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진달 의원 발언
부서
부서피감사
건설교통국
10시 00분 계속개의
길준
박길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하시고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인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제일 힘든 교통행정과, 미래지향적으로 행정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 교통행정과에 칭찬을 보냅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4쪽,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쭉 나와 있는데, 건물은 지금 몇군데나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은 보광동 삼성여객 버스정류장을 금년에 매입을 해서 530평, 4층 건물로 지금 한곳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다른 곳은 없습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다른 곳은 저희들이 건물을 관리하는 곳은 현재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건물은 그럼 임대를 준 것입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지금 보광동 삼성여객 종점 그 건물이 4층 건물에 건평이 530평입니다. 그런데 그 곳을 저희들이 매입을 함과 동시에 바로 공개경쟁입찰, 신문에 공고를 해가지고 감정을 해서 감정가 금액의 5%가 저희들의 예정가입니다. 그래서 6,150만원에 지금 1년간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건물옥상에는 한국통신 기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달에 110만원씩 해서 1년에 1,320만원을 계약체결을 해서 전부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조치 시켰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주차될 수 있는 주차대수는 몇 대입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철거를 하지 못하고 현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36면의 노외주차장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마쳐서 그곳에 지금 월 4만원씩 받고 교통지도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실제로 지금 현재 예산 때문에 주차장쪽의 건물이나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140억을 금년 예산에 편성해 놓고 적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적립금마저도 금년에 예산을 자체에서 전용해서 일부는 쓰고 나머지 90억정도는 현재 이번에 추경에 전부다 들어가서 25개구청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구만 주차장특별회계를 거의 다 소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시민참여연대인가 거기의 기자도 본청의 주차기획과에 들어가서 "25개구청 중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타구는 쓰지도 않고 묵혀두는데 용산구는 거의 다 쓰고 돈이 없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이런 구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기자들도 가서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한테도 와서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인데, 그것을 전부다 일을 안하려고 구에다 자꾸만 적립을 시켜놓고 있는데 주차장을 용산은 상당히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그러면 시민참여연대에서 그렇게 좋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서울시에서 잘한다고 해서 특별보너스라든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 없습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인센티브사업이라 해서 각 구마다 평가를 해서 최우수구, 우수구 해서 주는 것 말고는 현재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구는 현재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 순위로 몇위나 됩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교통분야를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또 750만원의 포상금을 받아서 각동에도 나눠주었고, 교통지도과하고 저희과에서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썼습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구두티켓 7만원짜리를 사서 포상으로 나눠준 바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1억원 온 것은 주로 어디에 썼습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그 돈은 각 실.과에서 사업에 필요한 그러한 사업성을 전부다 요구를 받아서 교통지도과에서 그것을 배분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과에서도 그 돈으로 프린터기 한 500만원 정도를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타과에서 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인센티브를 받는 과에서 주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을 다른 과에 배려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받은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받았는데, 쓰는 것은 타과에서 많이 썼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일단 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은 어떠한 사업성을 주어서 내려오는 그러한 예산인 관계로 우리구에서 시급하게 돈이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사실 그곳에 우선 배정을 하고, 물론 우리 관계과에서 시급한 것이 더 있으면 저희 쪽으로 배정을 해서 저희들이 간주처리를 합니다만, 저도 그 돈을 주차장특별회계로 간주처리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은 있었습니다만, 그 보다 각 실.과에 중요한 사안이 있어서 그 곳으로 교통지도과에서 배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교통지도과 말고 다른 과에서, 어느 과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갔습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 배정을 교통지도과에서 했기 때문에,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교통지도과에서 했는데 돈을 제일 많이 가지고 간 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총무과에서 좀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총무과가 힘있다고 더 많이 가져간 것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볼 때는 업무부서에서 고생을 하고 열심히 공을 쌓았는데, 공 따로고 상금을 타는 것은 지원부서에 가는 경우가 왕왕 있더란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교통행정과에서 그렇게 급한 것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저희들한테 최고 급한 것은 주차장 문제가 제일 급하고, 행정적인 행정장비나 그런 것은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장비 500만원선에서 하나 산 것 밖에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교통표시는 시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우리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이정표 말입니까, 도로안내표지판?
석규
박석규위원
예, 이정표든 도로안내표지판이든 교통시설물 표시라든지 일방통행 표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그 일방통행이라든가 교통안내표지판 같은 간단한 것은 전부 구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하는 것은 큰 도로, 적어도 4차선도로 거기는, 아마 지난번에 푸른 하늘색에서 지금은 초록색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업은 시에서 전부다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안해주는 지역, 즉 도로가 2차선 도로나 그런 안해주는 지역은 저희 예산에 금년에도 8,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그 돈으로 저희들이 몇 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잘하게 할 돈은 지금도 좀 남겨 놓았기 때문에 수시라도 일방통행이나 어디 가는 표시 같은 것은 우리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제일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교통의 사각지대인 골목길에 반사경이라든지 방향표시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곳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인센티브를 주었을 때 그것이 교통행정과에서 행정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절호의 자금인데, 그 자금을 구민에게 할애를 안하고 다른 지원부서 같은 데 할애를 한다는 것은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잘못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과속방지턱이나 반사경 같은 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교통전문직이 나가서 검토를 해가지고 토목과한테 의뢰를 해서 지금 토목과 예산으로 거의 100%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일방통행 표시라든지 반사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교통행정과에서는 우리구에서는 100% 자신 있다, 이렇게 확답하십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지금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설치 안한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또한 각동에서 그러한 것이 우리들한테 요청이 안들어와서 못한 부분은 많이 있겠지만, 현재 요청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서 적정하다고 판단된 곳은 토목과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거의 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와야만 교통행정과는 움직입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그 넓은 곳을 매일 순찰을 해서 발견하기는 좀,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제가 매일매일 순찰하라는 뜻이 아니고, 한남동이면 한남동에 정체가 많이 된다, 또 한남동에 일방통행인데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로여건상 일방통행이 필요없다, 그런 맹점 사항이 용산구 곳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수시로 자료를 파악해 놓았다가 그 후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받은 금액을 그런데 투여함으로써 우리구 예산절감도 되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구민한테 서비스행정이 원활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텐데, 그것을 도외시한 채 지원부서에 주었다는 것은 조금 의문스러운 것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저희들이 취약지역이나, 각동의 의원님들로부터 요청이 들어온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순찰을 좀 돌아가면서 저희들 스스로 찾아내서 하는 행정도 하고, 앞으로 그런 인센티브 사업을 잘해서 예산이 온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절대로 타부서에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한남동에 옛날에 한남 보광지구 교통영향평가 한 것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설송웅 구청장 시절에 한남 보광지구 교통영향평가 한 것 알고 계시느냐고요? 아시는 분은 누구 자문해 주세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전문직이 전에부터 오래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한남5거리 그쪽을 상세구역으로 해서 영향평가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만 한 것이 아니고 이슬람교사원에서 보광동하고 한남동 경계, 도깨비시장, 거기 쭉 해서 한남2동 이 사이로 다 했습니다. 다했는데, 그때 한 평가사항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잘된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한번 현지답사 해본 일이 있느냐 이거지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지답사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예,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세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예,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세위원
이광세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면이라고 하면 차를 댈 수 있는 한칸씩을 말하는 것이지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네, 차 한 대 대는 것입니다.
이광세위원
마을버스와 지역순환버스의 차이점이 뭡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지금 2번 마을버스와 5번 마을버스가 있고, 순환버스는 사실 마을버스로 운행을 하다가 작년에 시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마을버스가 전부 시사무로 위임되었습니다, 시장님한테. 그래서 그곳에서 순환버스로 신흥기업 3번 버스와 6번 마을버스를 순환버스로 개정을 했는데, 그 순환버스란 즉 일반버스입니다. 마을버스가 아닙니다. 일반버스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의 반응, 주민들의 어떤 반항이 있을까 해서 그 요금을 잠정적으로 마을버스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9월내지 10월이 되면 그 요금을 일반버스 요금으로 올려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시에다 상당히 항의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버스 노선이 연장이 되었다든가, 다른 데까지 좀 멀리 가서 편리하게 간다든가 이것도 아니고, 옛날 다니던 그 곳을 쳇바퀴처럼 똑같이 도는데 요금을 100% 올리면 기업만 좋지, 솔직히 이야기해서 타고 다니는 일반 서민들은 생각해본 적이 있느냐, 즉각 환원조치 해달라고 저희들이 시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환원조치도 안되고, 지금까지 그것이 결정되었을 때 제가 관계 동사무소에 있는 동장님한테 미리 전화도 걸어주고 그 사항이 이렇게 되어가니까 시에다 우리도 하지만 각 주민들도 항의를 좀 하게끔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한 동도 좀 있습니다. 순환버스는 일반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버스요금도 인상이 되고, 제가 생각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합리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순환버스 같은 것은 저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광세위원
그러면 순환버스 허가를 어디에서 내줍니다.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시청에서 내줍니다.
이광세위원
모순점은 약간 인상이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네.
