 저희과에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6월 20일에서 30일날 실시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현재 작성중에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이전에 5월달에 한 것 있지요?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5월중에는 조사팀에서 종합적으로 친절분야 뿐만 아니라 기초질서지키기 등 모든 분야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대부분 친절 친절 얘기하는데 주로 구청의 민원대에 앉으신 분들만 주안점을 두는 겁니까?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현재는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단계적으로 전체직원에게 실시를 하겠지만 1차, 2차적으로는 민원부서의 근무자가 우선이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전체적으로 친절교육, 소양교육 받은 것이 본예산에 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이라든가 과에 가보면 공무원들이 위원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저 자신은 항상 방을 방문할 적에 먼저 인사를 합니다. 주인의식이 없어요, 주인의식이. 예를 들어 총무과를 찾아간다면 총무과에 앉아있는 직원들이 그 방의 주인입니다. 주인이면 손님이 오면 어떠한 경우든 인사를 해야 됩니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김봉현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여기는 예산안을 다루는 곳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 자리라도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발언할 때 가로막지 좀 마세요.
김봉현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만 말씀하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예산하고 연계된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말이지요, 필요한 예산을 쓸 때에는 100% 효과는 아니지만 적어도 70% 이상의 효과는 나와야 됩니다. 감사과가 우리 구청의 제일 귀중한 위치에 있는 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번 위원회 할 때에도 질의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번만이라도 좀더 마음에서 우러나는 공직자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봉현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광세위원
아까 좀 궁금했던 점은 지금 와서 얘기를 들으니까 거의 다 이해가 되고, 그런 문제는 실무진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하고 또 확인을 해서 가급적이면 의회의 회의 과정에서 큰소리가 안나게끔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태원관광특구 때문에 그렇게 말이 많은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님이 관장하시나요?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태원관광특구활성화추진협의회 개최,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이태원관광특구에 대한 중요도, 그리고 앞으로 이태원관광특구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도 종합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산구에 속해 있는 지역이고, 또 용산구가 중점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가나 시.구의원들, 공무원들을 위원으로 해서 하나의 자문단 비슷하게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해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교통비정도로 회의수당을 주기 위해서 130만원을 책정해놓은 겁니다.
이광세위원
지금 여기 13명이라고 하는 인원은 대충 어느어느 선상에서 선출한 거예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은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 그리고 교수 한 3명, 우리 구의원님들,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주민대표, 이런 정도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형물 만들 적에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런 게 나온 적은 없었어요? 조형물 때문에 지금 많은 위원들이나 관계공무원 사이에 어려운 대화가 오고가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충분한 협의가 없었습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현재 이 위원회는 구성이 되지 않은 위원회입니다. 앞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로, 이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세위원
그러면 현재 조형물을 만든 과정은 어느 정도 선에서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되었나, 그 조형물을 만들 적에 무슨 협의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제1차 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서 저희가 좀더 조형물에 대한 객관성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그 심사위원으로는 부구청장 이하 13명정도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거기에는 전문가도 들어있었고, 또 부구청장님, 구의원님도 거기에 참가하셨고 관광공사 등 가능하면 조형물 설치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특구에 맞는 자문을 해주실 분들로 구성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사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가지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광세위원
그런데 왜 아까는 13명이라고 차후에 할거라고 답변하셨어요? (자리에서 국장 답변) 됐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용산구민이나 구의회 의원이나 또 용산구청 관계공무원이나 일을 해놓고 가급적이면 뒤에 의심받을 일이라든지 여러 사람의 여론에 나쁘지 않을 정도의 많은 생각을 갖고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봉현위원장
이광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예산서 74쪽에 이태원관광특구 제2상징조형물설치 추가분 예산 3,700만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추경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원만하게 통과를 주장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임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7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복지건설위원장실에서 전혀 예상도 못한 사항을 내가 접하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상징조형물은 제1상징조형물하고 똑같은 작품입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제1상징조형물 공모를 할 때 신문공고를 했습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에 공고하고 그 다음에 관보, 구청 게시판을 통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 공모를 당초 2개 하도록 되어 있는 7,300만원에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 공모를 한 결과 1억800만원에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조형물이 공모가 돼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진달위원
지금 관계 간부님들은 그 당시에 관계하신 분들도 아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추궁 자체가 부당하고 섭섭하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공직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일처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참으로 기가 막힌 현상입니다. 원래 예술작품은 공고를 할 때 그 작품과 아이디어 소유권을 항상 공고한 측에서 소유한다는 것은 기본상식이에요. 진짜 상식이전의 상식입니다. 이것을 단서를 붙이지 않고, 아까 박길준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똑같은 상징물에 대해서 똑같은 예산을 지불한다, 이것은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감정이 상하고 격한 이유가 뭐냐하면, 물론 모르겠습니다, 팀장이 그 당시에 관계했던 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결정적인 잘못을 했으면 변명을 하지말고 '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일체 얘기를 안하려고 했어요. 이미 흘러간 얘기이고 지금 쏟아진 물을 주워담을 수도 없는 것인데, 왜 변명을 하느냐 이겁니다. 무슨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해요. 의원들이 어디 초등학교 학생입니까, 중학교 학생입니까? 그래도 팀장쯤 되면 공직생활을 적어도 한 20년 가까이 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일을 합니까? 나는 거기에 아주 격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식적인 사항을 실수를 해놓고, 그리고 엄청난 손해가 온 것 아닙니까? 그 아이디어와 소유권을 가졌으면 실제 제작업소에다 그 상징물을 그대로 재의뢰하면 적어도 3,000만원 빼고 칠천몇백만원은 사실 그냥 지출이 안돼야 될 예산이 나가는 것인데, 그런 엄청난 실수를 해놓고도 변명을 한다 이겁니다. 나는 그런 정도의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다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애초에 질의도 안한 겁니다. 그런데 용산구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시시콜콜 구의원이 다 파고 냄새 맡고 따지고 미주알고주알 이렇게 해야 넘어간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얼마나 여기 간부들한테 미안한 얘기이고 비참한 얘기입니까? 구의원이 이런 짓까지 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김봉현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김봉현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석규
박석규위원
기획예산과장님, 72쪽을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다기능사무기기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 컬러복사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컬러복사기는 용산구청에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는 전체 컬러로 나갑니다. 기안해 가지고 복사하려고 하면 복사기가 없어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프린터는 있는데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복사기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대상황은 컬러시대인데 어떻게 우리 용산구청에 컬러복사기 한 대 없다고 하면 내가 참 발언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필요한 부서에, 이게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지만 도시정비과 같은 데는 상당히 컬러를 요하는 데입니다, 도시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꼭 필요한 부서에는 기획예산과장님이 좀 해서 구비를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현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직원 퇴장
세열
송세열재무국장
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봉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재무국 세출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추경예산은 추경예산서 77쪽부터 8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제1회 재무국 추경예산안은 총 15억6,702만원으로 기정예산 14억1,227만원의 10.9%가 증가한 1억5,47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과별순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77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예산은 4억1,518만원으로 기정예산 3억493만원의 36.1%인 1억1,02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예산으로 국유재산상의 위험시설물(석축)보수.보강공사비로 1억원을 증액하였고 2000년도 국.시유재산관리에 따른 시비보조사업비중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조치하고자 국유재산관리보조금 735만원, 시유재산관리보조비 290만원을 각각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세무1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무1관리예산은 3억6,354만원으로 기정예산 3억5,952만원의 1.1%인 402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세무직 동기능전환으로 인한 직원충원에 따른 급량비 및 출장여비로 324만원을 증액하였고, 2000년도지방세체납징수인센티브사업비 시비보조사업비중 집행잔액은 78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서 81쪽 지적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예산은 1억9,434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5,386만원의 26.3%인 4,048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비로 구대장 및 현황도면 DB구축비로 3,640만원과 지가조사 및 부동산중개업 담당직원 증원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40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재무국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신속한 민원처리 및 대민서비스에 부응하고자 최소한으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현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위원장!
김봉현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진달위원
저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예산서 77쪽에 시설비에 국유재산상의위험시설물(석축)보수.보강공사에 1억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쓸 예산이지요? 보강공사 예산을 왜 또 재무과에서 편성했습니까?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에 석축이 있는데 이 석축 높이가 3.7m에서 5.5m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연장은 약 50m가 되는데, 그 재산이 해방 전에 일본사람들이 관리를 하고있던 적산토지입니다. 그것이 국유지인데 석축을 한 5,60년 동안을 쭉 가지고 있다보니까 내구성이 약해져서 올 2월달에 우리구 자체내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을 나가보니까 배부름현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강하지 않으면, 위원님들 거기 지나다닐 기회가 있을 겁니다. 국방부 쪽으로 올라가면 지금 BOQ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로 쭉 가면 10m 도로 옆에 큰 석축이 있는데 그 석축 위에서 올려다보면 가운데 한 5,6m정도가 배부름현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보강을 하지 않으면 지나다니는 행인들이 만일 그게 무너진다고 하면 아주 큰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우선 6월 14일날 대한구조안전진단공사에다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빠르면 이번주에 그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계약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보수.보강을 하는 시설비입니다.
이진달위원
이상입니다.
