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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최영주 의원 발언

227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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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1위가 룩셈브루크에서 10만정도 되고 우리나라는 43위 정도 되어 가지고 잠깐이요, 34위 2만3,679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양극화로 인해서 정말 여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여유가 있고 또 여유가 없어가지고 요즘 언론에서 자주 보도가 되지만 정말 자살까지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자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방금 대표발의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석촌동 세모녀 자살 사건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이 조례에 대해서 강남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서울시 25개 구에서 이 조례가 지금 15개 구에서는 지금 제정이 되어 있고 누가 보더라도 강남구가 제일 재정자립도도 높고 또 여유 있는 분들이 많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가 없다는 것은 늦게나마 이런 조례를 발의한 이관수의원한테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소득지원 자금의 융자한도액을 4,000만원 또 생활안정자금의 융자한도를 2,000만원으로 했고 또 이율은 연 2%로 해서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대표발의자인 이관수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