이광세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박석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표지판, 버스승차대 설치 등에 대해서 한번 묻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도 해주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쟁기념관에서 만약에 차가 오다보면 한강쪽으로 가는데, 지금 삼각지 철길육교 밑으로 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쟁기념관쪽이라든가 어디 그 전에 판단을 해서 거기서 표지판이 이루어지면 거기로 돌아서 한강쪽으로 내려가는데 상당히 편리함을 느낄텐데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지금 삼각지 전쟁기념관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버스승차대를 100% 다,
이광세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에서 삼각지 십자로를 건너게 되면 그쪽에서 내려오는 것이 상명학원 앞으로 해서 그 밑을 도는데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남영동이나 그런 데 가서 돌려 내려와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표지판 같은 것을 설치함으로써 거기에서 좌측으로, 그것도 육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밑으로 돌아서 나올 수 있는, 지금 현행대로 하는데 표지판을 설치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지금 서울시에서 간선도로 종합패키지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한강로가 그 설계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은, 지금 경찰청하고 협의가 지연된 관계로 해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보면, 저희들도 전에 그 민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기념관 앞에서 유턴표시를 바로, 그전에 공사 중에는 거기에서 바로 유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 위 남영동까지 올라가는데 그 관계는 경찰청 소관입니다. 용산경찰서에서 유턴표시와 안내표지판을 거기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드는 도로안내표지판하고 경찰에서 만드는, 교통체계에 따른 유턴표시, 좌회전표시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경찰서 소관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을 받아 가지고 용산경찰서하고 협의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해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요청을 보내면 경찰서에서 타당한 것은 수용을 해서 그렇게 되게끔 해주고, 자기들이 판단해서 도저히 그렇게 하면 더 차량이 밀린다거나 그런 관계가 있으면 그때는 저희들한테 협의불능 통보가 옵니다. 그런 관계를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광세위원
그 관계를 한번 현장을 살펴보고 통행하는 차량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심도있게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공영주차장을 꽤 만드네요? 용산2가동, 신창동, 이태원2동, 보광동, 서계동, 또 용산2가동, 서빙고, 갈월동, 한남동, 도원동, 지금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그 타당성은 지난번에 충분히 살펴보셨어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타당성은,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고 또 투.융자, 투자심사를 저희 구에서 외부 전문가들도 있고 해서 재정투자심사로 받아놨고, 한남2동에 있는 부지는 한전부지입니다. 이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에서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도시계획이 공영주차장으로 결정되는 조건 하에 시에서 투자심사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한테 아직 승인을 못 받은 사항은 한남동 한전부지, 그것은 시에서 투자심사가 끝나 가지고 저희들한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의회에서 구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거의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한가지 참고적으로 물어봅시다. 25면이라고 하면 25대를 댈 수 있는 것이지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네.
이광세위원
지금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 총공사비가 얼마예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15억2,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광세위원
그러면 거기는 25면이고, 신창동 공영주차장은 113면인데 거기는 공사비가 얼마예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거기는 39억, 약 40억입니다.
이광세위원
40억이오?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네, 그런데 여기 신창동에 만드는 것은 용산2가동하고는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용산2가동은 자주식으로 세울만한 그러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철거만 하고서 평면으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고,
이광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늘어나는 차 대수에 대해서 이 주차장으로 감당이 될 것 같아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이런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커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냥 손.발 놓고서 한대도 안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좀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좀 기여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그런 방법도 좋지만, 차 가진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주차장을 하는 이런 방법을 홍보해서 구비나 구에 있는 토지를 주차장으로 좀 덜 사용할 방법은 없어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자기들이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교통지도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자기 담을 헐거나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사람한테는 아마 지원금도 교통지도과에서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이게 본인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교통문화가 누구를 막론하고 차를 잠깐 세웠다가 그냥 가려고 하지 주차장에다 돈을 내고 세우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또 단속이 되면 내가 차를 당연히 잘못 세워서 단속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재수가 없고 운이 없어서 단속됐다, 왜 옆에 있는 것은 안뗐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주차문화가 그 정도까지 정착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래도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광세위원
계속 늘려야 되겠다?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세위원
다른 것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5쪽을 보면 도원동 공영주차장 건설이 있는데 도원동이 어디에 있어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용문동입니다. 지난번에 유곽건물로 금년에, 일본 시대 때부터 있던 무허가건물로서 아마 다가구가 거기에 한 30가구 정도가 살던 데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재민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고, 그것이 위험건물, 즉 재난관리 D급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사람이 살다가는 큰 인명피해나 사고가 우려된다고 해서 이재민들을 이주비 주고 처리하는 방향도 있고, 또 거기에 주차면도 만들고 하는 이중효과 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광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가지 묻겠어요. 사업효과에 보면 소방차 등 긴급구난 차량의 통행로 확보, 이것은 당연한 얘기지요.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도 당연한 것이고, 생활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태원관광특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불법주차 해소로 지역내 생활환경 향상' 이렇게 써있는데, 거기에 주차장 만들면서 물론 가시적으로 생활환경 향상이 되겠는데, 너무 과장한 것 아니에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에 이태원관광특구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은 검토를 제대로 못한 제 소치입니다.
이광세위원
다른 부분도 좀 상세하게 지적을 해드릴까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광세위원
그런 것은 보고자료를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정말로 성의있는 자료를 만들어주셔야 질의의 대상이 안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네, 앞으로 주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광세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태원로 외 3개노선, 사업물량 20개소, 이것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새로 20개소를 만듭니까? 36쪽 버스승차대 설치문제에 있어서요. 거기에 보면 물량이 20개소라고 만들었는데 20개소를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버스승차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개소를 신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편성에 사실 저희들이 이 금액을 올렸었는데 예산과에서 삭감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차대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1억3,200만원을 증액시켜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버스승차대를 만들었는데 사실 길도 좀 좁은 지역이 있고 해서 옆에 칸막이를 안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봄에 바람은 쌩쌩 부는데 바람막이가 전혀 안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는 그 옆에 조합에서 만든 광고 넣는 것을, 우리도 그것으로 한쪽을 막자 해서 막는 것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20개소를 선정했는데,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우선적으로 이태원관광특구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곳을 전부다 하고 또 내년도에는 원효로 쪽으로 나와서,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해서 그곳에 많이 배정을 해서 하고 그 곳에서 하다가 남는 것 일부를 원효로 이쪽으로 조금 이전하는 것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6개 정도가 미설치되었는데 그것은 아마 오늘 중으로 설치가 거의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하고, 내가 묻는 것은 설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버스정류장을 그만큼 늘린다는 얘기로 나는 이해가 되는데, 있는 과정을 수정을 하는 겁니까? 버스정류장을 설치한다면, 승차대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가 정류장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승차대를 늘림으로써 정류장이 늘어나느냐 하는 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버스정류장은 표시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려고 나와보면 비가 올 때도 있고 사실상 바람이 불 때도 있고 한여름에 뙤약볕도 있고 해서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그러한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광세위원
정류장 표시는 있는데 이것이 없어서 거기에 더 해준다?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네.
이광세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이만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광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이라서 물어볼 것은 없고요, 제가 주차장부지선정위원으로서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선정위원회를 많이 가져보면서 우리 구민들 복리증진을 위하고, 또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시려고 애쓰시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참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시는 것이, 부지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사리가 분명하시고 어떤 형태로든 더 많이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이 주차난으로 고통받지 않게끔 하시려고 노력하신 부분을 제가 옆에서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용산구민들이 차대는 것 때문에 걱정되지 않도록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용산에 심하게, 아주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이면도로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어디에 몇 군데 있는지를 여쭤보기 전에 제가 확인하고 있는 이태원초등학교 앞에 거기가 양쪽으로 차를 대놔 가지고 주.야로 항상 일방통행처럼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단속을 강화해서 처리가 돼야 할 것인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과장님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태원초등학교에서 정수기능대학 그 길까지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하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야간에도 단속을 시켜 가지고 좀 정체되지 않도록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여쭤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대책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사실상 주차가 많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저희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노상주차장 면수를 늘린다거나 또는 그곳에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방법 외에는 처리할 수가 없고요, 단속을 해서 거기의 교통을 원활하게 좀 뚫어놓는 그러한 것은 교통지도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은 저희들의 어떠한 대책보다는 교통지도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예, 맞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매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매근위원
윤매근 위원입니다. 방금 이상복 위원님의 말씀 같이 정말로 우리 용산구 안의 각 동 주차장 부지관계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똑같이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부지를 선정할 때보다 결정을 하고 그 사후의 민원관계 같은 것이 더 힘이 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소신대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주차장을 여기에 와서 네 군데 공사가 들어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산2가동은 한 군데는 완료를 해서 거기는 25면 주차면을 그었고, 그곳에서도 사실상 옆에 있는 연립주택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민원은 그래도 박길준 위원장님께서 잘 조율을 하셔 가지고 별다른 후환없이 끝을 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태원2동에 있는 주차장 건설하는 곳도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창동에 있는 주차장, 거기도 민원이 사실상 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가급적이면 해결하는 데까지는 해결을 하고 또 도저히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해결이 안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할 수 없이 해결을 못한다고 회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신창동 같은 경우는 원래 주차장을 만들고서 1.2m를 갖다가 위를 막아놓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집들의 내부가 보입니다. 올라가서. 그런 진정민원이 있어서 그것은 1.8m 높이로 올리기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한 군데는 지금 도로가 4m, 막다른 골목집인데 그것을 우리가 측량한 데다 담을 쌓으니까 '4m 확보하고 담을 쌓아라' 그래서 그 민원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땅을 손해볼 수 없다 해서 그냥 우리 원하는 대로 쌓는 것으로 하고 그 주민을 설득시켜서 해결을 본 것이 있고, 또 신창동에서도 2면을, 자기 집에서 3층에 있는 2면을 주차면수를 없애달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주차 한대를 만드는데 4,000만원이라는 돈이 듭니다. 2면이면 8,000만원인데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드는 것을 자기 집에서 조금 그렇다고, 건축법상 하등 하자가 없는데 그것은 절대로 안된다고 해서 그냥 안되는 것으로 넘어가고 있고, 지금 서계동이 사실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서계동 것은 설계용역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되어서 설계를 하고 땅 암반석을 뚫으려고 지금 시추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도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잡혀 있고. 보상이 지금 안나가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무허가는 주택과에서 보상을 아마 7월중에는 완료를 할 것 같고, 건설관리과에서도 유허가 건물과 사유지 땅 70몇평 되는 것도 보상을 해서, 설계 끝나는 것과 보상시점이 맞아떨어지면 9월중에는 저희들이 적어도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조달청에서도 그것을 발주해 놓으면 계약되어서 내려오는데 약 40일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10월중에는 거기도, 그러나 거기도 당초에 연립주택이 민원이 야기될 것을 너무나 생각해서 5층 6단으로 만들려다가 3층 4단으로 그것도 줄여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막상 만들다 보니까 옆에 있는 민원도 만만치 않습니다. 골치 아픈 일은 많이 있습니다.