김봉현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김봉현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재무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재산목록 있지요?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재산목록이 지금 현재 목록만 돼 있고 전산화가 안돼 있지요?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예, 지금 완료가 안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번에 제가 결산위원으로서 보니까 전산화가 안돼 가지고 상당히 직원이 애로사항이 많습디다. 그 예산이 얼마 안되니까, 전체 전산화를 함으로써 관리도 쉽고 인력도 감축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재무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됐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봉현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김봉현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근태
김근태위원
어제 질의를 하니까 예산서 작성은 재무국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이 코드번호 때문에 또 한번 물어볼게요. 어제 내가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 예산안 23쪽을 보면 성질별 과목조서라고 해서 코드번호를 보면 인건비는 100번, 물건비 200번 해가지고 101, 102, 또 101-01 이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보기가 좋은데 다른 예산서는 전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어제 내가 질의를 개인적으로 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이 예산서처럼 하면 안됩니까? 인건비는 100번이고, 물건비는 코드번호가 200번이고, 그래가지고 101번, 101-01,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쭉 보기가 쉬운데, 뒤에 보면 이것은 또 그렇게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맨 뒤에 봐요, 이제. 각 과별로 보면 지역개발비는 300번, 지역경제개발비는 320번 해가지고 또 3,220번, 이것이 혼동되어서 우리가 코드번호를 찾기 힘든데 이것은 행정상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과별로 임의로 해서 입력한다고 해서 이해를 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굉장히 쉽단 말입니다. 인건비는 100번, 또 물건비는 200번 해가지고 여비는 또 202번,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찾기 쉬워요?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예산 코드번호를 매길 때 우리 마음대로 매기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행자부에서 만드는 것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조직별로 분류를 합니다. 예산이 장관항, 세항목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별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별로 분류를 하다보니까 코드번호가 그 번호를 약속을 해 놓은 것입니다. 매년 코드번호가 약간씩 바뀌기도 합니다마는 비교적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나온 그대로 그 코드번호를 넣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 뿐만 아니고 여기 앉아계신 저나, 우리 과장님들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맞춰가면서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그거야 우리 맘대로 못하는 것이니까 그런 점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것을 위에다가 건의를 해서,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과목별로 해 놓으면 쉬운데,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예산전용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기가 어렵다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번이 인건비다 그러면 100번을 쭉 찾아가서 100번, 100-1번 쭉 찾아가면,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이 예산서 가지고는 예산을 전용했는지 이용했는지 알지 못하고 지금 결산을 저번에 하셨지 않습니까? 결산할 때 예산의 전용, 이용, 이월 이런 것을 그때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추경을 할 때는 예산의 전용, 이용 그런 것이 안나오고 여기에서 우리가 추경을 요구해서 이것을 전용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나 나타나지 안그러면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결산상에서 나타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니까 결산상에서 코드번호를 찾아서 들어가보니까 가다가 끊어지고 또 엉뚱한 코드번호가 나오고 그래서 한참 제가 2시간동안 헤매다 보니까 어제 질의를 하니까 아,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재무국에서 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이제,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그런데 위원님들께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 예산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산과장 하다가 재무과장으로 왔습니다마는 저도 이것을 다 알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 과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보다도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러실 것입니다. 그런 점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봉현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국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국 직원 퇴장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83쪽에서 88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83쪽에서 84쪽의 보건위생과는 기정예산 32억251만3,000원에서 1,7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직원인건비 기본급 부족분 7,500만원, 수당 4,000만원, 그리고 복리후생비 6,100만원입니다. 85쪽과 86쪽의 보건지도과는 국고보조사업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2,016만8,000원을 감액하고 가족계획시술비 48만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사업 및 방문간호 공공근로사업 시도비보조금집행잔액 1,669만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7쪽과 88쪽의 의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홍역퇴치 5개년 사업에 따른 구비부담분의 1/3인 760만5,000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약품구입비 보조금에 756만6,000원을 감액하고, 성병감염자 치료비 집행잔액 34만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위원
위원장!
김봉현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예산서 85쪽, 보건지도과장님!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정수입니다.
이진달위원
거기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를 2,016만8,000원을 감액을 하셨는데, 그 사이에 희귀난치성 환자가 없었습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희귀난치성질환 사업비가 전액 국고사업인데 그것이 당초에 작년도 10월에 가내시가 올 때 3억9,0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 5월에 오면서 다시 조정이 되어서 그 차액부분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조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지요.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조정하는 이유는 금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각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지역신문 등 홍보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구만 하더라도 130여명의 그런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파악이 되었지만 그 분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현재 받고 있는 분들은 17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당초에 배정이 금년 초기사업으로 다시 조정을 해서, 쉽게 말하면 거두어들이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더 많이 소요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아직 시기가 빠른 상태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그 환자가 사실은 병원의 혜택을 잘 못받고 있는데 예산이 늘어나야지 어떻게 감액을 시킵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면서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배정을 했었는데, 그것이 재조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배정할 때 기준도 없이 제멋대로 한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자료를 냈으니까 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배정은 금년에 저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조사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일괄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진달위원
보건복지부 하는 일이 맨날 구름잡는 얘기만 하는군요? 그렇다는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약과장님!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이진달위원
예산서 87쪽에 보면 국가홍역퇴치 5개년사업으로 761만5,000원을 신청을 하셨는데, 백신구입비가 689만4,000원인데, 이 백신만 가지면 충분히 예방접종이 됩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저희 의약과는 예산담당부서이고 사업부서는 보건지도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에서 주도하는 보조사업으로써 저희구에서 접종대상자가 한 2만명 정도 됩니다. 이 2만명에 해당하는 예산이 2,200만원 정도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시비 보조금이 예산의 2/3인 1,500만원이 내려오고 나머지 1/3인 구비 부분에서 760만원을 책정하게 내려왔습니다. 이 예산으로 충분히 저희관내 초등학생이라든지 중등학생 또 고등학교 1학년까지 충분히 되는 금액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백신주사기 예산을 증액신청하면서 약품구입비는 왜 감액을 하였습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그 밑에 있는 약품구입비 감액, 이것은 홍역백신하고는 별개로서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에 대한 것으로써 이것도 국가보조사업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요즘 홍역예방주사 맞아서 사고 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용산에서는 그런 사고 예방에 대한 사전대책이 있습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위원님! 저희 의약과는 지금 홍역에 대해서는 단순히 예산을 담당하고 사업부서는 보건지도과입니다.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정수입니다. 홍역퇴치 5개년사업은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홍역환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것의 완전 퇴치를 위한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5월 21일부터 기간을 6월 30일까지 1차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예산과 관계된 말씀이 저희구에 대상자가 초등학교 2학년에서부터 관내 고등학교 1학년생까지 지금까지 홍역2차 접종을 맞지 않은 대상자를 보니까 1만9,000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접종을 했었는데, 지금 학부형님을 통해서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이 학생을 접종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상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서 했었는데, 현재 우리가 6월 30일까지 실적이 83%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신문에 보도되는 것과 같은 이상반응의 상태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용산은 안심해도 되겠군요?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이상입니다.
김봉현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세위원
위원장!
김봉현위원장
예, 이광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광세위원
이광세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께 묻겠습니다.
병수
전병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전병수입니다.
이광세위원
보건소직원 기본급 부족분이라고 해서 7,500만원은 어떻게 해서 부족분이 그렇게 많습니까?
병수
전병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당초 2000년에 예산을 금년도 봉급을 책정을 했는데, 2001년에 작년도 보다 약 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본급도 올라가고 수당도 올라가서 모자라는 금액을 추가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광세위원
그 밑에 단가인상분 부족분도 마찬가지입니까?
병수
전병수보건위생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광세위원
보건소직원 복리후생비 부족분도 2,100만원이나 되는데, 그것도 그런 답변이 됩니까?
병수
전병수보건위생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광세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병수
전병수보건위생과장
그것도 기본급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따라 후생비가 올라가니까, 그 비율에 따라 후생비를 계상하니까 거기에 대한 인상이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광세위원
이상입니다.
김봉현위원장
이광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소관인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철
이산철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산철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30여만 구민의 복지증진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봉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금년도 기정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29억618만7,000원으로 금번 추경에서 34억8,062만9,000원을 증액하고 1억2,432만6,000원을 감액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10.2% 증가한 363억1,811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사회복지과의 기정예산은 166억6,627만원이었는데 30억3,185만3,000원을 증액하고 1억2,432만6,000원을 감액한 결과 기정예산대비 17% 증가한 195억7,379만7,000원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리자면 무연고시체 등의 처리 시에 둘 이상의 중앙일간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 공고료 1,200만원, 복지연구업무 급량비 및 여비 69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작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계, 주거, 교육비 증가에 따른 예산부족분 20억7,004만6,000원, 자활근로사업비 3억4,892만5,000원, 구립어린이집 운영 물품구매비 625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매 2억5,000만원, 2000년도 국.시비 예산집행잔액 반환금 1억4,311만7,000원, 경로당 냉.난방 2,688만원, 구립 어린이집 운영시설설치비 1,865만원, 경로당 증축 및 보수 8,000만원, 용산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수비로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자활지원센터운영비 7,432만6,000원, 효창동 경로당 임차료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20억232만8,000원입니다. 이중 1억249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용산구창업지원센터 시설물보수공사비 1,000만원, 2000년도 시비집행잔액 반환금 9,2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예산안으로 10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기정예산은 142억9,320만9,000원이었는데 이번에 3억4,628만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환경미화원 봉급 등으로 2억7,865만2,000원, 청소차량 차고지 조성을 위해서 1,000만원, 분뇨정화조 오니처리부담금 추가분으로 4,400만원, 2000년도 시비집행잔액 반환금1,363만4,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의 편의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최대한 절감된 예산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현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과장님들이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뒤에 보좌하시는 팀장님들 그리고 주임님들 열심히 보좌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김봉현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용산구창업지원센터시설물 보수공사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보수를 하시는 거예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거기에 가면 온수파이프가 옥외에 나와있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동파될 우려가 있고 해서 옥내로 이설하는 비용, 그리고 건물뒤쪽에 보면 담장이 낮아서 위에 흙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보수공사, 그리고 지하에 자동배수펌프장치가 고장이 나있습니다. 그 작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체공사, 또 각 층별 배관 비트설치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섯 가지 보수공사를 할 예산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먼저 설계의뢰 해 가지고 예산을 뽑으셨어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설계까지는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현장은 확실히 가서 답사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다섯 가지를 다 확인해 가지고 1,000만원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해서 계상을 하셨느냐 하는 말입니다.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확인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확인은 제가 현장에서 했습니다만 종목 편성 당시의 확인사항은 제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직원 같이 왔으면 물어보세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확인했다는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가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어느 정도 맞추어 가지고 추경에 올렸느냐는 말입니다.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게 창업지원센터 수리가 목적이 아니고, 외양간이 좋아야 소가 잘 자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외양간은 허술해도 소만 잘 먹이면 일도 잘하고 소가 잘 자라듯이 창업센터, 집이나 수리하고 이런 돈보다는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려는 기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봉현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예산서 91쪽에 보면 급량비 중에서 복지연구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연구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경옥입니다. 복지연구비 5,000원씩 해가지고 3명 290만원, 이렇게 해놓은 것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기동근무로 해가지고 지금 상희원에서 청파동에 있는 복지관 인수작업도 하고 있고, 그 업무에 대해서 초기이다 보니까 거기 지원하기 위해서 직원 3명이 파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 3명에 대한 급량비,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직원들은 급량비가 전부다 산정 되어 있는데 이 직원 3명은 없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한 급량비 명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그 직원은 정식발령이 나서 파견된 것도 아니데 급량비라는 걸 별도항목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그 직원 3명이 별도로 상희원에 와서 그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급량비 명목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상희원이 다른 국가기관도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아니고 한데 어떻게 정식파견발령이 난 것도 아닌데 예산 항목을 따로 만들어서 급량비다 업무추진비다 해서 나갈 수가 없지 않아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과 소속이죠.
