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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종열 의원 발언

227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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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사회에서 많이 문제화 되고 있는 것이 지금 감량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환경부 지침이라든가 환경부에서 따르는 것을 보면 특별하게 수많은 제품들이 많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KS 코리아스탠다드를 줄만한 제품이 나오지 않고 제품에 대한 인증권만을 딴 것으로 지금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조성명의원님이 하고 있는 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은 상당히 여기에서는 위원들이 언급하는데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고요. 어떤 기계 팔려고 하는 이런 조례를 개정하려는 뜻한 뉘앙스를 비칠 수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시기적절하게 좋은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 모든 국민들이, 구민들이 세금을 절약해서 감량한다는 데는 집행부나 나나 반대할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전문위원 보고서를 보면 제8조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그래서 전문위원은 감량기기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해 줄 것을 청원한다에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 대해서 전문위원과 현 집행부, 조성명의원의 청원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는 우리 전문위원도 이런 보조, 여기 분명히 감량기기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줄 것을 청원한다 거기에 타당하다 이렇게 딱 판단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 시는지?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