윤매근위원
네, 물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계동은 개인 땅을 가진 것보다는 국유지나 시유지나 이런 땅을 깔고 있는 사람들이 더 문제점이 많으리라 봅니다.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윤매근위원
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좀 해주기를 바라고, 물론 우리 과장님이 검찰에 제가 투서까지 한 것 알고 있지요, 그 주차관계 때문에?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예.
윤매근위원
구청까지 전화가 오고, 나중에 무혐의로 모든 것이 처리가 되었지만, 그런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주기를 바라고,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용산구 관내에 거주자우선주차 면수가 총 몇 개나 됩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현재 약 4,300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윤매근위원
그러면 어느 동에 제일 많고, 어느 동이 제일 적은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동별로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윤매근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대개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가 항상 대는 사람만 대고, 대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대지 못해서 민원도 들어오고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저한테도 연락 오고 그러는데, 과장님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네, 그 문제는 저희들은 주차구획선만 그어주고 운영은 교통지도과의 사항입니다. 교통지도과와 동사무소에서 협의를 해서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다 운영은 교통지도과에서 합니다.
윤매근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공영주차장 관계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전체적으로 다 쏟아 넣으며 앞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의지를 가지고 마무리를 잘해주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매근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윤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태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예,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답변에 이태원2동 227의 9외 2필지, 이태원2동 공영주차장에 민원이 있다는데 민원이 무엇 무엇입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그 민원이 그 바로 앞집 민원이 지금,
이종태위원
개인택시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예, 개인택시 그 사람하고, 그 4m도로 건너편에서 자기 집이 다 들여다보인다 그래서 거기를 그러면 한 1.8m 정도만 막으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개인택시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거기는 일조권을 생각을 해서 층별로 올라가면서 층별로 조금씩 줄였어요. 그래서 일조권에서 건축법상 하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앞이 보인다 그래서 그러면 한 1.8m로 신창동하고 같이 막아주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그것을 막게 되면 일조권에 약간 지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전체를 뚜껑까지 막아달라, 그 사람들이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뚜껑을 막으면 차들이 거기에서 시동 걸고 할 때 매연 같은 것이 어디로 빠지느냐, 그래서 제가 수용할 것을 이야기해야지 그것은 절대로 못한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일조권을 이해를 해주시면 위에서 차를 대도 안들여다 보이게끔 1.8m 정도는 막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저희들이 답변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그 집에서 매수를 구청에서 안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것이지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매수를 않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저희들이 매수를,
이종태위원
처음에 집주인하고 지금 집주인하고 달라요. 지금 맨 마지막에 전에 있던 분이 구청에다가 안판다고 그랬다가 지금 개인택시 하시는 분이 사가지고 거기 주차장이 들어오는 줄 모르고 매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저한테 "구청에다가 저희 집을 팔 수 없느냐?" 그래서 교통행정과 과장님을 만나 뵌 적도 있지요. 그런데 가격이 안맞으니까, 또 이분은 집 사가지고 와서 죄다 고치다보니까 우리 감정가액하고 그분이 생각하는 돈이 천지차이가 나니까 매수가 안되지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잘 이야기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시설 공원 지역에 지하에 주차장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지금 이태원2동 어린이 공원 지하 주차장 거기는 현재 그 사업이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붙어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하고 같이 붙어있는데 현재 보류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막대한 70억원이라는 소요예산이 들고, 저희들이 작년 6월 14일날 시에다 35억원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요청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시에서도 35억원 지원해 줄 그런 입장을 보이지도 않고,
이종태위원
지금 그것이 서울시에다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서울시 보조금을 1순위, 2순위, 3순위 매기다 보니까 이것이 안된 것이지 맨 처음부터 생각했던 대로 서울시에 이야기했으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남2동 한전부지 하다가 보니까 순위가 밀려서 그런 것인데, 이것이 4년전에 예산을 다 세웠던 거예요, 제일 먼저. 102억인가 해서 공사비까지 우리 구청에서 다 세워놓았던 것을 갖다가 건교위 질의하는 과정에서 차일피일 미루다보니까 일이 잘 추진 안되고 미루어졌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할 의향이 전혀 없다 이거지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주 꿰뚫어 잘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남2동 1,200평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에다 지금 35억원을 요청해서 투자심사까지 가졌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선순위가 그쪽에 쏠리다 보니까 사실상 이 추진을, 저희들 자체도 그렇고 시에다 이것을 또 강력하게 추진할 그런 사항이 못되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이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다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종태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 이번에 9월달에서 10월달에 예산편성이 또 있지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추경이 아마 7월달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7월달에 있어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한전부지 추경 잡으려고 투자심사를 빨리 끝낸 것입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니까 7월달에는 한전부지가 올라간다 이거지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예.
이종태위원
그러면 10월에는 또 없어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그때는 추경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태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도 없고? 그러면 이것이 구청사업이 아니라 시 사업이 꼭 들어가야 돼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예, 들어가야지요.
이종태위원
예산이 없습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네, 이것은 투자심사도 시에서 해야 합니다.
이종태위원
구비로 하면 안됩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지금 전부 구비로 할 돈이, 지금 추경 편성된 것을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10개사업을 다 맞추기도 돈이 부족합니다, 앞에 벌려놓은 사업.
이종태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은 할 필요없이 그냥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낫겠네요? 앞으로 지하주차장은 생전 가봐야 할 수 없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용산에서는, 지하에다 주차장은 우리 과장님 있는 한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저 있는 한이 아니고,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이 현재 없습니다.
이종태위원
적립금이 없으니까 안된다? 적립금이 있으면 넣어주고?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아니, 돈이 있으면 추진도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추경심의하실 때 보시면 지금 10개 사업을 하는데 주차장특별회계가 전액이 다 소요됩니다.
이종태위원
다 들어가서 안된다?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지금 서빙고에 공사하고 있는 것은 뭡니다. 잠수교 밑에 다시 주차구획선 그어가지고 복토를 하고 그러지요? 그것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토목과에서 공사를 완료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114면의 주차구획선을 그었습니다.
이종태위원
그것 토목과에서 한 거예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아니, 공사를 말입니다.
이종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주관이 되는 것 아니에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우리 예산을 가지고 토목과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종태위원
그것 언제 예산 세워준 거예요? 주차구획선 예산이 따로 있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예, 주차구획선 예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한달에 얼마씩 들어오느냐 하면 약 500만원이라는 수익이 들어옵니다.
이종태위원
지금 현재 114면을 그었다는 이야기예요,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114면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이종태위원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지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다 만들었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런데 500만원이 들어왔어요, 벌써?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아니, 약 500만원씩의 수입이 잡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종태위원
추정수입이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앞으로 예상되는 수입이?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예.
이종태위원
한달에 500만원이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적게 들어오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그 한면에 4만원씩 잡았으니까 440만원, 한 450만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계속 받는다면, 1년간 받는다면 약 6,000만원 받아들이고.
이종태위원
하루에 4만원이에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아니오, 한달에.
이종태위원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 똑같네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똑같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노외주차장으로 한 것입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선을 그어서 현재 교통지도과에 운영하라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바는 교통지도과에서 그곳에 사실상 보면 일반인들이 와서 주차를 하기에는 조금 수효가 많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일요일날 온누리교회에서 너무나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단속도 교통지도과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교통지도과장님의 말을 들어보면 아마 온누리교회측하고 해서 거기를 일괄적으로 사용을 하든 않든 교회측에서 전액 4만원씩 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 다음에 교통지도과장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아니,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114면을 만들기까지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내가 질의를 한 것이지 거기에 주차를 누가 하고 한 것은 그것은 교통지도과에 내가 따로 물어볼 것이고, 맨 처음 계획을 세웠을 때 노외주차장이냐, 노상주차장이냐, 무슨 주차장관리법에 의해서 그것을 설치하려고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로 계획을 했던 거예요, 맨 처음에? 아니면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던 것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거기다 주차구획선만 긋는 계획이지요, 그 운영은 교통지도과에서 하니까 노상으로 하든, 노외로 하든 그 관계는 교통지도과에서 할 사항입니다.