이진달위원
글쎄 소속인데 어디까지나 비공식 파견 아닙니까, 그렇죠? 정식으로 파견 발령을 내어서 나갈 수 있는 기관이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인원이 좀 부족하거나 하면 사실상 근무명령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원만 3명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그냥 이해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더구나 국가기관에서 그냥 이해만 해달라 하는 얘기가 통할 수 없죠. 법적 근거가 있다든지 조례에 있다든지 하는 사항에 의해서 집행된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을 이해해달라고 하면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사실 그 업무가 사회복지분야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재 저희들한테 기동근무발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같은 것은 원 소속에서 받고 있지만 급량비는 현재 근무 부서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급량비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조례에 나와있는 사항입니까? 이해가 안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기동근무자들한테는 현재.....,
이진달위원
기동근무란 게, 어디에 기동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 복지계 업무로.....,
이진달위원
상희원이라는 것이 구청의 하부기관도 아니고 자치단체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독립법인이에요. 그리고 세 사람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여 일간 나가 있다고 하는데 나가서 뭘 합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계에서 원래 나가서 복지관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청파동에 있는 용산복지관에 나가 가지고 인수인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장
과장님 지금 상희원에 임원이 거기 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상희원 인원도 거기에 가 있고요.
김봉현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희원의 인원입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입니다.
김봉현위원장
사회복지과 직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상희원을 왜 찾아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과에서 실질적으로 협소하다보니까 사무실 책상을 거기다 두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희한한 얘기를 하고 있군요.
길준
박길준위원
이진달 위원님, 제가 좀 물어볼게요. 지금 상희원이 왜 나옵니까? 상희원은 자선단체예요. 어떻게 용산구직원을 상희원에 파견시킨다고 얘기합니까? 정확한 답변입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상희원에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물어 가지고 해야지 원래 7월 1일자로 상희원에서 복지관을 계약체결이 됩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래요, 맞아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전상희원이 4월말 일자로 우리 용산구에다 복지관 시설을 환원했죠?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때에 인수받는 팀 중에서 사회복지과에서 3명이 나가서 그걸 관리하고 있었죠?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지금 7월 1일자 용산구직원이 상희원에 나가서 있어야 할 이유도 없고 사회복지관에 나가서 있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상당히 잘못 발언하면 상희원에서 공무원을 데려다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상희원 자체는 우리 구에서 효창동 복지관을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위임위탁을 주는 기관인데 거기에다 공무원을 파견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7월 1일자면 원대복귀 시켜야 되는데 복지관에 가서 무슨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3명이 복지관에 가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위임위탁 줘 가지고 효창동 복지관이 상희원으로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됐습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7월 1일자로 계약체결이 됐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사회복지과로 원대복귀 시켜야 하죠. 이미 업무가 다 끝났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제 발령을 받아 가지고 거기까지 깊이 공부를 못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해가 가요. 업무내용에 상희원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공무원이 그리로 가고 오고 이거 큰일날 발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잘 이해해야지 공무원이 타 단체에 가서 근무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도 원대복귀 시키세요. 사회복지과에 자리가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원대복귀 시켜서 자기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세요. 효창동 복지관은 상희원으로 넘어갔는데 자꾸 재론하면 안되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달위원
박길준 위원이 상희원 이사니까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는군요. 과장님이 아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돼요. 공무원이 어떻게 그런 단체에 가서 지원을 하고 합니까? 하여간 그것은 선을 분명하게 그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 항에도 마찬가지지요. 국내여비가 나와있죠? 복지연구업무활동이라 해서 예산이 330만원 잡혀있습니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국내여비도 지금 직원 3명에 대한 급량비하고 여비하고 포함된 겁니다.
이진달위원
그 사람들 동시에 그렇게 처리를 해줬어요. 박위원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진달위원
94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자녀학비, 조사비,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등등 나와있는데, 그중 조사비집행잔액, 이 조사비는 어디에다 어떻게 쓴다는 얘기입니까? 703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그 돈은 작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시행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리하는 인원을 각 동에서 조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자로 해서 하루 일당 1만원씩을 줘가지고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1만원씩 주다 보니까 인원들이 실질적인 인원이 참여안해서 그 금액이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비이기 때문에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남았습니다.
이진달위원
95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 추가사항이 있지요? 2,688만원인데, 난방비하고 냉방비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95쪽에 있는 것은 금년도에 경로당이 5개 신설되었습니다. 그 5군데에 따른 난방비와 냉방비를 계상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이번에 각 노인정에다 냉장고하고 선풍기 사준 운영비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다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추경이 아니라도 본예산에 그것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것은 원래 냉.난방기 전기료가 10만원씩 각 경로당마다 책정을 했다가 이번에 이것을 좀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한 것은 신설노인정이라고 했는데, 신설노인정만이 아니고 기존 노인정의 난방비 등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냉방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냉방비에는 기존에 있는 경로당까지도, 총 63개인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사준 것에 대한 전기료는 충분히 계상된 겁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네.
이진달위원
그 다음 96쪽,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 집행잔액이 42만2,000원이 있는데, 이 식사배달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저소득 노인들 중에서 거동이 잘 안되고 걷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집에까지 배달해 드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사용하고서 42만2,000원이 남아서, 이것이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반납을 해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네, 여기 96쪽은 국비 반납분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인들에게 어떻게 식사배달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거동 불능자들한테 식사비를 1식에 2,000원씩해서, 이것은 복지관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어느 복지관에서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효창동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거기에 오시는 분중에서 거동불편하신 분을 별도로 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남은 돈입니다.
이진달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았을텐데, 저소득식사배달이라고 막연히 얘기하면 용산의 저소득노인, 그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배달하는 것인지 너무 막연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진달위원
그 다음에 가정도우미사업비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3,552만원?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전액 시비인데요, 가정도우미를 23명 정도 운영을 하다가 인원을 3명 정도 줄였습니다. 그 분들이 그만 두거나 하면 다시 채용을 하지 않고 해서 20명을 데리고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이것도 시비이기 때문에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가정도우미들이 직접 그분들이 활동하는 대상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수혜자들이 180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 분들은 대개 어떤 분들입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거동이 불편하거나 또는 장애인들, 그런 집에 가서 청소도 해 주고 심부름도 해 주고 빨래, 반찬 같은 것도 해 주고 오는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그 수혜자들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어떻게 정합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수혜자들은 각동에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요원들이 전부 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그것을 총 집계해가지고 각동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각동에서도 이 대상자들이 어떠어떠한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소년소녀가장에게 안 가본 분도 있고, 구청에서 부르짖는 복지행정에 비해서 일선에 너무 침투가 안되어 있어요. 그 밑에 보육시설운영비가 있는데 보육시설비라는 것이 정액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2000년도에 어린이집 인원수에 보조해주는 금액이 되겠는데요, 그 인원이 사실상 일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나갔다 들어왔다 하기 때문에 그 증감에 의해서 예산을 보조해 주고 남은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시설이 어떻게 나갔다 들어왔다 합니까? 사람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시설운영비예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시설이라고 해서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보육시설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보조금 관계입니다.
이진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용산에 전문보육시설이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전문보육시설은 현재 없습니다.
이진달위원
어린이집에다 부대적으로 운영하는 거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시고, 내용을 짧은 기간내에 많이 파악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97쪽에 구립어린이집 야간.24시간보육 운영시설 설치라고 되어있지요? 그밑에 또 구립어린이집 장애아동통합보육 운영시설 설치라고 되어야 있는데, 야간.24시간보육 운영시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또 장애아동통합보육 운영시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보광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장애아동으로 통합해서 24시간 편의시설을 만드는데 드는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구에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보광어린이집 하나만 해당됩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네, 보광어린이집 하나에만 시범적으로 1개소만 실시해보려고 합니다.
이진달위원
예산을 제대로 하려면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현장은 솔직히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랬을 겁니다. 아무튼 열심히 현황을 많이 파악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 좀 불편하시면 국장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산철
이산철생활복지국장
네.
김봉현위원장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나 됩니까?
산철
이산철생활복지국장
21개소입니다.
김봉현위원장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지금 어린이 1명에 연령층이 조금 되는 아이들은 덜 받고 아주 어린아이들은 돈을 더 받고 있습니다.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운영이 안되었을 때에는 우리 청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지요? 어느 때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산철
이산철생활복지국장
원장 인건비하고 교사 인건비만 보조해 주고 원생들 개개인에 대한 보조는 아닙니다. 원생들에게는 간식비 정도입니다.
