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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홍순목 의원 발언

185회 제3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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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거 하지말자 지금 영구적인 시설 그게 지구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평생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하지말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구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인천시에서 공문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우리는 자치구잖아요. 자치구면 우리 자체 내에 어떤 의견이 있을 것이고 우리 주민의 형편이 있고 우리 지역의 민의가 있잖아요.

구민들의 어떤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남구랑 똑같을 수 없잖아요. 서울시랑 똑같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천 서구에서 2014년 우리 매립지도 연장하지말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경기도 서울시가 똑같은 의견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좀 더 대응을 했어야 된다 뭐 안 된다 안 된다고 해서 집단화시설이 되었고 거기에 입주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면적은 늘리지 말고 입주하면 기존에 있는 것을 옮기든지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거기 꼭 누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굳이 뭐 그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다 압니다. 다 적법 적으로 다 했다는 것 알아요.

다 출장소, 건축과, 환경과 다해서 다 조치했다는 것 다보면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 공무원들이 불법을 했겠습니까? 단지 서구에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은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구민들의 재산세 낸 것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을 좀 따르고 법적인 테두리가 그렇게 정해졌더라도 우리의 자유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 고시도 사실은 어렵게 한 것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그 공무원이 피해 받으면서 경찰 조사 받으면서 한 거예요. 뚜렷한 방안을 찾았어야 되는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안게임 전액 줄이자 매립지도 종료하자 있는 것 다 치우자 이게 우리 방향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역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에 역행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역행하는 행정행위를 했느냐.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