이종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업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주차장부지를 확보를 해서, 아니면 도로가 있으면 주차장을 만들겠다 하면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서가 없이 그냥 무계획적으로 어디 도로에서 조금 자투리땅이 남으면 그냥 무조건 선 그어서 예산 세워서 하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주차장이라든지 뭐가 있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거주자우선주차제라면 동사무소에서 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맨 처음에.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주차구획선만 그으면 노상주차장을 하든, 입찰을 하든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하든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운영면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옆에서 듣고 아까 답변을 했을 뿐이지, 저희들은 거기다 주차대수 114면을 그을 수 있다 해서 114면을 그어 놓으면, 운영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이종태위원
마을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이 1,230명이 연장건의안을 보냈는데, 회신이 본위원한테 왔는데, 안된다고 왔습니다. 용산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산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에다가 이것을 보냈습니까? 주민의 뜻을 전달하셨느냐 이겁니다.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마을버스업무처리관련규정이라 해서......,
이종태위원
아니, 그것은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주민이 1,230명이 연판장을 돌려서 만든 서류를 복사를 해서라도 서울시에다가 보내 봤느냐 이겁니다. 되든 안되든, 그러면 서울시에서 뭐든 답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는 도저히 불가하다든지, 아니면 참고를 해보겠다든지, 아니면 다시 만들어 보라든지 하는 답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울시 소관이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 주민 이용객들이 구청에서만 답변을 하니까 서울시에다가 보냈는가를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사실상 그 관계는 서울시에다 진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다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이것을 어느 정도 해서 버스정류장 3개를 넘지 않고, 이러한 타당성이 있었을 적에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요구를 합니다, 조정해 달라고. 그러나 이것은,
이종태위원
먼젓번에 신문에 났을 적에, 버스조정을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데에다 연장을 했다든지 하는 것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요, 본위원이. 그래서 제가 서울시 교통과장님도 만나고 왔었어요. 몇 번씩이나 만나고 왔는데, 이러한 것을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한다는 것을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어느 정도 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해당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그 내막을? 한남동 주민들이나 이태원2동 주민들이 이것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세 분이 아마 공문을 보내신 적도 있을 거예요. 과장님, 아시지요? 모르세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사항이니까 연판장을 만들어서 그런 행위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뭐 하러 그것을 해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지금 마을버스가 저희들도 3군데 있습니다마는, 그 마을버스가 현재 운행하고 있는 노선도 금년 12월 31일까지는 버스정류장을 3군데 이상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서울시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이종태위원
지금 다니는 것도 다 줄여야 되겠네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그것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종태위원
12월 31일자로 그 이상 다니는 것은 허가취소 할 것 아니에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그 기준에 맞게끔 재등록을 하라고 공문이 계속 그 사람들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에서는 시내버스 정류장 3군데 이상을 지나지 않는, 그러한 노선에 타당성이 있었을 적에 시에다 진달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그러한 것이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 있고 이런 사항을 놓고서 주민들이 많이 했다고 해서 시에다 무조건 공문을 올려놨을 경우에는 시에서 또 용산구를 갖다가, 자기들이 서울시조례로 만들어서 조례도 보냈고 공문도 보냈는데 이런 행정을 용산구에서 하고 있다 해 가지고 별다른, 또 그런 것을 저희들이 듣더라도 반영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반영도 되지 않으면서 그러한 행정의 불합리성을 그분들한테 내보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이종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마을버스 다니고 있는 게 시내버스 정류장 3군데를 통과 못하게 해서,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공고해 놨어요.
이종태위원
그러면 다니고 있는 차를 줄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시에서 31일 지나보면 어떤 조치가 또 내려오겠지요. 지금 그 노선으로 3개 이상 버스정류장을 지나가지 말라는 지시공문이 있어요.
이종태위원
과장님, 그러면 노선에서 정류소가 3개 이상 되는 데는 허가취소가 된다고 보십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허가취소가 된다고 제가 단정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시에서 금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주고 그 차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태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제일 처음에 차량구입을 할 때 구비서류를 다 맞춰서 들어가지요? 교통행정과에서 하지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네.
이종태위원
그러면 법인은 타구에 있어도 여기 용산에서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법인이나 개인이나 서울시내에만 거주하면 어느 구청에 가서도 자동차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용산구만 그러는지 다른 구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번호판을, 차를 사면 임시번호판을 처음에 달지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네.
이종태위원
임시번호판은 김포인가 거기에서 해와야 됩니까, 아니면? 번호판 부착을 할 때 김포에 번호판 제작하는 데가 있어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번호판은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일주일분이나 열흘분씩 우리한테 갖다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관하고서 번호판을 계속 달아주지요.
이종태위원
임시번호판을,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임시번호판은 차를 판매한 회사에서 달고 나옵니다.
이종태위원
법인체에서 몇 분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동차 등록을 할 적에 용산이 너무 까다로워서,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용산구에다 돈을 벌게 해줄 수 있는 것을 타구로 다 뺏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내가 들은 지 좀 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잊어버렸는데, 이따 서류감사할 때 과장님하고 따로 면담을 하겠습니다.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제가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쉽게 얘기해서 우리 용산구 구수입이 될 수 있는 것을 타구로 많이 뺏긴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용산에 살면서 자동차 대행업소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수입차, 외제차를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여기다 하려고 하면 너무 까다롭고 아주 절차가 복잡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용산에서 못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어떻게 제도적인 틀을 좀 누그러뜨려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로 나가시는 게 어떤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좌우간 친절하게, 서류검토 신속하게 하고 또 민원인이 불쾌감을 갖지 않도록 제가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자동차 등록을 어느 구에 하든지 관계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느 구에 한다고 해서 그 구의 세입으로 이득이 되거나 손해가 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자기가 가까운 곳 또 자기가 하기 편리한 곳에서 하는 것이지, 지금 강서나 종로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했다고 해 가지고 우리구에서 어떠한 세금 같은 것을 걷어들여서 자치구 수입이 되는 그러한 예는 없습니다.
이종태위원
자치구 수입은 하나도 없어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용산구에 부득불 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교통행정과 민원서류가 필요없지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어차피 해놓으면,
이종태위원
아니, 왜냐하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지요. 앞으로 잘 하겠다는 얘기만 하시면 되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아니, 잘해요. 잘 하는데, 그것은 어느 구청에 가든지 간에 수입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종태위원
지금 말씀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용산구청은 필요없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이 말이에요. 수입이 있든 없든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당연하지요.
이종태위원
그런데 뭐 그렇게 거기에다 토를 또 계속 답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용산에서 하면 용산의 세입이,
이종태위원
아니, 주민들이 생각할 적에 용산구에서 돈을 받으니까 용산구 수입이 다만 얼마라도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을 주민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만 몇 푼이라도 떨어진다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전해주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언짢게 생각하시면,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아니, 저는 언짢은 것이 아니고요,
이종태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잘못됐습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위원들이 그런 것을 좋게 해석을 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좀 낫게 해달라는 것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하지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조목조목 한번 따져볼까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앞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으로 수수료도 안들어옵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수수료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서비스하는 겁니까? 수수료도 없고, 용산구 세입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겁니까? 세금은 필요없지만 수수료 말이죠. 수수료도 없어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여기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동차세 같은 것도 주소지로, 지금은 전부다 온라인으로 돼 가지고 주소지로 가서 자동차세니 모두 다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장
짧게 얘기합시다, 설명하지 말고요. 세금도 필요없고 수수료도 수입이 하나도 없고 그냥 봉사만 합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래서 우리 이종태 위원이 하신 얘기가 옛날에 저한테도 얘기가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에서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따 좀 볼 테니까, 분명히 구수입으로 돈이 한푼도 안들어옵니까? 수수료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수수료는 없고요, 수입증지 붙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수입증지는 뭡니까? 그것 구세지요?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구청에서는 서비스를 해 가지고 구수입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여객화물운송사업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지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진달위원
마을버스 허가를 서울시장이 구청장한테 위임을 했다가 도로 환수해 갔지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진달위원
왜 도로 환수해 갔습니까? 환수해갈 당시의 서울시정 정황이라든지, 또 각 구청의 상황이라든지 그런 내용 못 들으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행하고 있는 79-1번 버스 운행노선이 어떻게 됩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현재 79-1번이 삼성여객 소속이고 차량이 7대인데, 보광동으로 해서 헤밀턴호텔, 해방촌, 남산입구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그 버스가 서빙고로 해서 구민회관 쪽으로 운행을 하던데요? 매일 다녀요. 어떻게 된 것인지, 나도 그 노선이 그쪽이 아닐 것이다, 생각했는데 매일 다닙디다. 그래서 노선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79-1번하고, 151번도 삼성여객이에요.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합쳐져 가지고 현재 돌기 때문에 이게 서빙고로 구민회관 그쪽까지도 커버가 돼서 돌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현재 운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네.