김봉현위원장
그러니까 수입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운영비 하게 되면 어린이집 하나에서 2,000만원 소요된다고 가정했을 때 어린이들한테 받는 그 수입이 2,000만원이 넘었을 때는 구에다 반납합니까?
산철
이산철생활복지국장
지금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봉현위원장
그러니까 더 나오면 구에다 반납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줍니까?
산철
이산철생활복지국장
원생으로부터 받는 보육료만 가지고는 기분적인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학생 인원수에 비례해서 교사 인건비와 원장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김봉현위원장
그러니까 부족분을 보조해준다는 말씀이지요?
산철
이산철생활복지국장
네, 기본적으로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학생수가 많으면 많은 만큼 교사 인건비도 비례해서 많이 주고요, 적으면 적은 만큼 비례해서 주는 시스템입니다.
김봉현위원장
그렇다면 21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보조내역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산철
이산철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봉현위원장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갈월종합복지관이 언제 개관될 예정입니까?
산철
이산철생활복지국장
규정상 30일 이상 공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하려 위탁업체를 지정하려면 법인이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30일 이상 공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공고가 아직 안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7월달에는 어렵고요, 8월중에는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장
거기에 시설은 무엇무엇이 들어갈 예정입니까?
산철
이산철생활복지국장
동사무소가 들어가고요, 수영장이 들어가고, 헬스장과 강당, 주민자치센터, 그 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봉현위원장
강당에다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신청하면 가능한 겁니까?
산철
이산철생활복지국장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때 활용한 것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프로그램은 그때 가서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김봉현위원장
지금 헬스기구는 갈월종합복지관에 넣기 위해서 사시는 겁니까?
산철
이산철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봉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김봉현위원장
네, 김근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근태
김근태위원
이진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사회복지관 환원을 언제 받았어요?
산철
이산철생활복지국장
4월 30일자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면 지금은 상희원으로 계약을 해줬겠네요, 7월 1일부로?
산철
이산철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면 3명의 인건비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구청에서 했으니까?
산철
이산철생활복지국장
위원님, 그 뜻이 아니고요, 보충해서 보고 말씀드리면, 그 소속이 사회복지과 소속 직원을 복지관에 파견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현장확인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나갔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복지관 계약이 4월 30일로 끝나서 계약만료와 동시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선정하기까지 인수팀이 한달전에 미리 가서 인수작업을 공무원이, 일단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다가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또 한가지는 그런 업무가 없던 업무가 생긴 겁니다. 즉 말해서 효창복지관이라든지 갈월동복지관, 새로운 업무가 발생해서 기존의 사회복지과 직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타과 직원을 파견 발령 받아서 사회복지과 소속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급량비와 여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희원에 일단 넘겨줬잖아요?
산철
이산철생활복지국장
갈월복지관에 대해서도 또 개관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데, 과거에 복지관 업무를 구청에서 직접 수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3명의 직원을 파견한 겁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효창동복지관은 인수.인계했으니까 됐는데 갈월동복지관 인수.인계작업을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하다?
산철
이산철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다음은 92쪽 보조사업에 44억이나 집행이 되었는데 추가로 20억이 더 왔거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급여부족분,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인원이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근태
김근태위원
예, 아시면 하세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작년 10월부터 이게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당초에 이것이 시행될 적에는 1인당 얼마씩 계산이 됐냐하면 11만3,200원씩을 해서 2001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돈이 전부 다 해서 64억이 되는데 원래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 우리 구비가 25% 해서 100%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상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금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금액이, 11만3,200원 가지고는 도저히 이 사람들의 생계유지도 안된다 해서 그런 여론 때문에 이 지급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8만6,000원, 그러니까 거기에 생계급여, 주거급여까지 합쳐 가지고 약 28만6,000원, 평균적으로 잡아 가지고 이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비에서 이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50%하고 시비 25%가 저희들한테 증액돼 가지고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이 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20억은 전부다 우리구 부담입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아니, 20억 이 75%가 다 시비.국비이고 우리구비는 5%정도니까 한 5억정도는 우리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전부 복지건설위원님들이 다 검토하셨겠지만 저는 한번도 못 본 것이라서 중복되는 질의가 되더라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자활지원센타 운영비 경정 7,400만원, 이것은 뭐예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삭감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반영했다가 삭감을 한 것인데, 사실 자활지원센타 운영을 하고자 해서 금년 2월달에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공모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한 군데도 모집에 응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금년에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이것을 감액을 시켜 가지고 추경에 자원으로 잡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감액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 다음에 93쪽, 갈월동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매가 2억인데 이렇게 비싼 기계 1대가 있어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갈월동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매 2억을 편성했는데, 사실 여기에는 헬스장도 설치를 해야 되겠고 또한 주방, 수영장에 따른 모든 장비, 사무실이나 식당 같은 데에 주방기구라든지 가구 등등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한 30여종 내지 40여종을 저희들이 구매를 해 가지고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을 꼭 2억원이 다 든다 또 모자란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집기네요, 그렇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네.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이산철 - 수영장에 락카룸 같은 것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집기인데 2억이면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아서,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이산철 - 서초 같은 타 복지관에 벤치마킹을 한 것입니다.) 헬스기구 등 5,000만원인데, 이 공간이 몇 평이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헬스기구 5,000만원은 지금 갈월동복지관에 따른 비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효창동복지관이 있는데 거기 복지관에 장애인이 지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장애인을, 남영동사무소가 갈월동에 있는 복지관이 개관이 되면 거기로 이전을 해 가고 그 장애인을 남영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해주면 거기에 공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다 헬스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 5,000만원을 추경에 잡아놓은 겁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지금 현 동사무소 자리에다 이것을 시설해 주겠다 이거지요, 5,000만원 가지고?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현재 용산사회복지관에 장애인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남영동으로 옮겨주고 그 사무실에다 헬스장을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지금 효창동에 있는 장애인사무실을 남영동 현 동사무소로 이전해주고 효창동복지관에다 헬스장을 설치하겠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그 장소가 공간이 몇 평이나 돼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45평정도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5,000만원 어치 헬스기구가 들어오면 굉장히 넓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헬스기구 5,000만원이면 엄청나게 많은데 45평에다 넣으면 운동할 자리가 없잖아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당히 쓰고 남는 돈은 전부다,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리고 이 갈월동복지관 준공 났습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준공이 나야 이사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참고로만 아시면 되는데, 국고보조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이, 조금만 노력하면 다 잘 될 일인데 이것 너무 반환금이 많아 가지고 여기도 2,000만원, 1,200만원 등 많은데 가만히 내역을 보니까 이것은 조금 고생을 하면 다 쓸 수 있는 돈들인데, 그냥 남은 게 아니고 근무가 잘못돼서 남은 것 아니에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반환금은 전부 총계가 약 3,000만원정도입니다. 이것은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그런데 한가지 한가지씩을 보면 사실상 남은 돈은 400만원, 500만원, 700만원, 그런 정도로 남았는데 이 반환금은 저희들이 꼭 이것을 다 써야 되겠다 해서 쓸 수가 없고 그때 나가는 인원수, 그런 데다 집행기준과 지침에 맞춰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 돈이 남은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96쪽에 보면 여기는 1억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95쪽을 말씀하신 것이고 96쪽에 보면 1억인데요. 아까 우리 이진달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가정도우미 줄이고 해서 했는데 그것도 꼭 줄여야 됩니까? 그 양반들 봉사하면 혜택자가 많을 것 아닙니까, 인원이 많으면?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혜택자가 많은데, 저희들이 지금 보면 수혜자 숫자하고 가정도우미가 일할 수 있는 숫자가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요. 사실 수혜자는 아까 제가 한 180명인가 얘기했는데 가정도우미만 너무 많으면 사실상 예산낭비 차원이 되겠고, 지금도 감축예산을 하고 구조조정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앞으로 이 가정도우미들이 퇴직을 하면 재임용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보육시설기능보강비 집행잔액 3,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보육시설입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인데 공부가 아직 덜 돼 가지고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것은 아까 답변 안하시고, 보육시설운영비 집행잔액 1,800만원만 이진달 위원님이 질의할 때 답변하신 것이고 그 밑에 3,000만원은 안했거든요. 똑같은 성질입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비 운영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1,900만원의 시비가 남고, 그 위에 보면 국비가 또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그래서 3,000만원인데요,
근태
김근태위원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에 사회복지관, 이것은 효창동에 있는 것이지요? 98쪽 시설보수비 6,000만원.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거기 뭐를 수리한다는 거예요, 6,000만원이면 큰돈인데?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 5,000만원은 헬스장을 만드는데 헬스기구 사고 그런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돼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사를 가게 되면 사실 시설을 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수비를 지금 6,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 돈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 안갔습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이사를 안갔지요. 아직 남영동사무소가, 현재 갈월복지관이 준공이 안돼 가지고 이사를 안갔으니까 이사를 안가고 현재는 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장애인들이 쓰는 공간 시설비가 6,000만원이라는 말이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지금 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남영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곳의 시설을 고쳐서 헬스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비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헬스기구를 사는 비용이고요.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니까 복지관 내에 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있잖아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45평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것을 보수하는데 6,000만원이 또 들어간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면 1억이 들어가네요, 보수비하고 운동기구하고? 잘못 이해하신 것 아니에요? 시설비로 어떤 것을 보수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그 보수비도 있고, 지금 제가 공부를 덜 했는데 솔직히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 보수비도 있고, 또 사회복지관 전체 화장실이라든지 낡은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수를 새로 깨끗하게 하려고 이 6,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어요. 사회복지관 운영을 우리가 임대 주는 것이지요? 임대 주는 것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위탁이오.
