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규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입니다.

예.

저희들이 작년 7월 20일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거든요. 이제 같은 공직에 있으면서도 비정규직으로 있는 그런 분들한테 삶의 질을 높여주고 인간다운 삶을 좀 보장하는 그런 측면에서 새 정부 들어서 아주 획기적인 발표를 했다, 판단되고 우리시에서는 선도적으로 올 1월 1일자하고 올 9월 1일자 두 번에 걸쳐서 아마 전남도내에서는 가장 신속하게 전환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1차로 118명, 또 2차 19명 해가지고 137명을 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요. 올 1월 1일자로 전환된 대상들은 작년에 이미 전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정규직 전환시점을 1월 1일로 봤고, 작년에 전환할 때 118명을 했는데요. 그때 우리 목포시에서 대상이 된 사람은 전부 다 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는 19명을 이제 9월 1일자로 했는데 대상이 이제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아야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맞는 사람들이 우리가 상반기까지 추려보니까 총 19명이 대상이 되어가지고 19명에 대해서는 전원 9월 1일자로 전환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해준 경우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대상은 다 해드렸습니다.

예, 말씀해보십시오.

예, 알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시작된 지는 오래됐죠.

예, 그렇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저희들이 처음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분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남도내 타 시ㆍ군 사료도 분석해보니까 상당부분 이 요원들을 갖다가 정규직 전환한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 초에 바로 전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환 예외자가 366명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외가 포함이 안됐단 말씀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분야는 우리 산림재일자리사업은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그런 요원들이 몇 분 계세요. 유아숲체험원도 있고 또 유달산 산불예방관리하신 분들, 그래서 연초에 산림청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는 일시적, 간헐적 그런 업무로 배제가 돼있거든요,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전환이 안 되는 거지, 이것은 아마 산림청 지침이 변경해서 온다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입장에서는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게 이제 매년 예산이 1년 단위로 오기 때문에….

2년 이상 지속이 돼야….

노인일자리 요원 여섯 분도, 노인일자리사업이 1년 내내 있진 않았어요, 현재는. 그러다보니까 그분이 제외가 됐는데 그분들은 충분히 전환대상으로 타 시ㆍ군도 사례를 보니까 해서 저희들도 내년 초에 바로 전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이 유아숲체험원 같은 경우는 예산자체가 해마다 연말에 배정이, 시행이 돼가지고 연초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야되거든요. 유아숲이 올해는 8개월 예산에 오다가 또 내년에 5개월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전환이 되어야지 현재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전환이 되는 사항은 아니다, 그 말씀 드립니다.

정부지침이 이제….

그 지침에 따르지만….

예, 압니다. 그런데….

아니, 이제 그 중앙부처 단위로. 중앙부처 지침이 별도로 내려온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침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부 가이드라인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이제….

그런데 원칙을 말씀드리면요.

가장 어려운 그런데서 근무하신 분인데 당연히 대상이 되면 안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

물론 그렇습니다.

시비 준 것도 아니고,

국비 받아다 인건비를 주는데 저희들이 전환을 안 해줄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한번 별도로.

기존에 올해 처음으로 10개월이 예산 책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2년 이상 지속이 된다하면 당연히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환을 해드려야죠.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볼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입니다.

먼저 산업일선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시는 우리 근로자 처우개선 등 우리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앞장서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백동규 의원님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런 열악한 부분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인지하고 있고 일단 근로자 처우개선은 노사관계에 의해서 1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시에서도 어떤 보조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좀 투입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버스적자구조개선 등 획기적인 버스정책변화를 위해서 흑자노선은 간선중심으로 회사에서 운영하고 적자노선은 지선중심으로 시에서 운영하자, 이런 제안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도 시장님도 버스노선개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감소라든가 교통질서확립, 이런 교통행정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이번 추경 때도 우리 교통행정 분야에 사업비를 많이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시하고 또 의회 의원님하고도 결국 지향점은 동일하다, 이렇게 전제를 말씀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버스노선 개편을 할려면 통상적으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용역이 법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보통 한 10년 정도, 예를 들어서 교통수요가 많다든가 대규모 아파트라든가 그런 사정변경이 있으면 저희들이 2007년하고 2016년에 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수시적으로 여건 변화가 있으면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만, 최근에 2016년도에 저희들이 버스개편 용역은 적자개선과 시민중심노선으로 용역을 추진해가지고 당초 25개 노선 168대에서 현재는 21개 노선 147대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용역시행 결과 조금 일부 이런 성과는 있었습니다만, 이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버스기사 인건비가 한 62.3%를 차지하는 인건비 상승, 그 다음에 연료비 및 보험료 인상, 이용객 감소. 이용객 감소를 저희들이 추계해보면 통상적으로 매년 80만 건에서 110만 건, ’16년에서 ’17년도에는 110만 건이 줄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이제 적자 폭을 좀 좁히지 못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이렇게 검토한 결과 이제 적자구조가 심각한 노선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약 83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준공영제 시행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가 되겠습니다만, 따라서 이제 노선개편은 정부가 근로시간을 단축했습니다만 요즘 여건이 안 좋으니까 조금 변화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건 그다음에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 그런 여건들이라든가 정책변화와 또 교통수요를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한번 시뮬레이션해보고요. 또 이와는 별개로 저희들이 이것하고 비슷하겠습니다만 버스적자구조 개선을 위해서 내년부터 공공형버스를 적자가 심한 노선 예를 들어 3번, 7번에 한번 투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형 공공형버스가 뭐냐 하면 이제 국토교통부 도시형 교통모델인데 대중교통취약지역에 대해서 주민이동권 보장을 위해 버스를 구입하고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아직 예산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가내시로 국비 3억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시비 3억을 확보하면 한 6억 정도 가지고 미리 일부 해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방안은 또 의원님이 제기한 방안과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적자노선 구조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등하교, 출퇴근 시간대 집중배차제라든가 또 수요가 없는 시간대 탄력배차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항상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고요. 본질적으로는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나 광역 전부 다 문제입니다만 시내버스 대중교통 정책은 결국은 근본적으로 비수익노선은 좀 감축을 하고 이 감축과정, 감축이라기보다는 효율화과정에서 시민들의 교통 이용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시범적으로 내년에 해보는 공공형버스 투입을 좀 확대하고, 그다음에 종래에 시행하고 있는 100원 택시 활성화 등 이런 대체교통수단을 확보하여 적정한 비용투입으로 최적의 교통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저희들이 접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실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번에 버스노선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 18년 7월 1일부터는 68시간, 또 2020년 1월 1일부터는 52시간이 되고 이런 사항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용역이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고민의 결과 공공형 국토교통부의 모델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시행해보고, 좀 시간을 가지고 정부여건과 대중교통수요 여러 가지 변화를 보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백동규 의원님, 시정질문과 제안사항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창수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O 박창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