이진달위원
그런데 어떤 정거장에는 서고 어떤 정거장은 또 안서고 그러더라고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정류장마다 손님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다 서야 되는데 기사들이 손님이 없는 듯 하면 가고, 저도 버스를 좀 이용해 봅니다마는 그런 일이 종종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요 근래에 보니까 저도 늘 버스를 타는 사람이라서, 81번은 자주 다니는데 81-1번은 운행단축이 되었습니까? 버스가 통 안와요. 다니지를 않더라고요. 노선허가가 변경이 되었습니까? 운행단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삼성여객의 81-1번이 운행단축되거나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들이 그때그때 안나오거나 하면 배차시간이 좀 늦는다든지 이래 가지고, 무조건 간에 배차시간이 안맞는 것은 사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그게 기사사정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운행시간 자체를 회사에서 통제해서 단축을 하는 게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단속해서,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여객회사에서 장사가 잘되는 노선은 증차를 하고 장사가 안되는 노선은 단축을 시키고,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부지는 지금 200평 이하도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시에서 기준이 200평으로 내려 왔습니다마는, 200평이 되지 않더라도 그 지역이 적합한 지역으로 판정되면 부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지금 현재 소파차량이 7,038대가 등록돼 있는데 우리 국가 주권하고 관계된 사항이니까, 교통법규 위반이라든지 범칙금,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실적이 대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잘 응하고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현재 소파차량이 있는데, 사실 교통지도과에서 무단주.정차단속을 하고서 거의 지금 받지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자동차, 소파차량 번호를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갱신기간이 전부다 끝났어요. 금년 5월부터 끝났는데, 지금 번호판 미갱신자가 863대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미갱신자에 대해서는 아마 7월부터 미국측하고 우리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해서 색출하려고 하고, 이번에 번호판 갱신을 한 것은 왜 했느냐 하면, 차량 소유자하고 주소지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면 우리가 여기에서 주차단속을 해서 공문을 보내면 거기로 전부다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미군들이 와 가지고 1년간 있다가 가기 때문에 차를 그냥 무단으로 다른 사람한테 주거나 매매시키고 가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미군하고 해보니까 863대가, 미등록이나 마찬가지지요. 그것은 앞으로 단속을 하고, 한 8,9월달에 가서는 미군측에서 저희들한테 직권말소의뢰를 한다고 했습니다. 의뢰가 오면 그 차량에 대해서는 전부다 직권말소를 시키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아까 사석에서 버스승차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버스승차대 모델이 부적절하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원래 우천 시나 혹한 시에 주민들을 보호가기 위한 대기장소가 승차대인데 양쪽에 바람막이가 되지 않아서 비가 들이쳐도 피하기가 곤란하고, 또 요즘처럼 버스가 시간을 잘 안지켜서 장시간 대기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혹한 시에 승차대를 해주고도 원망을 들을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다른 예산을 추가로 투입을 하시더라도 양쪽에 바람막이를 좀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금년도 예산이 안되면 할 수 없이 내년도 예산에라도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이 작년도에 만든 것인데요, 사실 옆에 칸막이를 안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도 많이 받았고 해서 내년에 예산확보를 해서 한면은 저희들이 전부다, 도로사정에 따라서 못 막을 곳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도로사정에 따라서 전부다 보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더군다나 반포로라든지 서빙고로라든지 아주 그냥 노천처럼 확 트여진 장소에서는 바람막이가 절대로 필요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6m소방도로에서 노폭을 축소해서 주차구획선을 그어 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6m이하에도 그어줍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법에 원래 6m미만 이면도로만 긋게 되어있는데 주차난이 너무 심각해서 지금 이면도로 5.5m까지, 서울시지침으로 해서 현재 지금 5.5m까지 긋고 있습니다. 5.5m에 일방으로 한쪽을 그어도 차가 다닐 수 있다 해서 5.5m까지 긋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아까 박석규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포상금에 대한 것은 해당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특히 관공서 계통에서는 사업부서에서 포상금을 따다 놓으면 비사업부서에서 대개 가져가는 것이 관행적인 폐습으로 되어있습니다. 비단 구청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같은 데도 보면 각종 기금을 이런 저런 힘있는 기관에서 다 빼앗아가서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 많아요. 국회같은 데 신문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금 다 빼먹어버리고 없어지는 그런 예도? 물론 확대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앞으로 포상금에 대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해당과에서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원칙적인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진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것을 개혁하세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황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갑주위원
황갑주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0개동에서 지금 공영주차장 추진하고 있는 동이 몇 개동이나 됩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8개동에 10곳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갑주위원
8개동에 10곳?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것을 자세하게 현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갑주위원
과정이 어느정도 진전되어 가고 있는가,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갑주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황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세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세위원
이광세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 과장님께서 애 많이 쓰시고,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지루하신 것 압니다. 폐차도우미실시, 또 자동차정비교실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이렇게 하면 전부 예산이 편성되는데 여기는 예산을 어떻게 씁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지금 폐차도우미는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습니다.
이광세위원
그러면 무엇을 갖고 써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견인차량이 한 대가 있고, 또 직원이 두명이나 거기에 붙어서 지금 예산으로 들어간다면 견인차량이 고장나서 수리하는 것이나, 기름값, 이정도로 들고, 저희들한테 전화만 해주시면 직접 가서 차 끌어다 폐차 말소등록까지 전부다 하고, 거기서 폐차했을 때 나오는 돈은 전부 온라인으로 통장에 다 넣어드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우리 용산구에서 제일 처음 시작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광세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 예산은 어느 예산을 씁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그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씁니다.
이광세위원
자동차정비교실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5월달에 31명을 수료하고, 6월에 40명을 교육중이라고 하는데, 이광자동차고등학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효창동에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거기는 무료로 가르칩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광자동차학교에서 교실은 무료로 대여를 해줍니다.
이광세위원
강사료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그 강사료만 저희들이 한시간에 3만원씩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그것도 예산은?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그런데 내 생각같아서는 이러한 정도의 "수리"라고 할까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까지를 가르쳐 주는지 모르는데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러한 일반 상식 가지고 차를 만질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또 자동차를 판매할 때 거기서 나오는 안내책자로 이정도는 충분하다고 알고 있는데, 시간과 예산낭비를 하면서 그것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자동차정비교실 책자도 저희들이 내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부분의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일반상식이라든가, 꼭 나가서 부속을 만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자동차관리법에 위반되면 무엇이 나온다는 것도, 과태료가 된다는 것도 현재 많은 분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자꾸 야기가 되는데, 검사를 제시간에 안받았다든지, 또 책임보험료를 안내면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와가지고 화도 내고 가시곤 하는데, 그런 자동차관리법을 위반을 않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이와 같은 책자도 내놓고 계속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간단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깊게는 못들어갑니다. 그것은 사실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섰을 때 휀벨트나 뭐가 어떻게 되어서 조금 그렇고, 자동차바퀴 갈아 끼우는 정도라든가 그래서 응급처치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상당히 유익하게,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유익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도 실시를 하고 저희부서도 작년부터 실시를 해오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1주일에 한번씩 하다보니까 처음에 한 40명쯤 왔다가 졸업할 때쯤 되면 빠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광세위원
교육기간은 얼마를 하십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1주일에 한번씩 해서 4주, 4번합니다. 하루에 3시간씩.
이광세위원
그 경비를 구예산으로 주고?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강사료만 구에서 주고, 이러한 책같은 것은 저희들이 만든 것은 무료입니다.
이광세위원
무료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예, 본인한테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글쎄, 각구에서 한다니까 별말 안하겠지만, 지금 현재 자동차 모든 부품이 대개 전자로 다 돌아갑니다. 일류 기술자들도 지금 전자로 된 것을 해부라든지 분해를 하지 못해요. 가급적이면 교체를 해서 하는데, 물론 가면 조그마한 것이라도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과연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과장님이 볼 때 실용적이었는가? 자동차타이어 교환이라든가 휀벨트, 사실상 이것을 한다고 해도 연장이 없어서 그것을 갈아 끼우지도 못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리고 요새같은 경우는 가까운 곳에 정비공장도 많이 있고, 요새 핸드폰만 걸면 이상한 차들이 와서 그때그때 수리를 해가는데, 이것이 설 배워서 무엇을 건드리다 다른 것이 더 이상이 있다보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실질적인 효능문제에서 좀 봐서 지양할 것은 지양하고, 더욱더 도와서 발전해 나갈 것은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에서 배우는 것은 간단한 것만 조금씩, 상식적인 것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사실상 이것을 배워서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 나름대로 열심히 배워서 전구 플러그 교환이라든가, 퓨즈 교환이라든가 바퀴교체 이런 간단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사실 손 못댑니다. 인정합니다, 저희도. 이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지를 하고, 설문도 좀 받아보고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세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책자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 이상의 교육 과목은 제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잘 참작을 하시고, 한가지만 참고적으로 더 묻겠습니다. 아까 마을버스, 노선버스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용산역을 지나서 용산공고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마을버스가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 순환버스 3번 버스가......,
이광세위원
알았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용산중앙대병원이나 그 위로 가면 가족공원, 그쪽으로 해서 우리 구민회관쪽으로 다니는 주민이 정기적인 노선버스만 의존하게 되면 많은 통행에 불편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구민이 다니는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살펴서 버스의 연장선을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질의합니다.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버스가 충분히 그쪽으로 커버하고 다닐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시에다가 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옛날에는 마을버스 3번이고, 지금은 순환버스 467번인데, 467번이 용산역사로 해서 이태원으로 해서 이촌2동쪽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저도 부족함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충분하게 버스노선 조정관계는 들어오면 검토해서 저희들이 시에 진달을 하겠습니다.