근태
김근태위원
위탁을 주지요? 그런데 모든 시설은 우리가 해주는 겁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전부다 시설을,
근태
김근태위원
위탁자가 관리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위탁자는 관리하면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면 위탁자들이 이용만 하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위탁자가 운영만 하는 것이지요.
근태
김근태위원
운영하는데 이득 나는 것은요? 우리가 지원해줍니까, 이득을 일단 넘깁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복지사업을 하고 이득금이 거기에서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이득금을 가지고 그 단체의 복지사업에 활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운영권 가진 사람이 이득을 내는 것은 그 사람들 재량으로 운용할 수가 있고 우리구에서는 무조건 지원만 해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네, 전부 만들어서,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나 지원됩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여기에 구비가 지원되는 것은 전혀 없고요, 시비로 약 2억4,000만원정도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우리구비에서는 전혀 없고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면 시비 지원 받아서 그 예산으로 이런 것 수리해주면 안됩니까?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이산철 - 운영비만 지원해 줍니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이 건물 자체는 우리구 것이기 때문에요.
근태
김근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봉현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세위원
위원장!
김봉현위원장
이광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광세위원
이광세 위원입니다. 지금 김근태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묻겠어요. 용산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수 6,000만원이라고 하면, 사회복지관 시설보수가 궁금해서 한번 묻는데, 지금 이 보수공사 6,000만원이라는 것은 남영동 동사무소를 장애인한테 사용하게 해주면 그 자체를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돈 아니에요? 지금 효창동에 있는 복지관 수리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효창동에 있는 복지관 건물 수리비입니다.
이광세위원
그러면 남영동 동사무소가 이쪽 복지관으로 오게 되면 거기를 장애인이 쓰게 되잖아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네.
이광세위원
거기 수리비는 어디에서 대줍니까? 지금 현재 있는 동사무소 시설 가지고는 장애인들이 들어가서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 수리, 장애인들한테 돈 내서 동청사를 수리해서 쓰라는 말은 못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디 있어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남영동사무소 수리비는 2001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아니, 지금 현재 남영동 동사무소가 이쪽 복지관으로 오게 되면 효창동에 있는 복지관이, 작년에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나름대로 운영이 되면 장애인들이 남영동 동사무소로 올 것 아니에요?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이산철 - 남영동이 갈월동복지관으로 옮기고 현재의 남영동사무소에는 효창복지관에 있는 장애인 가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전용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보수비용은 2001년도 본예산에 이미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다? 그러면 김근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은 용산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수비로 그렇게 돼 있다 이거지요?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이산철 -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 덧붙여 질의드리겠는데, 93쪽을 보세요. 구립어린이집 '야간.24시간보육' 운영물품구매, 그 밑에는 또 '장애아동통합보육'운영물품구매, 93쪽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97쪽을 보면 시설비,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세위원
글씨만 조금 틀리지 하는 것은 비등한 것 같은데, 이것은 다른 것입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쪽에 있는 구립어린이집 "야간.24시간 보육" 운영물품 구매, 이것은 용산2가동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기들 옷장이라든가, 이불.침구류라든가 또 심야전기료, 냉장고, 에어컨,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325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것이고, 그 밑에 구립어린이집 "장애아동 통합보육" 운영물품 구매, 이것은 보광동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집기입니다. 특수의자라든가 또는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이동기구, 또는 장애인들이 쓰는 교재라든가 이런 것의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97쪽에 있는 것은 편의시설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방범장비라든가 심야까지 쓸 수 있는 온돌 같은 것을 만드는 시설비로 490만원을 저희들이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광세위원
그러면 93쪽에 있는 어린이 집하고 97쪽에 있는 어린이 집하고는 장소가 다릅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용산 5가동에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시설비이고, 그쪽은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분리해서 나누어서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하고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요.
이광세위원
이상입니다.
김봉현위원장
이광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김봉현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복
이상복위원
환경관리과장님!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번에 인사이동에 부임하셨습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7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물어보려는 것이 아직 파악이 안되셨을 텐데, 지금 원효로에 있는 가로공원에 한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만들어 놓은 가로공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자 만들어 놓고?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원효로에 봤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원래 전자상가 끝으로 있는 것 말고 그 길건너에 맨 나중에 정자 만들어 놓고 한 것 있거든요. 여기 103쪽에 이동화장실 구매 집행잔액(미 반납분)이 72만2,200원이 있거든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것이 어떻게 미반납금으로 남겨놓으셨어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공중화장실, 한강둔치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보조비가 나와 가지고 시보조비로 이것을 구매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한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남은 돈인데, 그러면 한강둔치에만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라고 장소를 정해서 예산을 줍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한강둔치가 아니면 다른 곳에는 사서 설치를 할 수 없습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시보조금은 한강둔치에......,
상복
이상복위원
한강둔치에 예를 들어서 몇식을 설치하라고 그 예산을 주면 사고 나머지 돈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지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반납을 않고 있는 것은 왜 안하고 있습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이번에 반납 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제가 확실히 몰라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제가 우리상임위원회에서 환경관리과장님한테 지적했었는데, 원효로 가로공원에 이동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이 정해진 돈이라서 그쪽으로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여쭤볼 수가 없는데, 제 생각인데 이렇게 반납금을 남길 것이 아니고 이 돈으로, 1식이 하나에 얼마나 갑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하나에 약 80, 90만원정도 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1식 하나 더 사기가 부족하네요? 하나 더 샀다고 하고 그런데 부족한 데다 설치를 할 수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둔치에 4개를 샀습니다."라고 하면 4개를 설치했는가 와서 확인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에부터 이야기하는데 또 다시 돌아봐도 이동화장실이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밤이면 볼일을 공원에다 다 보고, 술취하시면 아주 거기다가 반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고 그러더라고요. 화장실이 첫째로 없어서 가장 문제더라고요, 돈 들여서 만들어 놓고.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거예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관리부서인 공원녹지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자세한 답변을,
상복
이상복위원
아니,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그런다니까. 예를 들어서 한강둔치에 이동화장실을 설치를 하라고 예산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면 미반납분을 남겨 놓으실 것이 아니라 4개 사면 5개 샀다고 하고 하나 그런데다 설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자리에서-○생활복지국장 이산철 국비나 시비인 경우에는 목록을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인센티브 같으면 저희들한테 재량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정을 해줬을 경우에는 그렇게 지정된 이외에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감사에 저희들이 지적이 되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장소까지, 예를 들어서 어느 장소에 몇식을 놓으라고 딱 지정을 해줘서, (자리에서-○생활복지국장 이산철 그렇지요. 한강고수부지라고 지정이 되었을 때는 고수부지라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현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기윤위원
홍기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몇 가지 의심나는 것만 요약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갈월동사회복지관 장비구매 말씀입니다. 본예산에 1억5,000만원이 상정되어 있었지요? 추가 2억이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 1억5,000만원이 들어있는 돈은 전부다 가구구매입니다.
홍기윤위원
추가 2억은, (자리에서-○생활복지국장 이산철 헬스장이 120평 되거든요. 거기에 헬스기구가 러닝머신이라든지 약 70∼80% 차지합니다.) 글쎄요, 먼저 복지관을 신축을 하고 준공이 나면 무엇무엇 하겠다는 계획에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수영장이나 헬스장이나 기구 살 생각이 없었습니까, 본예산 짤때는? (자리에서-○생활복지국장 이산철 그때 아마 거기까지는 미처 검토가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설계변경이 되어서 헬스장이 좀 늘어났습니다. 수영장도 늘어났습니까? (자리에서-○생활복지국장 이산철 아니, 수영장은 아닙니다. ) 그렇지요? 지금 여기에는 수영장, 헬스장 다 들어가서 2억 아닙니까? (자리에서-○생활복지국장 이산철 부족분이 2억입니다. ) 애초에 장비구입을 하면 모든 것으로 전부 알고 있는데 또 추가로 장비구매에 2억이 나오면 먼저 1억5,000만원 해서, 분간을 못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본예산 때 계획을 세우실 때 무엇무엇 구매한다고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때 안하고 왜 추가로 했는가? ( ○생활복지국장 이산철 그때 해야 맞습니다. 그때 해야 원칙인데 지금 5층까지 있는 건물인데 설계에 중간에 뻥 뚤리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설계변경해서 막는 과정에서 평수가 늘어나고 또 처음에 예측치 못했던 그런 사항이 중간에, ) 평수 늘어나는 것하고 장비구매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 ○생활복지국장 이산철 이렇게 뻥 뚤린 데를 철근콘크리트로 막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헬스장으로 사용하려니까 헬스기구가 많이 들어오게 되고, 처음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타 지역 복지관을 견학해본 결과 우리가 미처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점을 시인합니다. ) 알았습니다. 그리고 95쪽 난방비, 냉방비 2가지인데 냉방비를 본예산에 1,455만원 책정했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홍기윤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그땐 냉방비를 이 금액으로 했습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냉방비는 그때는 사실상 월 5만원 수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1대당.
홍기윤위원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기준은 특별한 내려온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홍기윤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경로당이 5개소가 증설이 되어서 그래서 2,325만원 돈이라는 냉방비 값을 추가요청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냉방비를 기존에 했던거에서 조금 인상해서 추가비를 책정했다고 하셨어요, 아까 답변하실 때.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냉방비는 지금 5개 늘어난 것도 계산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이 63개 있는 것까지, 늘어난 부분까지 합쳐서 그 증액부분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홍기윤위원
증액부분은 금년에 약 80대 경로당에 들어갔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88대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85대지요? 대형 39대, 중형 30대, 소형 16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당초 계획이고, 전체 산 것은 88대입니다.