이광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272쪽,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무등록업체에서도 오일교환, 필터교환, 전기배선수리, 타이어교환, 내장설비, 밧데리교환 등 부분적인 정비는 가능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오일 같은 것 교환하게 되면 공해물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무허가업소에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솔직히 가보지 못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것을 보면 "서부지청에 담당공무원 7명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 제청하여 새로운 단속제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저희과에 있는 정비계 직원들한테 금년 7월 1일부터 사법경찰관의 자격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증명을 7월 1일부터 소지를 하고 단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공직자는 주로 어떤 자질을 가지고 어떤 업무에 있는 분이 7명에 포함이 됩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정비계직원 전원하고, 정비팀장하고 과장까지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기술직입니까, 일반 행정직입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정비계 직원중에서 기술직이 세분 있고, 행정직이 주임하고 저하고 둘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토털 5명입니까? 7명이 내니까 우리가 5명 추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7명 추천하는 것입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5명정도 추천하면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가지고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서류감사를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12시 08분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하시지요?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 주변 환경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네, 현장을 거의 가보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주로 어디어디를 가봤습니까? 가보신 데에 대해서만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20개동에 거의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500개 정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간 약 18억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박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환경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차를 주차해 놓으면 종이 같은 쓰레기가 차 뒤쪽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청소가 잘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각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제대로 안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동사무소에 공익요원하고 일용인부를 내려보낸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청소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동사무소에 구청장님 명의로 해서 공문으로 내려보낸 적이 있냐고요? 공문으로?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공문으로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공문 하나 가져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이 아까 지역을 가보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지역을 가보셨습니까?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제가 각 동을 거의 다 가봤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한남동의 어느 지역을 가봤습니까? 다른 지역은 제가 안묻겠습니다.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한남동도 구역으로 설치된 곳은 제가 거의 가봤는데,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동사무소를 가봤느냐, 거주자우선주차제 돼있는 주차지역을 가봤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구획선 설치된 현장을 가봤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역은 어느 지역을 가봤습니까?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각 동별로 거의 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한남동 지역을 제가 예를 들었으니까 한남동의 어느 지역을 가봤느냐는 얘기지요.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순천향병원 뒤쪽, 그 부분을 많이 가봤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지금 위증을 하십니다. 순천향병원 뒤쪽은 주차구획선이 없습니다. 2동은 있어도 1동은 없습니다. 2동은 구획선이 그어져있는데 1동은 없습니다, 순천향병원 뒤에는.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제가 그러면 동을 착각했나본데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2동은 교회 뒤쪽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1동은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첫째, 차량의 관리상태가 유지가 안됩니다. 즉 뭐냐하면, 거기에 댄 차량을 불량배들이 긋거나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제일 허무한 것이 주변에 청소상태가 아주 불결합니다. 왜 불결하냐? 일례를 든다면 순천향병원 맞은편에 태성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 태성아파트 뒷면을 가보시면 얼마나 불결한지 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엄연히 주차장사용료를 받고 그 차주한테 주변환경이라든지 여러 여건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돈 받을 것만 받아가고, 주위환경이라든지 차를 망친다든지 이런 것을 책임 안지면 그것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순찰강도는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각 동에 배치된 공공근로를 통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파견된 일용인부하고 공익요원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다 청소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파견된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하루에 한두 차례씩은 꼭 청소를 실시해서 청소상태가 양호하도록 책임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상복
이상복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윤위원
홍기윤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선을 보통 6m 도로 이상에 시설합니까?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네, 대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m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설치할 수 있는 도로는 거의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원칙상은 우리가,
홍기윤위원
원래 6m도로로 알고 있는데 8m는 양쪽에 설치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6m이상이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하라 할지라도 통행에 지장이 없는 도로에는 설치를 해서,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시방침입니다.
홍기윤위원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불법주차하고 정차하고 다르지요?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홍기윤위원
우리가 보통 불법주.정차단속 건수라고 하는데 정차건수가 많습니까, 주차건수가 많습니까?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주차건수가 많습니다.
홍기윤위원
정차건수는 대개 잠깐 서있다 가는 것이지요?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정차는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거의 안하고 예고제로 해서 정차하고 있으면 가시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버스승차장이 있지요, 일반 시민들이 타고 다니는 시내버스?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윤위원
승차장에 시내버스만 서야 되는데, 그 버스정류장에 관광버스가 2열로 세워져있어 가지고 시내버스가 중앙선에 섭니다. 그래서 주민이 타려면 중앙선까지 나가서 타야 돼요. 그렇다보면 오토바이에도 부딪히고 봉고차에도 부딪혀서 사람이 다치면 그 원인제공은 이 관광버스가 서있어서, 그러니까 주민이 나가는데 원인제공은 따로 있고, 보통 가다가 갑자기 나오니까 부딪히고, 이런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을 안해 주십니까?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을 우리 운수파트에서 택시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루종일 24시간 단속이 안되고,
홍기윤위원
상습적으로 하는 데가 있잖아요, 상습적으로? 왜냐하면 시내버스 정차하려면 보도를 줄여 가지고,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버스베이,
홍기윤위원
그것을 만든 이유가 거기다 대라는 것 아닙니까?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홍기윤위원
거기다 안대고 2차선이면 2차선에 그냥 댄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단속을 왜 못합니까?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그것을 당연히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됩니다.
홍기윤위원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람 한두 명 다치는 게 아니에요. 오토바이에 다치지,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그래서 택시들이,
홍기윤위원
지금 말이지요, 본위원이 그래도 한남동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 때문에 상당히, 정말 불려가 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주차장 금방 됩니다.'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세 번을 끌려나갔어요. 가니까 할 말이 없어요. 인터넷에 띄웠다고 합디다. 나는 못 봤는데, 가니까 버스정류장 앞에 관광택시가 1열이 아니고 2열, 3열로 돼 있는 거예요. 거기다 여행사 차까지요. 그냥 비집고 나갈 데가 없어요, 주민이 정류장에 서 있다가 버스 타려면. 그런 게 벌써 오래 돼요. 말 못 하고, 정말 거기에서 본위원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마 나뿐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그 담당부서에서는 알아서 좀 해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파출소에 신고도 몇 번 했대요, 그러니까 파출소는 구청 핑계 대고, 구청에 신고하니까 흐지부지되고, 그러면 약한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정말 외국에서 찾아오신 손님, 관광버스 전체를 그렇게 해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단, 버스정류장만큼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홍기윤위원
이 얘기 소문이 들어가서 관광특구연합회에서 몰매 맞아도 좋습니다. 분명히 버스정류장은 좀 단속을 해주셔야 돼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여기 단속 다니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승용차는, 지금 5분예고제 없어졌지요?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없습니다.
홍기윤위원
승용차는 그냥 붙이고 불이 나게 나가고, 버스는 뻔히 서 있는 것 그냥 놔두고, 관광버스는 누가 단속합니까?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단속합니다.
홍기윤위원
형평에 안맞잖아요? 물론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다는 것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버스승차대는 할 말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좀 부탁합니다.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네, 죄송합니다.
홍기윤위원
그렇다고 전체 하시지 말고, 그러면 또 이태원이 죽어요. 그러니까 버스 타는 데만이라도 좀 해주시고, 아까 순천향병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작년에 동료위원인 박석규 위원이 질의를 해 가지고 제가 보충질의를 했었어요. 순천향병원 본관하고 모자병원이라고 있지요?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네.
홍기윤위원
거기 들어오는, 이면도로 별관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모자병원 사이에. 작년에도 박석규 위원이 질의했었지만 순천향병원 버스가 거기에 꼭 한 차선에 딱 서있습니다. 그러면 오는 차 나가는 차가, 그게 시정이 안돼요. 작년에 했는데도. 그리고 본관하고 별관 사이에 이면도로를 쭉 가보면 6m 도로는 안됩니다마는, 병원에서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차 못 대게 놓는 것 고무로 만든 것 있잖아요? 그것을 쭉 대놓고 자기네 차는 서고 남의 차는 못 대게 하고,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라바콘이오.
홍기윤위원
예, 병원 직원 차는 대게 하고, 남의 차는 잠깐 병원에 들어가려고 해도 못 대게 하고, 이런 것도 다니시면 좀 봐주세요. 이면도로, 병원.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홍기윤위원
아주 상당히 원성이 자자해요. 박석규 위원이 거기를 잘 알겠지만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는 데입니다. 그런 주변하고, 또 요즘 먹고살기 어려워서, 구조조정으로 나와 가지고 노점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차량으로 장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것은 먹고살기 위해서 할 수 없는데 그런 것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교통을 담당하는 우리 부서에서는 잘 아셔야 돼요. 코너에는 제발 못 대게 해야 돼요. 아주 상습적으로 그것도, 순천향병원 가는데 신한은행인가 그 앞에 나가면 우회전을 해야 할 텐데 거기다 딱 대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요. 이런 것 때문에 불평불만이 생기고, 코너에 대는 것은 어느 차고 좌우간 다 해야 돼요. 좀 잘 해주겠지요?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홍기윤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질의했는데 개선이 안됐어요.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홍기윤위원
우리 과장님, 믿습니다.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길준
박길준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홍기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홍기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냥 일관되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답변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이태원관광특구에 대해서, 오후시간이 되면 참으로 복잡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지도를 해주실 것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특히 태평극장에서부터 저쪽 면허시험장 구간에는 6시가 넘게 되면 거의 차가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관광버스를 대고 겹으로 주차를 해 가지고 통행이 아주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전에 상임위원회 질의 시 야간주차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것도 여쭤봤고 또 우리 과장님이 전에 제가 이태원초등학교 앞에 양쪽에 차 대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공무원을 고정배치해서 근절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것도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이태원은 단속을 하겠다고. 죄송합니다.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여자 주차단속원들이 이태원에서 주차단속을 하면서 정차된 차를 이동해 주십사 하고 홍보하는 그 순간에 두 명의 주차단속원이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여자 단속원이 상당히 많이 다쳐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가해자는 검찰에 구속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지도과 전직원을 동원해서 운수분야인 택시부분은 택시대로 단속을 하고,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이태원은 특별지구인만큼 매시간 하루종일 투입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불법주차가 없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복 위원님께서 보광초등학교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24시간 단속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불법주차가 없도록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에 위험이 없도록,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저희 동사무소 인력도 구청으로 들어왔는데, 실제 우리 교통지도과에 20개동을 전부 통괄할 수 있는 주차단속원이 늘어야 되는데 종전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우리가 단속을, 동사무소에서 안하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 20개동을 다 해야 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전직원을 주차단속원화 해서 각 지역에 단속을 한다면 조금 낫겠습니다마는, 우리 교통지도과에 있는 한 40여 명이 20개동을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공백상태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것은 좀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최대한 이태원관광특구만큼은 노력을 해서 불법주차 만연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 20개동 똑같이 합니다. 순찰차량이 한바퀴 도는 것, 시간 거의 정해놓고 몇 시에 나온다는 것 주민들이 거의 알고 있고 그 차량 나올 때쯤이면 다 대피하고 별로 없고, 6시가 넘게 되면 거의 차가 일방통행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야간에 단속할 수 있는, 종로구나 다른 구는 야간에 단속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용산구만 유독 아주 상습적으로 정체구간이 있는데도, 좀 심하게 말씀 안드리려고 합니다마는 스티커 떼기에 바빠요. 제가 여러 차례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스티커 위주가 아니고 실질적인 교통난 해소차원에서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지도.단속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태원, 어느 특정지역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태원이 아니고 지금 지적한 보광초등학교에서 정수기능대학 그 길은 낮이나 밤이나 거의 막힙니다. 차가 한바퀴 돌고 가면 그 시간대에 차 빼놨다가 그 시간 지나면, 우리 구청에는 동사무소에서 단속하는 시간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들쭉날쭉 해야 되고 새벽에도 했다가 밤에도 좀 했다가 해야 되는데, 토요일 오후면 안하고 일요일날 안하고 오후 6시 넘으면 안하는 것 우리 구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 피해서 대놓으면 단속 하나마나예요. 그러니까 단속했다는 위주로, 스티커 발부하는 것 건수위주로 하지 말라고 제가 의원 돼서부터 이야기한 것인데 그것 필요없어요. 얼른 붙이고 얼른 가고, 견인도 5분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데 직원하고 견인차에 같이 타고 와서 딱지 붙이면서 앞에서 달고 그냥 가고, 내빼기 바쁘고, 이것은 교통난 해소차원의 단속이 아닌 건수위주 단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야간단속을 앞으로 해주실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야간에 단속해야 실질적인 교통난 해소차원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야간까지 단속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많이 모자랍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차에 비해서 약 80% 정도 된다고 하지만 차들이 일정 지역으로 집중되는 현상 때문에 그 지역은 많은 정체현상을 빚게 되고, 불법주차를 발생케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점도 있지만 저희가 이태원관광특구는 특별지역이기 때문에 특별계획을 세워서 7월 1일 이후부터 구청에서 전 지역을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면도로까지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계획을 세워서 관광특구지역은 저희가 불법주차 만연에 최대한 야간단속까지 병행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계속 과장님은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을 하시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는 데도 여기서 야간주차단속 요원을 어떻게 배치하시겠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답변을 좀 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안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 뵙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매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매근위원
윤매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주자우선주차제 관계로 건의를 할까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4만원씩 받고 있지요?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윤매근위원
4만원 받고 있는데, 주차하는 사람이 항상 주차하거든요. 주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보니 상당히 불평이 많은데 과장님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차구획선을 많이 만들어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모두 한구획씩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도로여건이 충분치 못해서 6m이상, 또 5m이상으로 해서 통행할 수 있는 부분만 설치하기 때문에 각동별로 넉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뽑기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정하는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동장 책임하에,
윤매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에서 우리 구청으로 이관되었지요?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동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윤매근위원
아직까지 동에 있습니까?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앞으로 계속해서 동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존치사무입니다.
윤매근위원
교통지도과에 단속요원이 약 200명이고, 과거에는 약 40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역부족이지요?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매근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박석규 위원님이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거주자우선주차장 청소관계를 이야기 할 때 우리 단속요원이 철저히 청소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4만원을 내고 주차장을 배정 받았다면 우리 동사무소든 지도과에서 "배정받은 이상은 당신들이 청소를 해라, 책임을 져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예,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매근위원
아니, 사람도 부족한데 우리 직원들이 청소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철저히 동사무소나 교통지도과에서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 어느 동이나 상관없이 사람이 좀 많이 끓고 관공서나 또 병원 등이 있는 지역을 가게 되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중, 삼중입니다. 그것 알고 있지요?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매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병원측에서 확인을 받아오면 우리 구청에서 해주지요?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료확인.
윤매근위원
더군다나 아파서 오는 분들한테 단속목적보다는 그런 것은 좀 해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용산에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10군데를 한다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도 있고 아직까지 주민과 해결이 안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지도과 소관은 아니고 교통행정과 소관이지만 그 지역에는 집중적으로 이면도로라도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설치된 주변은 아주 강하게 주차단속을 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매근위원
그 말씀도 일리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그 과정에 주민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워주지도 않고. 차는 이사람들이 길거리에 다 대면서, 안그래도 어려운데 한달에 4만원씩을 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충분히 차를 주차할 수 있는데 이것을 만든다고 이 사람들이 더 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분들이 주민들과 같이 공영주차장건설 결정이 되는 순간까지라도 그 지역만을 철저히 단속을 하게 되면 "아, 전혀 안되겠다. 주차장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윤매근위원
그런 것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매근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윤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세위원
이광세 위원입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차 단속, 단속목표가 2만건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목표를 정해놓고 단속을 합니까?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예산편성은 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전년도에 어느 정도 단속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계획입니다.
이광세위원
2만건이라고 하는 것이 연간 목표입니까?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세위원
1년에 2만건?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예.
이광세위원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그 밑에 그런 숫자가 나온다는 말이지요? 주요업무보고 51쪽, 2만건을 목표로 했는데 실적은 얼마나 되나 묻는 거예요.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5월말까지 현재 단속실적이 3,926건입니다. 요즘에는 많이 전용차선 질서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건수가 많이 줄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정착이 되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광세위원
3,926건이라고 하는 것은 5월까지를 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 한 것을 집어넣은 것입니까, 5월까지 한 것을 집어넣은 것입니까?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까지의 집계를 가지고 있는데, 4,450건 단속집계가 현재 나와있습니다.
이광세위원
그러니까 2만건을 2001년도 단속목표로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3,926건을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6월 21일까지 4,450건 이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광세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통체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홍보하는 데도 중점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합니다.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세위원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상명학교 앞에 쌍용건설이 공사한데 있지요?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네.
이광세위원
구청에서 삼각지 넘어가는데 그 밑에 상당히 복잡하게 장비 같은 것이 많이 있었지요, 그 전에 공사할 적에?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예.
이광세위원
지금 삼각지 지하철공사가 어느 정도 다 끝났는데, 어느 정도 끝난 것이 아니라 다 끝난 것으로 봅니다. 그 밑의 정리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고가 밑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광세위원
그 밑에 장비 두고, 자재 쌓아두고 상당히 뭣했던 데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를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정비를 다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주차구획선 설치를 해서 현재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아직까지 완성은 되지 않고 거주자우선주차제관계로 해서 접수를 받고 있다? 아직 완성은 안 되었어요?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구획선 설치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를 시행을 할 것입니다.
이광세위원
그러면 깨끗이 다 정리가 되었다고요?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이광세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태원에서 삼각지로터리,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로 넘어와서 구청으로 오는 고가도로로 올라오지 못하고 그 밑으로 유턴을 해서 한강쪽으로 가는 길 아시지요?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그 곳은 지금 모든 차량이 원활하게 다니고 있습니까?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잘 빠지고 있습니다.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저도 한번 유턴을 해봤는데 괜찮습니다.
이광세위원
무슨 차 갖고 유턴 해봤어요? 과장님이 타고 가신 차가 무슨 차입니까?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세피아입니다.