홍기윤위원
아니, 숫자는 관계없고 에어컨을 노인정에 사드리잖아요? 그러면 전기료도 얼마 나온다는 것을 예상을 다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나오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러면 그때는 왜 1,455만원 냉방비를 지원을 이렇게 했다가 2,300만원을 추가를 더 하셨으니, 물론 5개소가 늘어났기 때문이지만 너무 지나친,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월 5만원씩 잡은 것이 사실상 잘못 잡혔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된 것입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홍기윤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좀 이상해서, 너무 적게 잡혀서 본예산에,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본예산에 잘못 잡았습니다.
홍기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봉현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매근위원
위원장!
김봉현위원장
윤매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매근위원
과장님, 93쪽입니다. 물론 동료위원님들 말씀과 중복된 것이 많습니다. 이해를 하고 답을 해주십시오. 구매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구매를 합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김성곤 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조달구매를 한다고 답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조달구매 품목과 조달구매를 해서 좀더 싼 것은 조달구매를 하고, 또 시중에서 가구조합이나 그런 데서 더 싸게 들어오는 데가 있다면 제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꼭 조달청에서 저는 100% 구입을 하겠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윤매근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구입을 할 수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다른 쪽으로 입찰을 해서 구입할 수도 있고, 조합이나 중소기업 육성책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조달청에다 우리가 구매의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윤매근위원
물론 과장님 하시는 말씀처럼 조달청에서 구입하면 싼것도 물론 있겠지만, 대개 보면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이 약 30% 내지 40% 더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비싼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시인합니다. 물건을 저희들도 사보면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구애받고 꼭 조달구입을 하겠다고 100%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윤매근위원
그러면 효창동 복지관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 헬스장 45평중에 수리비가 약 6,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무엇이 6,000만원이나 드는지 너무 의문스러워서 묻습니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그 45평만 수리비가 6,000만원이라는 것보다는 그것도 일부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건물이 몇 년 되고 낡았으니까 전체적으로 수리하는 내용은, 내역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매근위원
복지관 전체적으로 수리를 하는 것입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네.
윤매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과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아까 처음에는 그 45평만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45평만 6,000만원이 들어가냐 해서 전체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매근위원
아까 과장님 하는 말씀은 45평안에서 화장실하고 모든 전반적인 것을 깨끗하게 단장을 한다, 이 말씀을 분명히 했거든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제가 45평 소리는 분명히 했고요, 나중에 화장실 등등해서 전체적으로,
윤매근위원
그 복지관을 건립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45평안에 이 자체를 수리하는데 약 6,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매근위원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한두가지 묻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학생을 모집할 때 광고를 많이 냅니다. 자체적으로 팜플렛도 돌리고 플래카드도 붙이고 다 하는데, 그러면 많이 학생이 오면 보조도 많이 받고 또 원장도 보조를 해주고 학교 선생도 보조한다는데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러 법인이나 이런 데서 선호해서 맡으려고 합니다. 제가 과거에 동장할 때도 보면 그런 예도 있고 한데, 학생수가 많으면 보육교사를 더 많이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광고도 하고 인원도 늘려주는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학생수가 많으면 보육인원수를 늘려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 어느 구립어린이집이든간에 거기에 정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윤매근위원
그러면 법인이 하는 데는 몇군데고, 개인이 하는 데는 몇군데입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개인이 하는 데가 한 70, 80%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인이 하는 데와 법인이 하는 데를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매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봉현위원장
윤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김봉현위원장
김근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근태
김근태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반환금이 하도 많아서, 지역경제과장님! 창업지원센터 지원사업비 9,200만원이 반환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전액을 반환하셨네요? 100쪽 보면 9,200만원이나 돼요. 전액을 다 반환하셨어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당초 집기를 상당히 많이 구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현 수준에 맞도록 충분히 구매하고 남은 돈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아니죠, 지금 집행하고 나머지가 아니고 예비비로 빼 놓은 돈 전액이 반환됐거든요. 집행금액의 나머지가 아니고, 99쪽 보면 예비비 9,200만원 아닙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예비비는 그때 집행하고 반환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반환하기 위해서 내는 것이군요. 그러면 여기 시설비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시설비하고 다른가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이 부분을 체크를 못했다고 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니 이게 한참 잘못됐지요. 1,000만원을 우리돈을 쓰면서 9,200만원 반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그런 점은 확인하고, 저도 잘못된 부분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잘못됐죠? 이상입니다.
김봉현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진달위원
예산서 102쪽에 보면 동작대교하부 청소차량 차고지 조성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삼각지 차고를 약 1,500평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소차량은 거기에다가 수용할 정도를 넘어서서 도로 가에다가 컨테이너박스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를 찾아본 결과 동작대교 하부에 빈 공간이 약 205평 정도가 있기에 거기를 사용할까 했더니 그 밑에 흙이 상당히 위로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박스를 떼려고 하니까 다리 위쪽에 좀 닿아 가지고 뗄 수 없어서 그 밑에 흙이라든가 건자재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차고지 조성은 아닙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차고지입니다. 박스도 놓고.....,
이진달위원
가족공원 넘어가는 육교 밑을 얘기하는 겁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네, 계단 바로 옆입니다.
이진달위원
청소차랑 차고지를 만든다는 얘기죠?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차량을 20대정도 세워놓을까 합니다.
이진달위원
지난번에 민원이 생겨 가지고 전부 정비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다가 차고를 만들어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한쪽에 정비를 하다보니까 다시 이쪽으로 지금 현재는 골프장 쪽으로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 철거하고 그래서 한강변 쪽으로 미관상 좀 더 나은 곳으로 옮겨볼까 생각합니다.
이진달위원
미관상 나은 데가 아니고, 거기는 이촌동이나 신동아 아파트주민들의 집단진정이 있어 가지고 정비가 된 곳인데 거기다 조성하면 나중에 또 집단민원 생길 겁니다.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환경미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진달위원
나중에 또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 추가(단가인상분)이 있는데 단가가 얼마나 인상이 되어서 4,4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정화조 처리비가 저희들이 원래 1억8,000만원을 본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기준단가가 난지 하수처리사업소에서 변경고시 됐기 때문에 그것이 약 20% 정도가 상향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400만원 정도 부족하기에 그것을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진달위원
지금 대행업체가 어디입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경남조정화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단독으로 하고 있죠?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1개 업체입니다.
이진달위원
17년 간이나 하고 있는 업체인데 단독업체에 대해서 운영문제 분석이라든지 법적 문제라든지 선의의 경쟁관계 이런 것 검토를 해보신 적 없습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현재 민원도 들어와서 있고, 저희들이 계약기간이 내년 3월이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지금부터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지금 소송 중에 있죠?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현재 소송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2000 지방의제21 시민실천단이라는 게 무슨 단체입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리오에서 환경선언을 할 적에 한국에서도 의제21세기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처음에 선언했습니다. 국가에서만 하는 것이 너무 부담된다 해 가지고 지방정부에서도 전부 하기로 되어 있어서 지방의제21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청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지방의제는 말하자면 녹색실천연합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저희들 환경 관리하는데 매연단속이라든가 아니면 오.폐수 단속 같은 것 할 적에 그분들한테 조끼 같은 걸 사드리고 약간에 음료수라든가 간식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남은 돈을 반납시키는 겁니다.
이진달위원
시민실천단체가 인적구성이 어떤 분들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처음 듣는 단체라서 하는 얘기예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환경통신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택시기사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로 약 20여분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우리구에서 운영합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구에서 운영하지만 구에서 예산은 하나도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이진달위원
운영은 구에서 하고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네.
이진달위원
이상입니다.
김봉현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김봉현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분뇨팀장 나오셨어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나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분뇨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을 우리가 주고 있죠?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총량계산을 어떻게 관리.감독합니까? 우리가 분뇨를 수거하면, 분뇨처리업소가 어디죠?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난지도 하수처리장에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난지도 하수처리장에 버렸을 때 총 양을 가지고 하죠?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네, 총량 ℓ로 나오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경남정화조에서 총량 얼마를 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보고만 받습니까, 조사를 합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난지 하수처리사업소에서 본 청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확인만 한다 이 말이죠?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그렇죠.