이광세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거기에 통행을 하는데,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애들도 다니고, 어른도 다니고, 장애자도 다니고 누구든 다닐 수 있는 것이 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큰 차가, 그것을 11t 차라고 그러나요? 요새는 큰 차도 서울에 드문드문 들어와서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승용차는 끄트머리부터 조금 돌아도 충분히 돌아 나오는데, 11t차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것이 돌 때는 넓어야 하는데, 주차선을 긋는다고 해서 이것을 가깝게 그어놓게 되면 큰차가 돌 수가 없습니다. 도로라고 하는 것은 한달에 한번 가든 열흘에 한번이라도 큰 차도 가서 돌아 나올 수 있는 이런 과정에 거리감각을 두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나 띄워놓았습니까? 큰 차가 돌 수 있는 충분한 간격을 확인하고 그었나요?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예, 유턴할 수 있는 부분을 공제하고 구획선을 그었습니다.
이광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교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돌잖아요? 몇m나 띄우면 큰 차가 돌 수 있다고 봅니까?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광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확인을 했습니다. 큰 차가 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직 덜 그어져 있습니다, 반만 그어져 있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간격을 충분히 재서 어쩌다가 한번 나가는 차라도 큰 차가 돌 수 있는 이러한 간격을 만들어줘야 하겠다, 큰 차가 한번에 못돌게 되면 뒤에 오는 차들이 엄청나게 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서 확인해보시고 어쩌다가 한번 돌아도 큰 차가 돌 수 있는 간격을 두고 선을 그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설을 만들어 주었으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확인되지 않은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본위원이 물을 때는 새벽 3시, 4시에 다 확인을 합니다.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이광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차든지 돌 수 있고, 사용하는 사람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교통행정을 하는 것이 담당과장으로서 용산구민과 더불어 모든 차량통행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광세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예, 이광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태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태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에 보면 건축물내의 주차장시설물의 현황, 불법용도변경 조사내역 및 조치내역 별첨, 이렇게 다 나와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새시(sash)가 내려져 있고 주차는 하지 않는, 개인주택부터 시작해서 일반 건축물, 빌딩까지도 그런 건물이 용산구관내에 많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안쓰는 것은 법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예, 그것은 제재를 할 방안이 없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주차장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쓰고, 주차난 때문에 지금 심각한데, 그러면 조사를 해서라도 주차를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각 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신 분이 도로에 주차하지 않고 건물내로 가야 되는데,
이종태위원
건물내에 주차를 안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에다 대부분 주차를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자기집에 주차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안한다 이거지요. 아예 쓰지도 않고 그냥 방치해 두는 집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 없느냐 이거지요.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글쎄요, 안쓰는 것은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안은 없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가능하면 주차장으로 쓰도록 독려를 좀 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지금 건축과에서 건축물이 완공이 되면 교통지도과로 넘어오지요?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일일이 가봅니까?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에서 가보는 것은 1년에 2번씩,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를 했습니다. 지금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구청에서 20개동 3만9,000여개의 주차구획이 됩니다. 교통지도과 담당자 한사람이 약 4,000개소 단속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엄청난 업무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에 개의치 않고 수시로 계획을 세워서 현장확인을 하고, 또 타용도에 쓸 때는 과감한 조치를 해서 주차장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
본위원이 볼 적에 주차난은 굉장히 심각한데, 주차난이 심각한 것을 알면서도 창고로 쓰지도 않으면서 비워놓고, 그 다음에 또 오래된 이야기지만 건축분야에 대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주차장이 차가 댈 수 없는데 사진을 어떻게 합성을 해서 제출했는지 그런 곳도 발견할 수 있는데, 동사무소 이관해서 조사했을 때 그런 것도 다 나왔습니까, 조사대상에?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안쓰는 주차장은 나오지는 않고,
이종태위원
아니, 주차할 수 없는데도 주차장으로 만들어진 곳 말입니다.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예, 그것은 다 나왔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런 것은 몇 개예요?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그것이 약 3,400개소인데, 거의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것인데 타용도로 쓰고 있는 몇 개소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빈 상태로 차를 입고시키지 않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앞으로 조사를 하고 유도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예,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이종태 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준공된 건물주차장에 대한, 주차시설에 대한 점검을 과에서는 계획적으로 실제 시행하고 있습니까?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예, 전에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월말경에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이번에 새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계획은 못세웠습니다.
이진달위원
금년도에 10개 공영주차장을 우리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총 298억9,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99억이 공영주차장으로 투자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주차장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종태 위원 지적도 있었지만, 특히 이태원 1동이나 한남 1.2동, 남영동, 원효1.2동, 한강로1.2.3동 같은 상가지역에서는 특히 건물의 주차시설을 제대로 활용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업무를 할 때 특히 그 상가지역을 중점적으로 더 확인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 확인사항을 좀더 중점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건설관리과에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효창운동장 주변이나 서빙고로 주변에 보면 중장비가 장기간 도로변에 무단 방치돼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닙니다. 건설관리과 얘기는 자기네들이 단속해서는 한번의 과태료만 부과를 하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 계속적으로 주차단속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한다면 중장비 불법주차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냥 방치하지 말고 계속적인 단속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버스전용차로통행 위반차 단속목표가 2만건이지요? 또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목표가 450대, 주.정차위반차 목표가 10만건인데 이 2만건, 450대, 10만건 등 이렇게 연간목표을 책정했을 때는 나름대로 단속에 대한 방침과 방향이 있을 텐데 과에서 어떠한 방침과 방향을 가지고 단속목표를 설정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전용차선 단속목표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2만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해서 2만건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쭉 단속을 하고 있는데 6월 21일자 현재 4,450건, 단속이 반년이 다 됐습니다마는 반에 못 미치는 그런 단속이 됐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의 전용차선에 대한 질서의식이 높아진 탓으로 많이 단속이 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 단속하는 것보다는 시민의식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규위반차량 단속은 주로 영업용, 사업용 차량을 우리가 단속하는데 택시나 버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는 우리가 채워야 될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채워야 질서가 지켜지기 때문에 채워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주 2회 정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이 목표를 꼭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위반 단속목표 10만건에 대해서는 주.정차단속은 계도위주도 좋겠습니다마는 단속원은 적고 차량은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제 생각에는 강하게, 견인조치도 시키고 해서 불법주차를 없애기 위해서는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10만건 채우는데는, 아마 거의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만건은 단속을 해야, 우리가 특별회계의 목표달성도 될 수가 있고 또 특별회계 운영차원에서 이 부분은 목표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열심히 해서 목표달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다 각자 견해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주문한 답변방향은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금년도에 소방공무원과 동직원에게도 단속권한이 부여되지요?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이분들하고 금년도의 단속방향을 다시 재검토해서 버스전용차로통행 위반에 대해서는 차량소통 흐름을 참작해서 단속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또 소방직원과 동직원을 연계해서는 야간에 소방차진입 등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단속의 방향을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주.정차위반, 주간 위반에 대해서는 역시 차량소통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단속방향을 설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참작해서 앞으로 소방서직원과 동직원이 합동으로 연계해서 단속방향을 재검토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이 자리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6월 28일, 29일, 용산소방서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10시에서 12시까지 매일, 28일도 그렇고 29일도 그렇고 주.정차단속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육을 시켜 가지고 소방차진입로의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업무를 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각 기능별로, 예를 들면 토목과 분야 또 건설관리과 분야, 도시정비과 분야, 각 기능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업무수행이 막히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부분을 직원들이 직접 해소하기 위해서 각 기능별로 단속하는 계획도 현재 세워놨습니다. 바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분야에서도 주.정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단속에, 그리고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기윤 위원님.
홍기윤위원
홍기윤 위원입니다. 작년에 동료위원이 한번 질의를 했던 것인데요, 혹시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우리 관할 경찰서에 협조의뢰 같은 것 해본 적 있으세요?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했습니다.
홍기윤위원
몇 번이나 했어요?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금년 3월 중순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전자상가에 가서 집중적으로 전자상가, 이태원로를 집중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홍기윤위원
한번 했어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인 이상복 위원이 정체되는 데를 야간에, 지금 직원도 상당히 모자라잖아요? 동에서 전부 들어와 가지고 구청 직원들이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윤위원
이럴 때 용산경찰서에 협조를 의뢰해 가지고 각 파출소에 있는 C3 같은 것을 활용해서, 야간에 협조해서 하면 좀 낫지 않겠습니까?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윤위원
작년에 우리 박길준 위원장님이 이런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먼저 박재봉 과장님께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다시 물어본 것이니까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갑주위원
황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하루 평균 얼마나 붙입니까?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500에서 한 600정도 하고 있습니다.
황갑주위원
지금 25개구에서 우리구가 실적이 아주 좋지요?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우리 실적이 상위입니다.
황갑주위원
몇 번째나 됩니까?
선일
나선일교통지도과장
3,4등 안에 들고 있습니다.
황갑주위원
다른 구에서 우리 용산구를 볼 때, 차량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용산구도? 그런데 용산구가 스티커 붙이는데 아주 그냥 선수권 보유자라고 해요. 어느 구에 못지 않게끔 유명하다고, 잠깐 2,3분간 가서 일만 봐도 딱지 붙인다고 아주 불평불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회사 사무실도 여기다 뒀다가 다른 구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아예 살 동네가 못된다, 그런 얘기도 본위원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스티커는 정말 잘 붙이는 지역 같아요, 용산구가. 수익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좋지 않은 평도 우리 용산구에 큰 보탬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특별회계로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지마는,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황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가지고 서류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6일 오전 10시에 토목과,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15시 33분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감사중지