길준
박길준위원
총 양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은 공문에 의거해서만 했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관리.감독권이 있어요, 없어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로 나옵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ℓ로 나오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000ℓ라고 하면 1,000ℓ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수거량이 1,000ℓ면 1,000ℓ 갖다버리죠?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한 달에 1,000ℓ를 수거했으면 1,000ℓ가 맞다고 생각하시느냐 이말이에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한테 온 공문으로는 현재 맞다고 생각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공문만 가지고 경남정화조에서 1,000ℓ라고 했으면 1,000ℓ가 맞고, 1,500ℓ라고 하면 1,500ℓ가 맞다고 보느냐 이 말이지요. 그것으로만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난지 하수처리장에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경남정화조에서 예를 들어서 한달에 1,000ℓ를 수거했는데 1,000ℓ가 난지도 하수처리장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남정화조에서 1,000ℓ를 수거한 것이 그대로 맞느냐는 말이에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제 생각에는 약간의 오차가 있을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무슨 오차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거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를 해주는 거예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범위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실제 수거량은 안되고 영수증만 되어 있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챙겨봤느냐 이 말이에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감독기능을 제대로 했습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구청에서 관리직원들이 감독권한을 행사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내가 자인서까지 다 받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몇 년치를. 그런데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감독권한을 잘 행사해서 오니 처리비용도 공짜로 떨어져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감독기능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지난번에 환경관리과에서 대답하는데 미터기를 달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차량에 미터기 달려있어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미터기가 일부는 달려있고, 그런데 미터기를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왜 안 씁니까?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죠?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구청장에서 법을 어기는 거예요, 경남정화조 봐주고 있는 겁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얼마나 했느냐 하면 건축을 하면 10인용, 15인용, 100인용이 있어요. 허가를 낼 때 그 용량으로 딱 받아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가 찼건 안찼건 문제를 삼지 않아요. 그러면 경남정화조가 얼마나 폭리를 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법 집행을 제대로 해서 미터에 의해서 집행을 했으면 우리 용산구민들에게 피해가 덜 갔을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행정적으로 얼마나 그 사람들 봐주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허가권 취소한다고 계약에 나와있죠? 허가권 취소한다고 통보해보세요. 그 이튿날 다 갔다가 무슨 돈을 끌어서라도 계량기 다 달아요. 본 위원 생각하는 게 잘못 됐습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게 하지 마세요. 강한 자에게 강해지고 약한 자에게 선의를 베푸는 행정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죠. 작년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인데, 반환금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많은데 나는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나오셨어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교육 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요? 여기에 반환금에 2000 장애인 편의시설확충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이라는 게 나와있어요. 375만6,000원인데 우리 용산구에 장애인 시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제가 장애인시설을 솔직히 아직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용산구청만 봅시다. 용산구청에 장애인 시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데는 얘기할 것 없고, 용산구청을 장애인이 가서.....,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 다니는데 하나도 불편함이 없이 이루어졌다고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왜 이런 돈을 반환합니까? 다른 것은 내가 이해가 가요, 사람의 명수에 따라서 조정이 되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 여기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인센티브사업비 같은 것은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겁니다. 이런 금액을 쓸데가 없다고 해서 반환하면 되겠어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반환된 금액이 우리가 리프트 두 대를 작년에 시비지원금으로 7,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길준
박길준위원
시에서 보조할 때 리프트에만 사용하라고 나옵니까?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고 대답해야지 시에서 인센티브라는 걸 주어가지고 "리프트만 설치해라, 설치 안하면 반환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모르면 차라리 "다음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단정적으로 대답하지 말란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다 좋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 따뜻한겨울보내기 인센티브 같은 것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애인 편의시설은 용산구청만 보더라도 장애인이 지금 엄청난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요전에 장애인이 한번 와서 청장 면담을 하는데 사람이 들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돈을 다른 데에다가 다 설치를 하셔야지 형식적으로 죄송합니다만, 점블럭 정도나 해놓고 대충 그걸로 때워 버렸지 않아요? 이런 돈은 남겨서는 안돼요. 앞으로 더 예산을 편성해서 장애인을 돌보려고 해야지, 이런 예산을 서울시에서 갖다 쓰라는 돈도 반환을 합니까? 아까 환경관리과에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돈은 다 괜찮은데, 남은 음식물처리용 발효흙 구매 집행잔액은 왜 또 10만원 남았습니까? 각 동에서 주민이 달라고 해도 지금 없다고 못 주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님, 공중화장실 시설개선비 집행잔액 있지요? 용산구에 공중화장실 시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팀장 안 나오셨어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반환금에 대해서는 낙찰차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낙찰차액입니까? 몇 개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완벽하다고 봅니까?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1개 했습니다, 금년에 새로운 신설한 게.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말이에요. 여기 보면 말이죠, 102쪽에 2000 공중화장실 시설개선비 집행잔액이라 해가지고 얼마예요, 1,200만원인가요?
중규
안중규환경관리과장
네, 1,200만원이 낙찰차액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용산구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사용하는데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하기 창피하지만 의회도 안 되어 있어서 내가 얘기를 해서 요새 향기 나는 것하고 꽃 좀 갖다 놨어요. 그런데 하물며 다른 공중화장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쓸 돈을 쓰지 않고 반환하느냐는 말이에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제가 위원장 석에 있다보니까 물어볼 말이 많은데도 못 물어봐서 중심적인 것 몇 가지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서비스할 수 있는 돈은 제대로 쓰시고, 가정도우미 노동조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도우미 노동조합 20명중에서 위원장은 일 합니까? 용산구에서 사무실까지 내줬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일해요? 무슨 단체만 만들어놓으면 노조 만들어서 사무실 줘라, 전화기 줘라, 가정도우미가 그래도 되는 겁니까? 관리 제대로 되고 있어요? 용산구 마음대로 가정도우미 관리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쓸 돈은 제대로 쓰시고 복지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은 제대로 쓰시고 반환을 하세요. 형식만 맞추어서 하시면 됩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현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복지국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정회
15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성의를 다해 주시는 김봉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총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고,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04쪽부터 10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총 예산은 기정예산 29억972만원에서 30억5,778만원으로 1억4,806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5%가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1억4,806만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과 예산에서 국고보조반환금으로 1억2,8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2000년도 태풍피해복구비 국비지원액의 집행잔액인 60만원과 '99년 주택개보수지원비 집행잔액인 1억2,830만원입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예산에는 총 7,4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직원 8명 증가에 따른 급량비 및 여비 1,504만원과 도시계획 정보관리전산시스템구매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예산에는 일반운영비중 직원 2명의 증가에 따른 급량비 1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예산에는 총 5,65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기정예산중 문배동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에 있어, 건축비 2억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설계용역비로 1억2,550만원을, 설계경기시상금으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강고수부지에 체육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3,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 34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으로는 2000년 효창공원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인 173만원과 2000년 기념식수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인 17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부족액, 도시환경개선, 체육시설 확충 등 꼭 필요한 금액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우리구에서 제출한 2001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현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위원
위원장!
김봉현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진달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106쪽 도시계획정보관리 전산시스템 구매설치가 5,9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정보관리 전산시스템 도시계획분야 내용이 무엇으로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임재남입니다. 이진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정보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1차년도 계획이 '99년도 12월부터 2000년도 9월까지 되어있고, 2차년도 계획이 2000년 12월부터 2001년도 11월 30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스템개발이라 해가지고 도시계획의 현황관리, 미집행시설관리, 지형분석시스템과 D/B구축으로 도시계획정보, 그 다음 건물도형 및 건물대장정보를 연계해서 구축하게 되어있습니다. 지리정보하고 도시계획을 같이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있고, 도시계획을 긋는다든지 할 때는 그 시스템을 이용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8월부터 10월까지 지리정보시스템의 전산화 장비를 구축하고 2001년 11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지리정보자료를 입력토록 되어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시계획기초조사 및 자료정리와 지리정보관리시스템 전산화를 위해서 전산장비를 구축하는 겁니다. 산출내역으로서는 하드웨어7종 3,300만원과 소프트웨어 2종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봉현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 직원 퇴장
경성
정경성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성입니다. 존경하는 김봉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10쪽부터 116쪽까지 일반회계와 139쪽부터 143쪽까지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억1,113만원으로 기정예산 157억9,727만원보다 1.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10쪽 건설관리분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원된 가로정비 지도단속원 7명의 국내여비 9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교통행정분야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조정위원회, 자동차정비교실 강사, 지역교통 종합개선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2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교통 및 운수분야로 총 1,4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2002년 월드컵 대비 교통특별단속에 따른 급량비 224만원과 국내여비 448만원이며, 주차문화개선 인센티브 집행잔액 761만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토목분야로 1억8,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역은 덤프트럭 리프트 구매비로 500만원, 측량수수료 추가비 4,500만원, 제설대책 염화칼슘 추가구입비 2,550만원, 제설사업 용역비 3,000만원,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000만원, 이태원로 조명거리 배관공사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143쪽 주차장특별회계로, 당초예산 210억4,570만원에서 9.7% 증가한 20억5,2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주차관리 직원 기본급 부족분 2억2,784만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 2,239만원, 일반운영비 5,340만원, 주차관리 직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6,075만원, 이면도로주차계획 관리요원 인건비 5,400만원,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료 1억6,920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억5,197만원입니다. 다음 142쪽로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 외 3개소 주차장건설에 따른 시설비로 13억1,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현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위원
위원장!
김봉현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서 111쪽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조정위원회, 지역교통종합개선위원회, 140쪽에는 보면 교통지도과 소관인데 주차장부지선정위원회, 일을 많이 하시려고 위원회를 많이 만드시는 것은 좋은데 위원회를 너무 많이 만드신 것 같아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조정위원회와 지역교통종합개선위원회는 교통행정과 소관인 것 같고, 주차장부지선정위원회는 교통지도과 소관 같아요.
경성
정경성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이진달위원
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뭐 합니까? 뭐 하느냐고 하기는 뭐 하지만 이렇게 비슷비슷한 성격의 위원회를 자꾸 만들기보다는 자체적으로 기능을 살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있는데 위원회를 자꾸 만들어서, 실제 지금 여러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그 위원회도 사실상 계획상으로 보면 1년에 10번 운영한다고 했는데 실제 운영한 것을 보면 기껏해야 3번, 4번 운영하다 말고, 대개 위원회 운영이 그렇지 않습니까? 만든 것을 탓하고 싶지는 않지만 실제 운영상이 이러면 공무원 일하기만 번거롭고, 나중에 실적이 시원치 않다 하는 지적만 받기 쉬울 것 같은데, 이것을 꼭 만들어서 운영하시겠다고 하면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제 견해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굳이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114쪽에 토목과장님, 덤프트럭 리프트 구매설치 예산이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덤프트럭리프트를 어디에 설치해서 어떻게 쓸 겁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토목과장 한만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코아드릴이라고 채취기를 200만원 들여서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코아채취기가 120㎏ 나가는 중량이기 때문에 사람이 내리고 싣기에는 뭐 해서 이 덤프트럭으로 중량물을 내리고 올릴 수 있는 리프트 중기를 설치해서 코아채취를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구매하고자 이번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이진달위원
이상입니다.
김봉현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윤위원
위원장!
김봉현위원장
네, 홍기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기윤위원
홍기윤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112쪽 2002 월드컵대비 교통특별단속이 있지요? 5,000원씩 8회 8명 7월이라고 되어있는데, 7월이라는 것이 뭡니까? 7월 한달이라는 겁니까, 7개월이라는 겁니까?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7개월입니다.
홍기윤위원
7개월이라는 것이 그러면 금년 12월달까지 입니까?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입니다.
홍기윤위원
이것이 주간단속만입니까, 야간까지 다 하는 겁니까?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주야 다 해당됩니다.
홍기윤위원
그런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본위원이 질의했는데 일반버스정류장이 아직까지 불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속을 안하는 것 아닙니까? 6월달이면 벌써 한달이 넘었는데,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지난번에 홍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아직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기윤위원
버스정류장에 승차대까지 만들었어요, 참 호응도 좋고 좋은데, 앉아있으면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단속하나마나지 뭡니까?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앞으로 파악을 철저히 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홍기윤위원
단속을 전체로 하는 것보다도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탈 수 있게만 주십시오.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홍기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봉현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세위원
위원장!
김봉현위원장
네,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세위원
위원 이광세입니다. 141쪽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료 4만원 705대 6월, 이것은 뭡니까?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주차단속견인료 선납금인데요,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단속대수가 늘어나서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견인대행료입니다.
이광세위원
견인대행료는 끌고 가면 차주가 돈을 무는 것 아니에요?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차주가 부담하기 전에 구청에서 먼저 대납해 주고 나중에 차주로부터 받습니다.
이광세위원
그러면 지금 여의도에 끌어다놓으면 안찾아가는 차도 있다던데 그것은 손실을 어떻게 채워요?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안 찾아가는 차는 여의도 보관소에서 경매처분을 합니다.
이광세위원
경매처분을 하는데, 이 끌어간 차는 선납을 해야 되잖아요, 1대에 4만원씩? 그래서 돈을 내고 찾아가는 사람은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얘기를 들어보면 안 찾아가는 차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찾아가는 차의 견인대금은 구청돈으로 주었으니까 그 만큼 손실을 보는게 더러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그런 경우는 경매처분한 금액에서 충당을 합니다.
이광세위원
그래서 구청예산이 손해본 것은 없어요?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네, 없습니다.
이광세위원
이상입니다.
김봉현위원장
과장님, 지금 답변할 수 있어요? 모르고 답변하는 거지요?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알고 하는 겁니다.
김봉현위원장
그러면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어느 장소에서 차를 견인해 갔어요. 여의도로 갔든 어디로 갔든 견인해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견인해간 차 견인료를 우리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견인료를 지불한다는 말씀입니까?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우리 구청에서 선대납을 해 주고,
김봉현위원장
그러니까 선대납이라는 말은, 오늘 저녁에 차를 견인해 갔는데 견인 당한 차 주인이 그것을 알고 여의도로 갔을 때 여의도에서 돈을 내고 옵니다. 얼마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7만5,000원인지 얼마인지 내고 와요. 내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또 하룻밤 자면 보관료까지 포함되지요?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한 15일 시차가 납니다.
김봉현위원장
그 15일이 경과되었을 때 보관료를 징수합니까?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예.
김봉현위원장
그러니까 10일이나 2일, 3일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견인료를 대행해 줄 수는 있지마는, 예를 들어서 오래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료를 대납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견인해 갔다면 우리구에서는 어떠한 득이 있습니까?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15일씩 끊어 가지고 대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서가 들어옵니다, 견인업체에서.
김봉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 가로정비지도.단속이 있습니다. 가로정비지도.단속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어요?
용근
이용근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2개조로 편성을 해서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장
순찰만 하지, 정비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비하고 있어요?
용근
이용근건설관리과장
현재 실적으로는 전자단지 주변을 올해 해 가지고 거기에 초소를 둬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김봉현위원장
그러니까 가로정비 단속하는 분이 전자상가를 위주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용근
이용근건설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민원이 가장 많았던 그곳을 우선 조치를 했고, 또 나머지 다른 부분도 계속해서 발생하지 못하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장
지금 각 동에 골목골목마다, 예를 들어서 도로는 넓혀놓고 물건이 쌓여있어서 차가 다니고 있는지 못 다니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했습니까?
용근
이용근건설관리과장
아직 제가 부임한지 이틀밖에 안돼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봉현위원장
주무팀장님이나 답변하실 분 한 분 나와보세요. 지금 각 동에 소방도로를 만들어놓고 그 위에 점포라든지 차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단속한 적 있어요? 지도.단속 한 적이 있느냐고 묻잖아요. 있으면 있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담당직원 답변) 내가 어느 장소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지마는 하나도 단속을 않고 있어요. 사람 다니기도 힘들어요, 단속을 안하니까. (자리에서 ○건설교통국장 정경성 -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면도로 구간은 지금까지 각 동을 통해서 많이 단속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동 기능전환이 되면서 그 업무가 전부 구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 구에서 철저히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이라도 더, 일일용역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철저하게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소방도로 만들어놓고 이게 무슨 주차장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열심히 단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근
이용근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봉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김봉현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근태
김근태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견인대행료가 1억6,92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우리가 견인해 가면 차주가 견인료를 주고 오잖아요. 보관소에다 보관료하고 견인료하고 둘 다 내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은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거지요? 내 차를 가지고 갔는데 내가 그 주차장에 가서 보관료하고 견인료하고 같이 내고 온단 말이에요. 내고 오는데 거기에서 보관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면 견인업체에서 주차장에 가서, 보관한 데에서 받아올 것이지 구청에서 이 막대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은데요.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견인료하고 과태료는 우리구 수입으로 들어오고요,
근태
김근태위원
다시 또 들어온다?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예.
근태
김근태위원
아니지요. 보관료는 그 주차 관리하는 데서 쓰겠지요.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견인사업소에서,
근태
김근태위원
보관료는 여의도주차장관리소에서 쓰고 견인료만 다시 오겠지요.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보관료는 서울시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알았습니다. 너무 많이 잡혀 가지고, 그러면 별도로 들어오는 수입이 또 있겠네요?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그리고 116쪽 이태원로 조명거리 배관공사라고 했는데 이게 몇m인데 7,000만원을 잡아놨어요? 토목과, 조명거리 배관공사에 7,000만원이 잡혀있는데 몇m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잡아놨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조명의 거리 조성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삼각지에서 한강진역까지 약 3㎞입니다. 그래서 편도이기 때문에 양쪽 6㎞에 대해서,
근태
김근태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삼각지역에서부터 한강진역까지 3㎞ 구간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아니지요. 이태원로라고 했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 얘기 맞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삼각지에서 한강진역까지?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이 조명의 거리가 삼각지에서 한강진역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가로등 설치를 하면서 보도까지 교체를 계획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게 몇m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3㎞입니다. 그래서 이중굴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조명의 거리 할 때 전선관을 사전에 공사할 때 부설하기 위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것 많다고 생각 안하세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m당 한 1만1,500원정도 잡은 겁니다. 많지 않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봉현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직원 퇴장
재진
정재진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재진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쓰시는 김봉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1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액은 금년도 기정예산액 14억1,958만2,000원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14억3,958만2,000원으로 편성하여 금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1.4%가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금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라 기정예산에 미반영된 공무원인건비, 즉 기본급에 대한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봉급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현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위원
위원장!
김봉현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심의하고는 조금 벗어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뒤에 직원들한테도 참고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기회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고는 보지만 의원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 명예직입니다. 실제 사람 부족, 조직 부족 또 시간 부족,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일에 집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앉아 계시는 직원들이 좀 보좌한다는 차원에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2000년도 결산서를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구청 다른 과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많다고 결산서만 보면 그런 얘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의회를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면 불용액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용액이 물론 있을 것은 있어야 되겠지요. 예산을 덮어놓고 의미없이 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니까 불용액이 있을 것은 있어야 되겠지마는, 실제 여러분들 예산서를 보세요. 저도 어저께인가 한번 뽑아봤는데 우리 의회 예산에 보면 심지어는 도서구입비조차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의원연구실에 가봐요. 금년도 법전 한 권 있습니까? 법을 보면 하도 법이 많이 바뀌어서 농담도 그런 농담이 있어요. 고시출제위원들조차도 법이 하도 자주 바뀌어서 그 법이 바뀐 줄도 모르고 채점을 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밤낮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5년 지난 법전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법전은 쓰레기통에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2,3년 전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 아예 가지를 않습니다. 법조문을 확인하려면 서점에 가요. 서점에 가서 최신판을 들여다보고 하는데, 솔직히 연구실에 법전 하나는 해마다 최신판으로 사다 놔야 됩니다. 그런데 없어요. 명색이 의회라는 데가 법을 제정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도서구입비가 불용액으로 처리됩니까? 예를 들어서 법전뿐만 아니라 참고되는 서적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양서적이라도 갖다놓으면 뒤에 있는 직원들이 시간 나면 읽어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조차 불용액으로 다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학술용역비 같은 것은 물론 의원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의안을 낸다든지 또는 용역을 제기해 가지고 교수나 전문가들하고 연결돼서 사용되는 액수겠지마는, 학술용역비도 1,000만원 그대로 전액이 불용액 처리되었어요. 그 외 불용액 처리된 예산이 많습니다. 결국 이게 뭘 얘기하느냐? 의회가, 나쁘게 말하면 일을 안했다고 하는 예산상의 증좌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 상당히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고 반성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행정을 나름대로 다 한 20년씩, 적게 한 분은 한 10년씩 한 사람들 아닙니까? 나름대로 조언을 하세요.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들 또 복지건설위원회에 소속된 분들, 행정위원회, 해 가지고 나름대로 건의도 하고, 또 위원장이나 간사분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꼭 무슨 예산상으로 책정돼 있는 것뿐만 아니라 비예산사업이라도 우리 용산구의회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시점에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현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진
정재진의회사무국장
제가 답변을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봉현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진
정재진의회사무국장
이진달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제든지 수용하는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특히 사무국이나 사무국 직원들이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지원하고 일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사무국에 원하는 일이 있다든지 시정을 요구해야 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을 보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불용액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사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속기록에 안남기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봉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2001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정회
16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한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2001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결산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이것으로서 제92회 용산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